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은 연말용입니다.

https://youtu.be/Y4iXatDeY7A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격 사이비 스타일로 아집부리고 날뛰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직도 아집부리고 어처구니없이 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몰랑 모드로 가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걸 보면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벌이는 일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거나,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하나같이 재앙 같은 것들만 벌이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놨습니다.

 아. 중간에 그거 있었네요. 일본하고 싸운답시고 산업 육성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제대로 수출규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견제만 했지. 그리고 그 견제가 우리나라 경제엔 꽤 많이 아팠지요.

 경제 상황 자체는 이보다 나쁠 수가 없고, 완전히 망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회복도 기대했지만 국내경기고 글로벌경기고 망했고요. 내년엔 좋아질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좋아진다면 외부변수고, 이 정권은 상황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트롤링처럼 보이는 걸 합니다. 나는 그들이 사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어림합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교하면 전쟁 터졌습니다. 워낙 평화적인 시대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채롭게 두들겨 맞기 딱 좋게 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었는데, 손흥민 골 소식과 비슷한 빈도로 북쪽에서 쏘아올린 불상이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봄부터는 그랬습니다.

 이 정권의 대일본외교는... 발상 수준이 진주만 때린 일본제국 수준입니다. 이 정권 요인들 사고구조는 1930~40년대 일본제국 군부와 대동소이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대체 일제 군부는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정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에 무타구치 렌야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그마에 맞춰 현실을 왜곡해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익을 - 돈과 권력 모두를 - 추구하는 성향도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의트롤러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기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무척이나 일관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수습 불가능하게 커졌고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경찰, 법원, 판사 등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죄형법정주의는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며, 계층이고 젠더고 거의 모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일본과 갈등 빚을 때는 정권차원에서 파시즘을 독려하면서, 테러가 조장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국내 거주 일본인 및 일본 출신들은 불편을 넘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독단적으로 북송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인혁당 사건에 비견하겠습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굳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정치입니까? 파시즘 독재정치지요.

5) 총평

 역사는 문재인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상최악의 암군이라고요. 후손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의 임기는 고작 절반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른 레임덕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수처 같은 걸로 발악을 한다 해도 순탄한 미래를 누리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