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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를 $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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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hcvYeMATMU

 평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남조선 꿈나무들이 맞이할 어린이날 전날, 김정은 동무가 미사일(또는 다연장로켓)을 선물했네요. '평화1호' 라고 명명하면 될까요?

 북쪽에서 미사일 쏘는 거야 하루 이틀 일도 별일도 아닙니다. 베트남 회담 꼬였으니 한번쯤 쏴볼 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에게 있지요.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설쳐도 너무 설쳤고, 반대의견을 너무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초에 예상했던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평화적인 협상이 있기 전에는 큰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이 꼬였을 때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뭔가 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스무스했거든요.

 굳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 시위라는 거고, 신중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상이몽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의 북바라기 수석대변인 노릇은 명분을 상실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음에도 과도하게 북쪽 편을 들어왔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의 신용을 잃었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요. 때때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난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온 경험이 증명합니다.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에겐 기대도 안 한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총풍 때처럼 미사일 좀 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스울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면 남쪽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북이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경우의 수에 대해, 트럼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 패를 보였으니 트럼프도 관심정도는 가져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응수를 해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베트남 회담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센 척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너그러움만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각자에겐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은 입장을 가진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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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KGM3jL06RI

 우리나라의 미래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어 달 동안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나는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악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척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위기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를 가중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권이 아무리 잘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정권을 만나고 있지요.

 2019년 현재는 한 시대의 말기 또는 새로운 시대의 초기일 겁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참을 달려왔던 경제 구조가 말기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없습니다. 신흥 공업국이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약세였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무너졌었지요. 그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이키는 Made in USA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뉴발란스는 Made in USA가 있는데, 뉴발란스 CEO는 ‘자신들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USA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품질은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제를 뒷받침한 건 닉슨쇼크 이후 완전한 신용화폐가 된 달러였습니다. 닉슨쇼크 이전의 달러는 말 그대로 ‘현금’의 교환증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금본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닉슨쇼크 이후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금을 ‘살’수는 있지만요. 닉슨쇼크 이전의 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었지만, 닉슨쇼크 이후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나 달러지, 진짜 現金은 아닙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는 이 시대를 가짜 금(돈)이 진짜 금(돈)을 몰아냈던 시기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닉슨쇼크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도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니까 2차세계대전때 전쟁 비용 때문에 유럽에 남아난 금이 없게 된 것부터 꼬였다고만 언급하고 넘기고요. 닉슨쇼크 이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채권에 기반하여 거의 마음껏 발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달러로 제조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했고,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달러로 많이 구매했지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미국 자체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조국들은 다시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터무니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지속가능성도 애매하지요. 아주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긴 합니다만. 미국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 몇 번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현상이 근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잘 공략하면 낮은 확률이나마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위주의 경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치트나 다름없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빈부격차가 감소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의 붕괴였고, 집권한 트럼프는 무리한 방식으로나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젠 더 이상 세계의 저렴한 공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중무역분쟁이 터졌지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로 수출로 돌아갑니다. 주요 상품은 반도체, IT,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입니다. 주요 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youtu.be/z9fIkF5ruh4

 문제는 경쟁입니다. IT상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동차는 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약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한동안 어렵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상황입니다. 석유화학과 선박은... 미국의 셰일가스 발굴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연동하여 10년 전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타격이 많았지요. 차세대 조선업종 주력상품으로 투자하던 드릴쉽(해양원유시추선)이 반쯤 무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915273371401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되려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관련 문제의 지속적 악화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오판과 적대적 공존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계와 속칭 진보계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최악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잘못된 신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늙었고, 신흥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분야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경쟁자로 올라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서포트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격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GDP가 0.3% 감소했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올해 반도체 매출과 이익도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3번째로 좋을 겁니다. 2017, 2018년 다음으로 좋을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산업이 이미 폭망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는 과정에서도 티가 많이 안 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티가 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이 상황이 박근혜 잘못 아니냐는 분들도 많은데, 박근혜 잘못도 큽니다. 내 생각엔 현재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잘못의 비율이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엔 3:7이 될 거고, 2년 후엔 2:8이 될 거고, 5년 후엔 1:99가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 웬만해선 성공하는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바른 인지와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만 덜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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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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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tR-cPvp54E

 트럼프가 말한 적 있지요. ‘나 협상 잘한다.’ 네. 진짜로 잘하네요.

 서로 패를 읽어야 하는 게임을 할 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행하는 건 매우 유용한 행위입니다. 경영 및 사업에서 상식과 법칙은 깨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깨서 좋은 상식은 깨는 게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식을 깨되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김정은에게 온갖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로 약점을 잡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딜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교전에서 이긴 후 퇴로를 막지 않는 건 전략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는 교섭과 거래의 프로입니다. 트럼프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고 도무지 좋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상대할 때는 교섭에서 쉽게 우위를 정했으나, 그것은 아마추어가 어리석은 자를 이긴 것에 불과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한테는 교섭으로 이겨야 합니다.

 문재인에 대해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을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변호사, 보증인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중재자라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 편만 들었고, 미국 쪽에서 보면 북쪽 제재나 교섭에 방해만 되어왔습니다. 이 멍청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았지요. 워낙 어리석어서 이런 경우의 수는 생각도 안 한 모양이고요.

 오늘의 파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나는 종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업이 벼랑 끝 전술인 김정은을 상대로, 미국이 비핵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건 처음부터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완전히 김정은 편이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회담을 파토냄으로 김정은은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버렸고, 본인이 득을 볼 수 있는 턴을 놓쳤습니다.

