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의 추천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2pB0zurYJAc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균형자, 운전자 하겠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04194

 사드보복 당할 때 그리 저자세로 굴복해 놨으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어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드보복에 비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나마 덜 이상한 방식이고, 사드보복엔 그리 저자세다가 트럼프한테만 강하게 반발하면 한미동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국으로의 품격과 독립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동맹국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격은 군사외교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빼 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한국을 엮은 건 현 한국 정권을 친중, 친북 파벌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견제성 공격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한 거지요.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지만 사드보복은 제소를 안했어요. 미국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길 바라며, 그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적 폭주를 가만히 용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반미종중 정권이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지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대응 예상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선에서 야권엔 호재입니다만, 만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리스크 높은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또 되도 않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반미, 종중, 사회주의 망상을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고, 중국과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복에 대해 최소한 상식선에서 대응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을 어느 정도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 품격, 실리.

 추천 브금. 

https://youtu.be/MPfzi6Ju2EU

 미국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겐 고도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후 1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널드 씨는 자국중심정책을 펼치고, 다분히 제멋대로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리더로의 미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 국제경찰은 손익이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역할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익만 취하려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고 그 반발은 불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좌파 포퓰리스트들 정도는 아니라도 도널드 씨의 포퓰리즘도 꽤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데, 미국의 리스크는 세계의 리스크이자 한국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 민주당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그들은 많은 걸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단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거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세계적인 리스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 미국 민주당을 응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글로벌 리더로의 역할엔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더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는 무효할까요? 나는 미국의 서민들이 트럼프에 열광할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는지, 양념단으로 변했는지 모를 헬조선론자들은 미국 서민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대학 강사가 월세를 아끼려고 차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엔 300만 명 전후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가족 단위로 텐트나 차를 이용한 무주택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선 적어도 아동을 길바닥에서 재우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아동 중 약 150만 명 정도는 텐트나 자동차에서 매일 잠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의 저런 현실에 대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지요. 미국식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만 미국 민주당원들이 PC망상이나 샌더스식 사회주의에나 빠져 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미국이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아마 염려 수준인 나에 비해 현 정권의 수뇌부들은 그 쪽에 좀 더 걸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파벌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헤아려보곤 합니다. 결코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민주당 장기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경우 민주당 수뇌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주요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갈 수 있고,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권 파벌들은 간섭하기 좋아하고 또 운전대를 잡는 걸 좋아하니,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제정세의 미래에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파벌은 종중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방중 때 홀대당한 건, 나의 해석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파벌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어려운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외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베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작 세이프가드에서는 일본을 빼 줬지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서로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을 든다는 건 꽤 복잡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중국의 패권주의에 협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한국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더 강하게 중국의 편에 속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 집권이 장기화될수록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 미국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육로로 연결되어있고, 철도를 통해 육로교역을 하는 상황이며, 중국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중심주의는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보호무역을 시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노리겠다는 것 같지만, 패권 경쟁국을 상대로 패권국이 밴댕이 같이 구는 건 잃는 게 많은 짓입니다. IMF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단 정권 성향 상 중국 쪽에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의 배팅 방향엔 찬성하지 않습니다. 종중행보에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미,일 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월 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8년 전 미 대선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중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은 좋은 후보였고, 지금도 좋은 후보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충분히 좋은 대통령이었던 만큼 힐러리 클린턴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에 비해 지금 미 대선은 좋지 않은 후보들이 화제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핫한 버니 샌더스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미합중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샌더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들과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는 위험한 후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샌더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달콤한 말을 잘 하지요. 그는 선의와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방식도 신선하며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르는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선의와 진심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의 최대 문제는 세상의 균형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잘 될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군사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의 제어, 사용, 관리는 인류 정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경제와 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둘째치더라도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바마를 볼까요? 오바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다 흔들리고 중동까지 힘든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샌더스는 오바마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샌더스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권한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세계에서 미국이 만들고 지켜내고 있는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샌더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부채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금융 자본의 세율을 높이고 군을 감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조 결성을 돕는다면, 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는 혼란과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샌더스는 미국이 세계에서 담당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 역할과 군사적 균형자 역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모두 흔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다만 샌더스가 더 막무가내인 면이 있지요. 최소한 트럼프는 금융과 협상에는 능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신드롬이 어쩌면 거의 같은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견해를 우선시하고 극단적인.

 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치적 경험도 많으며 색깔도 괜찮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가진 문화적 진보성이나 정치적 올바름은 힐러리 클린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가 그랬듯 빈곤층을 지원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수많은 인재들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미합중국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만일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럴 경우 가급적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길 바랍니다. 샌더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다지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미 대선이 토끼와 오리의 대결 같은 구도가 된다면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