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Xxr3ywtGP7k

 뒤늦게 문재인의 3.1절 행사 사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저렇게 청색이 없는 태극기도 있나요?

 일단 태극기 디자인에 대한 건 국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행사에서 3.1절 행사에서 옛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태극기 디자인 변화 기록을 봐도 저렇게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고요.

 갓 만들었을 당시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없었고, 만약 민중 중 누군가가 청색이 빠진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면, 그건 청색 염료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저런 태극기를 들어요? 대체 왜?

 저 날 빨갱이는 일제가 만든 말이라는 식의 문제발언도 했었지요. 그러는 동시에 청색 빠진, 가운데가 온통 붉은 태극기를 들었으니 참 별일입니다. 아직 관련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68663

 혹시 청색 없는 태극기의 연원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경박한 발상으로 국기를 모독한 건 아니겠지요.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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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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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세월호 시위대가 지난 주말, 태극기를 소각하였습니다.

 저는 내국인이 (아마도 한국인이겠지요?) 퍼포먼스로 태극기를 태우는 광경을 처음 보았으며, 그와 동시에 본 행위를 옹호하는 온갖 광적인 언어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그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며칠간 정리하였고, 결과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태극기에 대해 그다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표현하는 상징 - 건곤과 팔괘 - 역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던 선조들의 감성과 제 감성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모국의 국명과 국기 및 국가, 그리고 지폐 디자인과 모델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다른 나라와 국기와 태극기에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태극기를 단순한 천조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다소나마 공동체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애증을 가지고 있으며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 소각은 정신 나간 얼간이의 분별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제가 속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공격행위라 느끼긴 합니다만, 중대한 위협은 아니기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히 애국자도 아니고요. 국가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다지 믿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본인은 국가에 대한 공격의도로 태운 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저는 유가족들이 소각행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처음 이 글을 올릴 때는 그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본문은 수정되었습니다. - 저는 그것이 좀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광신적인 깨시스트들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소각 자체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옹호를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 사건에 대한 맹목적 옹호에 다소의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옹호꾼들 중 대다수는 만약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 대체로 노무현이나 문재인 등 - 의 치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태도를 180도 바꿔 소각한 사람을 이미 죽일 놈으로 만들었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깨시즘의 밑바탕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에 그런 옹호가 나타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시스트들이 보기에 한국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정통성도 부족한 국가로 아직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차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한국은 정통성이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인식 속에서 현재 박근혜가 통치하고 있는 한국은 정통성이 없기에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며, 존중받을 필요도 없기에 국가에 대한 모욕은 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난감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런 부류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우리 사회가 그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그들의 과격한 폭력성에 좀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격함과 극단성에 대해 좀 더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런 행위를 거부한다는 것 역시 좀 더 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