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잃은 표정

정치 2019. 7. 1. 10: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AI1ZW4rZWA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표정 사진인데요.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로 안 되겠어요.


 

 어제 문재인이 3자 회담을 주선했지요. 모양새만 그래 보이는 것인지, 진짜로 주선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역사에는 문재인의 3자회담 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표정을 짓고, 그게 언론을 탔어요. 왜 나라 잃은 표정을 짓지요? 정치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순전히 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부르면서 자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던 급행열차가 통일호였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일 주장하던 게 누군가요.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는 어땠나요. ‘통일은 대박이라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고 없는 평화회담 가지는 데 대해, 1야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짓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던 바로 이전 정권 총리 출신이 왜 저래요?


 

 이러니까 어이없는 친일매국노 프로파간다가 통하는 겁니다. 아예 한국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문재인은 회담을 주선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은 치워야 할 역사적 방해물에 불과해지는 거지요.



 아둔하고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효상도 함부로 말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지도부도 저런 모습 보이면 답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부, 장외투쟁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망했어요.


 

 이제 너무 갈 데까지 가서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고, 트럼프도 자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권이 좋지, 자신이 뭔가 하는 데 저런 표정 짓는 자한당을 응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빅이벤트가 있을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동안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평화무드를 싫어하는 것처럼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화무드가 재개되니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음까지 가버리네요. 이 정도면 누가 그들을 매국노 정당이라 해도 뭐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굵직하고 총체적인 정치담론은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설명할 시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만, 안철수 지지 이유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 왜 저러는지를 설명하려면 1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정치인/정당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민주당의 독재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못하다가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지을 거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짙어지는 종전의 스멜

정치 2019. 2. 1. 11: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북바라기 문재인

정치 2018. 9. 19. 17:31 Posted by 해양장미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담으로 현재 노벨 평화상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 문재인 1.75

도널드 트럼프 4.5

카를레스 푸지데몬 15 (그에 대한 정보는 클릭)

유엔난민기구 15

 

 

 추천 브금

 

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북조선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3. 6. 6. 20:46 Posted by 해양장미

 현충일을 맞이하여 북조선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북조선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급변사태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물론 체감 상 북조선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는 좀 미래의 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동독의 붕괴건 소련의 붕괴건 중국의 자본주의화건 좀 뜻밖의 이른 타이밍에, 급속도로 일어난 일이었다. 체제의 붕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북조선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미 자체 생명력은 바닥난 지 오래고, 김정은이 지배력을 지키려면 계속 폐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핵실험 이후 강화된 무역 봉쇄와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조선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자세를 유지한 끝에 결국 오늘 북조선의 대화 제의를 이끌어냈다. 박근혜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도 박근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이 많다. 아마 앞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노련하게 북조선의 난점을 공략해나갈 거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권 안에 북조선에 급변사태가 올 가능성도 그리 낮지는 않다고 느낀다. 물론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1) 전면전 발발 가능성


: 대체로 원하지 않는 사태겠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희박하긴 하다. 아마도 현재 북조선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거다. 만일 무리하게 쳐들어온다 해도 전력의 차이는 현저하고, 중국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전무하다. 가장 빠르게 북조선 지배층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군사적 피해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일방적인 양상으로 며칠 내에 평양을 점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도부를 금방 와해시키더라도 산악 지대에서 게릴라를 하는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적 피해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클 거라 본다.


2) 내분 이후 투항 가능성


: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이 내분에서 승리하고, 이후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판단하여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속하지만 미리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이후 벌어질 사태가 다르겠다.


3) 내분 이후 개방 가능성


: 2와 같이 내분을 일으킨 후, 국가 체제를 확 바꿔 조속히 중국처럼 개방할 가능성이다. 좋은 시나리오 같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북조선은 상황이 대단히 나빠서, 개방을 했을 경우 국가체제 자체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4)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투항할 가능성


: 도저히 핵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지도층의 안전과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조건에서 투항할 가능성.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김정은이 현재 북조선 전체를 충분히 장악했다고 보지 않기에 내부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이 외 다른 양상의 급변 가능성도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북조선의 붕괴조짐은 이미 충분히 누적된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는 되어 있다. 아마 이해관계나 국민정서 등에 의해 북조선 붕괴 시 한국은 북조선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 중국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한국의 여러 조건은 크게 변할 거고, 적잖은 북조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영토로 편입해올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재 북조선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동안 관리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군 소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다만 큰 혼란기엔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과 혼란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도이칠란트 통일 때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된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조선인에게 곧바로 현재 한국 영토 거주권을 내주지는 않을 거다. 대혼란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