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건전가요입니다.

https://youtu.be/__QPyOfsTgk

 우리 헤븐조선도 이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령도하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신성한 180석을 차지한 시점에서, 촛불혁명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헤븐조선 대한인민국의 건국은 완료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헤븐조선은 기존 87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은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87헌법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6공화국은 민주정이었지요. 이 새로운 대한인민국은 서구와 미제의 천박한 민주정에서 벗어나 최고존엄(膗辜燇㛪) 위수문동(僞囚紊哃)께서 신묘(吲杳)한 지혜(遲匸)와 봉하적통의 덕으로 령도하는 철인(惙刃)통치국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헤븐 신성수령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어린 인민들을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어서, 명료한 공표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당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僞大)한 수령(囚囹)님의 철인(惙刃)통치를 받는 지상락원의 개구리, 가재, 붕어들인 만큼 영민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상기하였듯 이 새로운 헤븐 신성수령(囚囹)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민주정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정이 아닌 국가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현실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말, 손영미가 죽고 윤미향이 슬퍼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에 우리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도 긴 침묵을 깨고 령을 하명하시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위업(僞殗)을 달성하시었습니다. 최고존엄(膗辜燇㛪)하신 동지(哃謘)의 위대(僞大)한 하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나 회의감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지만, 그대들의 신앙이 부족한 탓입니다. 신실한 교도들을 위한 지상락원이 이미 건국되었는데 사소한 잡음 따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완전히 새로운 헤븐조선 신성수령 대한인민국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고존엄(膗辜燇㛪) 하시고 위대(僞大)하신 수령(囚囹) 동지(哃謘)라 할지라도 87헌법 같은 적폐가 남아있는 이상, 재선을 하여 장기적인 철인(惙刃)의 령도를 이어나가시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령(囚囹)님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을 통한 20년 집권만 가능하지, 수령(囚囹)님이 계속 공식적인 권력의 정점에 앉은 20년 집권은 어렵습니다. 북쪽 수령이나 장군과 대조해보면, 문재인(紊災人) 수령(囚囹)님은 백두의 혈통 같은 특별함을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명목상 문재인(紊災人) 수령(囚囹)님께서 가진 건 봉하적통이고, 이 봉하적통은 아직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민주당은 이 새로운 헤븐조선 신성수령(囚囹) 대한인민국에 어울리는, 간악한 미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민족 고유의 헌법을 만들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삶은 소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紊災人)이라는, 우리 수령(囚囹)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라텔들이라면 마땅히, 수령(囚囹) 동지(哃謘)의 위대(僞大)함 앞에, 조국과 미향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함에 거리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낱 민주정 따위도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데, 최고존엄(膗辜燇㛪) 하시고 위대(僞大)하신 수령(囚囹) 동지(哃謘)께서 87헌법 같은 적폐를 타도함에 피를 흘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현과 조국과 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진보주의는 많은 경우 과격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 생디칼리슴과 파시즘이 그랬으며, 좌파 아나키즘도 그러했지요.

 근래는 환경운동가들과 채식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 PC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 다수도 과격하고 막무가내로 굴다가 시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안겨주고,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보주의자들만 우리 지구촌에서 과격하게 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본문에서 나는 각종 진보주의의 원천적 모순과 빠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게 더 옳은가, 어떤 게 더 이상적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능하지요.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꿈에 맞추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으며, 그러한 태도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쉽고 일차적으로 겪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념적 조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래 현실과 이상 사이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상에 맞춰 개선하려면 이상에 대한 현실적 수정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엄밀하게 거치면 거칠수록 대부분은 진보주의적 경향이 약화됩니다.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난제에 가깝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쉽게 부딪치는 모순은 권력의 획득과 행사에 있습니다. 정치적 진보주의는 품은 이상과 목표가 높을수록 그 실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강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약한 권력으로는 큰일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기에 높은 목표를 가진 진보주의자는 매우 강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막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변화로 인한 피해자나 손해 보는 사람이 곧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기서 진보주의자들이 선택하는 건 (안타깝게도) 대체로 공공의 이익, 집단의 이익입니다. 많은 경우 진보주의자들은 1명이 다소 부당할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3명이 이익을 보게끔 권력자가 조종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납득 못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쉽지요.

 강한 권력의 추구, 집단주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의 허용.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세월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또 현대 선진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심화된 민주정과 개인의 자유, 권리,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의견 존중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민주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이 윤리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불완전한 형태로 접합되고 퍼짐으로 나타나는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모순은 현실 속에선 꽤 곤혹스럽거나 혐오스러운 형태로 발현됩니다. 언더도그마라거나 내로남불 같은 형태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결국 개인과 집단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같은 철학적 원칙들을 정해야 내로남불이나 언더도그마를 피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 대다수 진보주의자들은 그걸 일정 이상으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본인들을 매우 민주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도 중시한다고 곧잘 주장합니다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철인정치론자들이나 수호자주의자에 가까워 반민주적이고, 문재인이 매우 강력한 권력을 쥐고 ‘정의로운’ 철권 독재 정치를 행하길 바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해선 대단히 공격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집단적 공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곧잘 내로남불을 시전하지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꼭 유별난 인격 파탄자들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 진보주의의 원천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지요.

 위에 이야기한 문제들 때문에 교조화가 나타납니다. 진보주의적 관념, 방법론 등등은 모순점도 많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충분히 진보하지도’ 못했습니다. 21세기 기준에선 구시대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춰 온건하고 (기존 진보주의 관점에선) 덜 진보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진보적인) 주장이 대세가 되면, 기존의 진보주의자들은 그 정치적 입지 및 권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교조화가 이루어지고, 강압과 폭력이 등장합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현실적 샘플은 간단하지요. 문재인의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친문세력 많은 흔한 커뮤니티들에서 비판하면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진보적 정치세력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선거에서 잘 이기지 못하고, 집권을 하더라도 금세 또 정권을 내주게 되고, 시민들을 실망시켜 극우파를 집권시키거나 아예 본인들이 극우화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그 비현실성과 모순과 교조성 때문에 대체로는 절반의 성공 또는 그 이하에 그치고 맙니다.

 이제 한국도 모순과 교조성을 품은 진보주의자들이 권력을 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권력을 쥔다면, 그들이 잘 하길 바라고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이 실패하면 극우파가 집권하거나 그들이 극우화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