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0ZPxIw5aBpE

(본문의 내용은 업데이트의 정시성을 위해 조사를 서두른 탓에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제보 및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은 차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 7.7 16시 추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 현실적인 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정치에서 대체로 끔찍하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의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2차 연기되었습니다. 개통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기습적인 발표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개통 예정이던 걸 1차 연기해서 9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정하다가 무책임하게 기습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에 이어 그 사이에 있는 김포시 시장 정하영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셋 모두 민주당 시장입니다.

 일단 나는 작년 지선에서 김포시민들이 정하영을 뽑은 건 최악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답이 없는 곳인데, 정하영의 전임인 민주당 유영록이 재임하면서 망쳐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작년엔 그나마 유영록이 공천 컷오프되었었는데, 그 유영록을 2번이나 겪고도 정하영을 뽑았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금세기 들어 수십만의 인구유입이 있었고요.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 그리 높지 않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김포는 정치적으로 근래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이 민주당 지방정부가 끝없는 무능과 부패를 시전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꼬여온 역사는, 김포에 살거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썩고 또 썩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3년, 한강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처음 나온 안은 5호선 연장이었는데요. 5호선 연장안은 양촌읍에 차량기지를 놓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김동식 시장은 이 안에 반대하지요.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김동식 시장은 한나라당이었고, 2002년 김동식이 시장이 될 때 상대는 당시 현역이던 유정복이었는데요. 그 땐 유정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유정복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요. 그래도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취임했던 강경구 시장(한나라당)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강경구 시장은 당시 건설 중이던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 때는 아직 김포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구 시장은 고가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경전철을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2010년. 문제의 민주당 유영록 시장이 당선됩니다. 같은 날 당선된 송영길도 인천의 재앙이었지만, 유영록은 그것을 넘어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영록은 이미 전임 강경구가 포기했던 9호선 김포 연장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고가 경전철은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9호선 연장에 도전하지만, 이미 안 됐던 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유영록의 거짓말에 욕심 부리던 김포시민들이 속았던 것이지요. 예타 조사를 해보니 고촌과 김포 원도심인 사우동 쪽을 지나가는 9호선 연장안은 답이 없는 예타값이 나왔고요. 추진을 하려면 인천 검단을 거쳐서 한강신도시로 가야 하는 예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채문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던 송영길의 인천은 9호선 검단 연장을 안 받았고요. (나는 안상수면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교통은 걱정이 없겠지요.) 김포 원도심 사람들도 반대를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민과 원도심 시민의 갈등이 첨예화된 게요. 지금 김포는 이제 40만대 인구면서 내부 갈등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에 김포는 김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걸포역과 북변역 계획을 통합해 걸포북변역을 만들고, 본래 풍무사거리에 들어와야 했을 풍무역을 현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치로 바꾸는 등 비용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유치를 위해서인지 유영록은 세상 유래 없는 밀약을 맺는데요. 중앙정부와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비밀로 맺어버립니다. 김포시 규모와 재정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밀약이었지요. 전철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요. 인구 80만 부천시도 7호선 연장할 때 내야 할 분담금 못 조달해서 인천광역시가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구는 당시엔 30만 명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아니고 대도시조차 아닌 일개 자치시가 국비도비 지원없이 자비로만 중전철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밀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영록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9호선이 착공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9호선은 초기에 4량으로 운영했으니까, 김포는 4량 역사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김포의 한계였는데요. 9호선은 향후 8량으로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8량 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서울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에 김포는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갔으면 채권을 마구 찍어서라도 8량 역사를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연장을 포기한 김포는 일단 기존 계획된 9호선 연장선의 노선대로 지하 4량 중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포시민들은 거기엔 큰 불만은 없었지요. 9호선 연장이 더 좋지만, 4량 중전철이면 환승이 불편할 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후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2량 경전철로 짓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2량 경전철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지어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이미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전철이 엄청나게 급했고, 어쨌든 일단 착공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어찌 넘어가졌습니다. 이 때부터 김포 시민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고가 경전철 지을걸!’