 김정은은 충분히 비핵화할거라는 말을 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숨겨둔 핵시설을 트럼프가 이야기했고 거기서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재를 풀려면 거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 비핵화 외엔 없습니다. 낚시 바늘을 문 물고기 신세가 된 셈입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북미 관계가 풀린 걸 자신의 공인 양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걸 치적으로 삼아 국내 인기를 유지해왔지요. 그러나 그는 사실 그 동안 바보짓을 해왔을 뿐입니다. 마치 북측의 변호사처럼, 먼저 제재를 풀어달라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다 유럽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회담이 파토 났으니 우리나라 대중들도 사태 파악을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시작하자마자 큰 선물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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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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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fB1Zxge8Xs?t=517

 참으로 어려웠던 2018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일이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의 변동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란 아주 불확실하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너무 도취될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이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광 속에서 불안을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오며, 나쁜 일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을 때 진짜로 망하는 일은 그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껏 봐 왔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망상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빠진 나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도 점점 아주 격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이 정권은 미몽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척 힘들게 한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관세를 물리면서 겁박하는 건 지나친 하책이며 공멸의 길입니다. 무역전쟁의 결과 현재 트럼프와 미국도 피해가 큰 상태이며,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휴전 이후 전쟁재개보다는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북핵 및 북미문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마냥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건입니다. 풀기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옆에서 바람 잡는다고 될 게 아니고, 경박하게 촐싹거리면 미국의 짜증을 돋우고 불신을 살 뿐이니 진중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결국 잘 풀릴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하여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보수 세력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0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가을쯤에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합니다. 항상 그랬듯 대통령을 지켜 달라 vs 정권 심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약진하면서 통합된 보수 세력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면 아주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미래는 청년들이 가꾸어가는 것이니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언급해 보자면 인텔은 깊은 하락세를 탔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엔비디아도 추락했으며, 애플은 미래가 불투명하며,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의 첨단에 있는 알파벳은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 시달렸고, 공장 지하에 외계인을 사육 중이라는 삼성전자는 20년 만에 5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G가 본격화될 것이고, 조금씩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르듯, 몇 년 후의 세상도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선도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실 흐름에 뒤쳐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이 연속으로 들어선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금 통과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올해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망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밍이 아닌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엔 방향을 선회할 걸로 기대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노태우 정권은 나쁘지 않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초기엔 최고로 사랑받았던 정권이었지만 최악의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그녀를 탄핵시킬 수 있었지요. 당장 내일이 암울하더라도 그 암울함이 꼭 마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겠지요. 나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도적이려면 적극적 안락사를 빨리 합법화하고 쉬운 안락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건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가 살고 싶다면 위험한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너무 죽을 만큼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대중의 기대 이상으로 근사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20~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기술적 혜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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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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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ZKrwJzGg0k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막상 GDP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요. 무역흑자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대호황.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판매가격과 수요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업종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나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올해 있었던 계란가격 변동을 보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위험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었었는데, 일단 어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낮고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봅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환차손을 입지요.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원화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을 너무 못해서 (+외교도 못해서) 원화가치가 저절로 절상되었고, 그래서 수출기업이 환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상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양보하는 정도로 타협할 경우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절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가 외교적 합의 등으로 절상될 경우,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화강세가 강하게 옵니다.

 원화강세가 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 GDP도 많이 오릅니다. 3) 물가가 싸집니다. 4) 수출기업 매출은 환차손으로 망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럼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물가가 저렴해진 효과로 경기도 일단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은 역시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요. 2019년 1인당 GDP는 어쩌면 $35,000쯤은 찍힐 겁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펀더멘탈이 붕괴하겠지요. 짧은 파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나빠질 텐데, 이 정권이 이렇게나 극심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정권 인사들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강제할 수 있고,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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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pEWpK_Dl7M

 드디어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정권 지지율 50%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한국갤럽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뻐해도 될 만한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9월 방북으로 급반등한 이후 일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나쁘고, 미국과의 사이도 틀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너무 북쪽만 바라보는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보여서, 이젠 북풍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문재인 지지율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계층, 직업 및 입장, 세대, 성별, 지역 등을 나눠 볼 때 각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페미 문제와 취업난, 낙하산 등의 문제로 지지를 거둡니다. 일용직 블루컬러는 그날그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지를 거둡니다. 생산직 블루컬러는 일이 없고 월급이 줄어서 지지를 거둡니다. 사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가 비싸져서 지지를 거둡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서 지지를 거두고요. 경남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고 가덕도 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지를 거둡니다. 30대 여성은 미세먼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난민 문제 등도 실망스러워 지지를 거둡니다.

 이 정권의 무능은 끝이 없고, 위선과 부정부패가 무척이나 심각하며, 페미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고,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48%나 되는 건 거의 다 박근혜/최순실 탓/덕입니다. 민주당 권력자들과 미래의 이사님들은 하루 다섯 번 박근혜와 최순실이 있는 교도소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락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독단적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젠 많은 시민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거나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워낙 그 동안 적을 많이 만들었고, 해먹은 것도 있다 보니 지지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반등 등을 위하여, 일단 그들은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봐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15&aid=0004054697

 현 정권의 추진대로라면 다음달 중순에 김정은이 방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때는 환영인파가 제법 나와 김정은 동무의 왕림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3자 회담이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기프트샵에선 이미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https://www.whitehousegiftshop.com/product-p/summitcoin-2-second.htm

 3자 회담 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까요? 다시 70% 찍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말로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것들을 망칠 테지만, 가장 무섭고 암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