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RqkumZKGBgI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예전부터 해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말이지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숫자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전무한 밀어붙이기를 이번에도 하려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은 신중함과 판단력과 지혜는 없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만 강하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수소차 관련 기사는 링크하지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765955/?sc=nav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현대차와 무관한 사람들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여러 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에 과한 기대를 가지거나 공금을 많이 붓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 분열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낸 이 정권이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는 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각 커뮤니티들을 보면, 대깨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도 합리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수소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편향적인 옹호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본래 지식이 없었던 게 바로 티가 남에도 불구, 무언가 우기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물론 문재인이 한다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수소관련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대깨문들은 정신 나간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왜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었는지를 공부했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오판을 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내리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과 대깨문들 광신행위를 보면, 북측이 왜 망했는지를 글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깨문들은 신성한 문프께서 무언가 결정한 것에 대해, 6두품 친문도 못 되는 하등한 부류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에는 이단심판을 내려야만 하지요.

 어쩌면 대깨문이 독재를 사랑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의사결정 방식이 현 청와대와 대깨문 같이 독단적이고 광신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애진작에 망했습니다. 만약 대깨문 같은 부류들이 이승만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더 많이 썼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수소인프라 투자 선언을 눈먼 혈세를 함부로 쓰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치병 말기 환자들의 광신적인 옹호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엔 결코 밝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aCA2NzjM

 현대차그룹의 정치적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76976&sid1=001

 제대로 된 해명도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만행을 뒤엎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부와 문재인, 김현미의 중앙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속해왔던 만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서울시측도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김현미가 강경하게 막기도 했었지요.

 뭐가 변했을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거라면 사회주의자들이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또 한 번의 실험이 역시나 실패로 결론지어졌다는 것과, 현대차그룹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지요.

 이런 태도변화는 결국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잡고 저지르던 갑질이 근거도 합리성도 없던 깡패짓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막아왔던 걸까요. 재벌 길들이기였을까요? 뒷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가 딜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또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갑질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 테니 빨리 하랍니다. 문재인/박원순 정권이 정치하는 모습은, 도로교통 규범을 위반하면서 풀악셀과 급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밟는 속칭 양아치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들은 레이스 참가 차량들입니다만,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무법차량들은 요새 대체로 이 차종입니다.)

 망상하고 아집부리고 제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이런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표로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박원순을 3번이나 뽑는 거 보면 서울시민들은 이미 거주 중인 도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세력의 언행과 성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광신적 도그마가 강해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쥐면 강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망상을 현실화하고 나면 현실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꿉니다. 이게 현 단계고요. 보통은 이러다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몰락합니다. 처참하게 몰락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집착과 자기 확신들이 워낙 강해서 곧잘 재기하지만요.

 추천 브금.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현자입니다.

https://youtu.be/qKO-usHRpxQ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청와대에서 근사한 걸 하나 내놨어요.

 1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들은 대체로 이 정권의 불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상황 파악을 한 걸로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페미 문제에서만 이 정권이 불통이라는 식의 행복회로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정권의 불통은 절대로 페미 문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각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선 이러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분야는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행복회로는 불타버리고 각자의 두개골이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정권은요. 페미 문제 대하듯 모든 분야에 대해 상황파악 못하고, 망상하고 아집 부리면서, 완전한 불통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도 계속 행복회로 돌리면서 매트릭스 탈출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 딴 걸 잘 하는 정권이 페미 문제만 불통이고 상황파악 못할 리가 있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 다 똑같아요. 이 정권은.

 경제 문제에 관심 있거나 정치 돌아가는 걸 쭉 지켜봐온 분들은 저 화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화법 이번 정권이 경제 문제에도 써오던 화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3세 스타일 고집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현재 청년 남성들이 분노하는 것과 똑같이 이 정권의 태도와 화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이 정권은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못 찍겠다. 대안이 없다.’ 라는 양반들도 많은데, 민주당 매트릭스에서 못 벗어났거나 아직 두개골이 덜 깨지신 양반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천하의 거악, 역사의 죄인, 인간이라면 찍어서는 안 될 친일파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게 민주당 파시즘에 세뇌되어 매트릭스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골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어찌 좌파 빨갱이 정당 (아니라고 우길 분들 많겠지만, 임종석부터 전대협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주집중제로 당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었고요.) 을 찍을 수 있냐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선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데, 처음 정치에 관심가진 계기가 김어준류 같은 거라면 문재인에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그 검은 물 든거 바로 빼긴 힘들 겁니다. 의복을 더럽히긴 쉽지만 세탁은 힘들다 못해 조금 제대로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지요. 그래도 싫다고 대안 찾다간 대안우파(극우파) 세력 대두될 겁니다. 메갈 별거 아니라고 방치하자고 주장하고 문재인 찍었던 양반들은 정치적인 통찰력 없는 거니까 일단 본인들 스스로의 레벨을 인정하셔야 발전이 있을 거고요.