 그런데 공천절후 크레이지 시장 유영록의 깽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2년 유영록은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요. 국비도 도비도 안 받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걸. 어쨌든 당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유정복이 반발했고요. 연구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요. 해보니까 B/C값 안 나와서 민간투자 못 받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때부터 김포시는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지선에서 유영록이 재선되고 맙니다.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일단 이미 경전철 착공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김포시민들은 그거라도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영록이 쭉 밀어붙여서 공사를 끝내길 바랐던 면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경전철을 엎음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당시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으로 나온 신광철 후보의 경쟁력도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 위에 이야기했던 김동식 전 시장이 출마해 보수후보로 표를 갈라먹었습니다. 김동식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신광철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후 온갖 잡음과 불만과 사건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사를 하니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었는데, 김포는 철도가 너무 급하니까 크게 안 터지고 넘어간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강신도시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걸 전제로 계획된 곳이라, 철도 없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눈물 없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김포도시철도는 2017년 11월에 전 구간 궤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 시운전을 1년이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18년 11월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김포시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걸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2018년 5월 들어 철도 개통일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을 앞둔 시기였지요. 시장 후보들이 캐물었고, 결국 "2017년 초 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져 일부 역사의 공정률이 심각하게 낮고, 이에 따라 2017년 11월에 했어야 할 자체공정 점검이 계속 늦어져 2018년 5월부터 최소 6개월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의원과 김포 국회의원들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영록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요.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선에서 그만 민주당 정하영이 이겨버립니다. 나는 그 때 이쪽은 강 건너건 (고양시) 안 건너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취임한 정하영은 검토 후 2019년 7월에 개통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DogPig 김포시민들은 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후 3기 신도시 발표로 김포한강신도시도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 일산과 검단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데, 한강신도시라고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7월 철도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일산이나 검단 수준으로 터지진 않았던 건데요.

 결국 어제. 예정되었던 철도 개통일 7월 27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차 연기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김포도시철도 노조 쪽에서 잡음이 많은 걸로 보도되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파업 소리도 나오고 합의 소리도 나오다 보니 많은 김포시민들은 그걸 노조 측의 이권 다툼으로 생각했고요. 시민대표들도 태우고 시운전도 하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개통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처음 시작한 게 위에 이야기했듯 2017년 11월입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들어서 이런단 말이지요. 이건 그 동안 시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남쪽 인천에서는 빨간물이 나오는데도 시청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에 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물도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시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김포 정치와 행정은 이 도시철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례로 한강신도시의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짓던 도중에 부실시공으로 건물 전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2018년 1월 개관이 목표였던 게 올해 1월에나 개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나는 김포가 자치시로 존속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은 김포까지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김포는 작은 도시인데, 토박이 비율도 낮고 민주당의 연속된 집권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김포는 부천 및 시흥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김포를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조적으로 이미 김포 행정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요. 옛 부평도호부 토박이들과 김포 토박이들끼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고, 90년대까지 김포였던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의 생활권은 여전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 토박이나 원도시민들은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외지출신 비율이 높은 한강신도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송영길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천 이미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김포 행정, 재정, 정치, 계획 돌아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빠른 개통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주민소환 또는 하야를 기원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i6YgsALjiM

 20세기는 미국의 마천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던 시대였습니다.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이후 40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지요. 아직도 뉴욕의 그 건물은 마천루의 상징 같은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1971년에 완공된 세계무역센터 제1빌딩이 그 기록을 잠시 깹니다. 그 건물은 2001년에 911테러로 무너지지만요. 그리고 1974년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가 완공됩니다. 이후 시어스 타워는 20세기 말인 1998년 말레이시아에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70~80년대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시어스 타워를 기억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시어스 타워를 소유했던 시어스는 1886년부터 시작한 유통업체였습니다. 시어스 백화점 카탈로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해리 트루먼이, 서방자유주의의 장점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을 정도였지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금요일에 시어스 카탈로그를 모든 러시아인들 우편함에 넣어두면, 공산주의는 월요일이면 죽어버릴 것이다(If we could put a Sears catalog in every Russian's mailbox on Friday, communism would be dead by Monday morning)."

 잘 나갈 때 시어스 카탈로그는 무려 700페이지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작년 10월이었던가요. 그 시어스가 망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어요. 아마존에 밀렸다고 합니다. 시어스 타워는 소유주가 바뀌고 이미 2009년에 월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도 하네요.

 여담인데 현재 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다름 아닌 서울 송파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잘 알려진 부르즈 칼리파고요.

 시어스 타워 이야기를 한 건, 그토록 잘 나가던 시어스도 망하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체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를 소유한 롯데가, 근래 인천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의 대략적인 발단은 인천터미널에 있었던 인천 신세계 백화점 부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신세계 인천점은 전국 신세계 백화점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매출을 내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원도심인 동인천이 몰락하고 구월동 일대가 인천의 최대 도심이 된 후, 신세계 인천점은 인천 상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었지요. 거기서 머지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었지만 매출이건 규모건 차이가 꽤 컸습니다. 예전 한 때 자주 갔었는데 바글거려서 자차 몰고 가면 주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백화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 때였던가요. 인천시가 재정난을 호소하다가 (당시 인천 재정난은 송영길과 민주당의 프로파간다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터미널 부지와 신세계 백화점 부지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업 중이던 신세계한테 우선적으로 사라니까 가격 깎으려고 들면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전환되었고, 롯데쇼핑이 그걸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신세계가 경쟁사인 롯데한테 임대료를 내고 백화점 영업을 하는 웃기는 상황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부지를 매입한 롯데는 신세계 측에 점포 빼라고 요청했고, 신세계는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맞섰지만 이길 리가 있나요. 법원은 롯데 편을 들어줬고, 신세계는 결국 올해 초에 방을 뺐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인천에 남은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3점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인천에 이렇게 백화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다양한 브랜드의 백화점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백화점의 전성기는 90년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에는 백화점다운 백화점은 롯데백화점만 남아 있으며, 이름만 남은 간석동 올리브 / 신현동 서경 / 작전동 현대 백화점은 아울렛 또는 동네 프라자 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인천 내에서 독과점 상태임을 오래 전부터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인천터미널점 외에 그 인근의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려고 오래 전부터 노력 중입니다만, 문제는 공정위에서 이것을 ‘백화점’ 용도로만 팔길 강요하고 있다 보니 팔리질 않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백화점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아울렛 같은 형태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건 인천의 경제력이 많이 떨어진 탓도 있습니다. 80년대 인천의 경제력에 비해, 근래 인천의 경제력은 안습한 수준입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985년에만 해도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 때는 아직 동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 반열에 들어갔었지요. 그렇지만 이후 인천과 경기도는 몰락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인지하는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수많은 지역이 계속 소외당했고, 착취당했고, 제몫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낸 세금은 인천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을 때도, 잘 나가던 동네가 통째로 유령도시가 되고 슬럼이 되는 와중에도 인천 시민들이 낸 세금은 지방으로 끊임없이 빠져 나갔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기득권자들은 국토균형발전과 고교 교육 평준화를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인천과 경기를 몰락하게 만들고 강남불패 전설을 이룩하지요. 이런 세월이 무척 긴데도 아직 인천, 경기 시민들은 상황 파악을 못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게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69241

 공정위에 의해 롯데는 과징금을 물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평점과 인천점을 감정평가액의 50%에 매각한다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과징금은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인천터미널점 인근의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폐업한다고 합니다. 부평점도 매출이 없는 곳이라 폐업하게 될 지도 모르지요. 작년 전국 백화점 3사 지점 중 가장 매출이 없는 곳이 부평점입니다. 부평점이 매출이 없는 이유는 그게 부평역 인근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고, 대로에서 1블럭 떨어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일까요? 나는 롯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과징금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 보듯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물린다면, 이는 공정위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롯데 탓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을 빌미로 인천경제를 망가뜨린 대한민국 중앙 정부들 탓이고 쇼핑 트랜드 및 유통업 생태환경의 변화 탓입니다. 백화점이 인천에서 수요가 있었다면, 인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송도와 청라에 백화점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도와 청라에 들어섰고 들어서려 하는 것은 아울렛과 대형할인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이지 백화점이 아닙니다.