 달님에 의해 두개골이 깨지셨으면 이 기회에 노출된 뇌를 좀 세탁하셔도 좋습니다. 도그마에 오염된 뇌보다는 청순한 뇌가 천 배 낫습니다. 올바른 지혜, 탁월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추는 건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한텐 무리입니다. 그런 건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 반쯤 타고나는 겁니다. 그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미덕이라면 도그마를 버리는 것. 쓸데없이 아집부리고 망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용적이고 타인에게 쓸데없는 날은 세우지 않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만 지키고, 최소한의 도덕을 갖춘 정권이 있는 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장이 되진 않습니다. 이 정권은 최소한의 도덕조차 갖추지 못한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 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 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1hdNDzl-n8E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큰일 날 말을 일삼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다 근래에야 진실을 조금씩 깨닫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지른 잘못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오판을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최선입니다.

 문재인이 페미 문제에서 아집을 부린다거나, 답을 정해놓고 불통하는 면을 발견해서 감정적으로 싫어진 분들은, 그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실행해 왔던 모든 정책과 철학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강력 권고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정치를 판단하는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학술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계-진보계에서 편향적으로 내놓은 자료와 주장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봐서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적잖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문빠-남초 사이트들로 분류되던 곳들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경우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 거야?’ 입니다. 요새는 민주당을 찍으면 청년남성만 망하고, 자한당을 찍으면 다 함께 망하니까 다 함께 망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잘못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 정권보다는 우월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진보계의 선전을 듣다 보면 자유한국당계의 잘못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들을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트릭스고 민주당 매트릭스입니다. 민주당 매트릭스에 심하게 빠지면 민주당의 1당 독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정치인은 본래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와 보험 설계사, 건강식품 판매원, 애널리스트 등을 일단 믿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일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하고 견제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도록 시민들이 부려야 하는 부류지, 섬기고 마냥 믿어줄 만한 부류가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을 섬기고 마냥 믿는 부류는 민주정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마구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이 망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리석고 맹목적인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도 암울해지게 됩니다.

 아직도 대깨문들은 문재인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총선과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공중파까지 손에 넣은, 87체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우기는 건 민주정 하지 말자는 거지요. 민주정의 진짜 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가 아니라 문재인 집권 이후입니다. 집권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집권 이후의 독단과 만행까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은 정치, 외교, 경제, 행정 등 정권이 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87체제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하며, 합당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시민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권력자의 독단과 만행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 브금은 IMF가 오던 해의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https://youtu.be/O8i3iKcm5dI

 상식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질당한 경제부총리가 이런 표정을 짓는 데 대해 조금이나마 공포를 느껴야만 합니다. 문재인버스 본격 탑승자는 제외하고요. 무슨 군대 전역하는 청년의 표정 같습니다.

 공포를 느낀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세요.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가질 때 시민들이 잘 대응해서, 올바르고 실력 있는 차기 정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오판을 반복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뽑은 것부터 이미 시민 사회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언제쯤 좋은 판단을 하게 될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력이 거의 없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응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부의 단점은 마치 김영삼과 박근혜의 단점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역시 김영삼 X 박근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8년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IMF여 영원하라! 라는 말이 있었지요. 당시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199811180055334162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ZUtfV3IU

 문팬 팬카페 카페지기의 코레일 자회사 이사 낙하산 JTBC 뉴스에, 5대 문빠사이트 엠엘비파크에서 문재인정권 비토의 글이 최다추천 게시판(좌담)과 최다리플 게시판(우담)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사인지 현직 이사인지 모를 대깨문들이 혼이 실린 쉴드를 쳤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해당 글은 다음 링크에.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1080025160435&select=sct&query=%EB%AC%B8%EC%9E%AC%EC%9D%B8&user=&site=facebook.com&reply=&source=&sig=h6j9Hl21g3aRKfX@hljXGY-YLmlq

 그러다가 갑자기 해당 글이 좌담과 우담 모두에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월권을 해 개입하지 않는 한, 커뮤니티의 규칙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는 엠엘비파크의 운영자가 맹목적인 문빠 또는 낙하산 인사고,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토를 담장에서 강제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은 다음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080025164989&select=&query=&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6j9Hl-1i3eRKfX@hljXGY-YLmlq

 이런 게 포퓰리즘 독재국가 또는 파시즘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독재라는 건 꼭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요새 독재는 훨씬 세련된 방식이라, 일견 친절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자유와 시민적 권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독재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 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