 과연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있다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겐 그게 있어서 좋을 뿐이지요. 독과점도 그로 인해 누군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야 피해가 있는 겁니다. 신세계가 구월동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롯데 인천점을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 사지요. 거기선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대신 실질적 계열사인 이마트가 청라에 스타필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정치권력이 자유시장의 룰에 어긋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건 잘못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시장자유의 침해는 국가가 실패하는 제1이유로 꼽힙니다. 가진 자들의 로비, 권력자의 사익 및 오판,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 등이 섞인 국가의 개입은 시장에 큰 비효율을 만들 수 있고, 이 비효율은 발전을 방해하고 자본과 인력이 떠나가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나라였지만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비효율적인 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롯데백화점이 인천에서 겪는 문제를 남의 일이라 느낄 분들이 많겠지만, 본 사건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치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갑질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 새누리당에게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친박계를 보면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친박계에 의해 옹립된다 해도, 반기문이 친박계를 그냥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기문과 친박계 성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유승민이 복당하긴 했지만 당 내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박계에서 받는 미움을 뚫으려면 MB 육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문재인이 현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 많다고 문재인이 그보다 나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엔 지하가 있지요.

*) 근래 있었던 이재명 단식투쟁에서 나는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 곳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올바른 민주정이 아닙니다.

*)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시가 생겨야 지방자치를 할 만한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도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현 체제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고, 중앙 정부는 각 지역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의 생각과 취향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나로선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다음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상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안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4자구도가 되는 쪽을 바랍니다.

*) 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반기문입니다. 다만 반기문이 친박계로 나오면 흔쾌히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기문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친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판단을 신중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삼성 말이라도 들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 정도의 현실 이해로 각 분야의 관료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을 거고, 진행할 정책마다 터져 나올 불만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깨시스트들이 날뛰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할 수밖에 없겠지요.

*) 당선 가능성을 빼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1) 손학규 2) 김문수입니다. 둘 중에선 손학규를 더 지지하고,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손학규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에게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친박, 친문 빼고 다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유승민이 복당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행정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6732&objCate1=1&pageIndex=1

 이걸 걸 하더군요. 워마드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나 가장 앞서 든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지?!’였습니다. 대뇌 피질이 아기피부처럼 매끄럽고 청순한 걸까요?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여성 자치구 같은 게 있으면요. 전국의 범죄자들이 좋다고 몰려들까요, 아니면 여성 자치구니 존중하고 남성 범죄자들은 들어올 생각도 안 할까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요? 여자들만 모여 있으면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바바리맨만 해도 여중, 여고 앞엔 자주 와도 공학엔 잘 안 갑니다

 만약 실제 저런 자치구를 만든다면, 치안 유지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특히 남성 경찰, 군인, 치안 요원을 배제하려면 말이지요. 게다가 여성 요원이 남성 범죄자를 잡으려면 총기 같은 건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총기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치안 유지자들을 제어할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바로 헬게이트 열립니다. 이미 이 단계부터 잘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해야겠고요.

 어찌 치안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한국 문화에서 저런 곳이 잘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국 여자들 중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토목, 건설, 중장비, 설비, 기계, 방역, 소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여자들 중 여성 자치구 같은 데서 살 만한 여자는 또 극소수입니다. 희소하다는 건 곧 가격이 비싸지고 서비스가 느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런 걸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일단 자치구 내에서 권력과 부를 쥐게 될 거라는 이야깁니다. 자치구가 유지될 수 있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들을 어찌 넘긴다 해도 자치구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폐쇄적이고 동성만 모여 사는 집단에서 별 문제가 안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그런 걸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라면 더더욱. 사실 워마드 같은 거 하는 여자들 인성 보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는 안 봐도 뻔해요. 잘돼봐야 X군기 엄청 잡겠지요.

 발상이 너무 저렴하고 우습다 보니, 남초에 알려져서 남자들이 메갈 격리시키자고 서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렇게 멍청하면 조롱거리밖엔 안 돼요.

 굳이 이런 걸 진지하게 뭐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메갈족 편을 들어주는 세력이 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신경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