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한일동맹 필요성 주장하기

정치 2017. 8. 15. 23:01 Posted by 해양장미

 경험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은 주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조선-미합중국 관련 정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이야기해보지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많은 독재자들의 몰락을 봐 왔고, 한 때 친미쪽이었던 독재자들의 몰락에도 서구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 왔을 것입니다. 그에 북측은 핵, 미사일개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택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제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해온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경제제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호박씨 때문인지 탈북자들의 송금과 밀수업자들의 대활약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결론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난 미국이 북쪽과 교전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다른 하난 유엔과 미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종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결론 모두 우리에겐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중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장기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나의 가족과 친인들도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도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한다고 북조선이 골칫거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북측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여러 모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북조선 쪽에서 종전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진정한 우방으로 삼을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북조선을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호전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도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유일한 민주국가이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중국, 러시아, 북조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까지 적대하게 되면 주변에 우방이 하나도 없는 고립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며, 일본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건 적합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가까이 지내보는 건 시도했으나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판명되었고, 러시아는 아직 너무 얽히지 않는 게 나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과거사가 어떻건, 감정이 어떻건 지리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북-중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정치가 현실인 것 이상으로 군사외교는 더더욱 현실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은 국체를 넘어 우리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쭉 오래 봐 온 건데요. 이런 부류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상황판단을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외교사절이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 국회의원들, 그것도 초선 몇 명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면요. 아무 것도 못 하고 이용만 당합니다. 철저히 중국 입장에서 선전을 위한 이용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진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방문하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도 외교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정부 및 군과 군사적 의견을 달리 하며 (잠재적) 적성국을 향해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태를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군사적 행보에 대한 내부 갈등입니다. 더민주라는 정치 파벌이 미국이라는 오랜 우방이 아닌, 적국이었고 잠재적 적성국인 다른 대국을 향해 독자적 행보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움직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는 없네요.

 

 한편으로 운동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예전부터 우려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민주당은 아니지만 심상정 같은 경우는 이어도 분쟁 관련하여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식으로 2012년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요. 이와 유사한 사상을 지닌 사람이 더민주에도 좀 있을 걸로 짐작합니다. 민주당도 당시에 심상정하고 같이 강정마을 반대에 앞장섰었지요. 노무현 때 시작한 걸 말도 안 되게 태세전환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밝혔듯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국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군사적 판단에 대해, 중국이 외압을 행사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복 행위에 대해, 한국 또한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독재국가고 패권적인 태도를 취하며 북조선을 지원하는 한, 한국과 중국은 거래를 하는 사이일 뿐 우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한국과 영해 분쟁 중이며, 영해를 일상적으로 침범하고 꽃게 등을 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나쁘다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내정간섭과 부당한 압력에 대해 더민주 초선의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더민주 중앙당이 이런 행보를 방관한다면, 나는 중앙당의 뜻도 초선들과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꼭 사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인터넷 좀 보니까 사드 반대론자들의 헛소리가 너무 많아서... 사드가 필요한 이유와 미사일이라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는 문서입니다.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알려면 먼저 탄도 미사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사일은 크게 탄도 미사일과 순항(크루즈) 미사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과 가장 비슷한 물건을 꼽자면 탄도 미사일은 우주로켓이고, 순항 미사일은 제트기입니다.

 

 일단 순항 미사일부터 이야기합니다. 순항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무인으로 유도되는 폭발성 제트 비행체 정도로 설명 가능합니다. 작은 비행기를 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저고도 비행이나 수평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함이나 전투기, 헬기에서 쏘는 미사일 같은 건 거의 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특성 상 날개가 달려있고, 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마하 1 이하로 비행하는 게 많고 쏘면 정확하게 맞는 편이지요. 대신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짧은 편이고, 비행속도가 느려 탐지만 하면 요격은 쉬운 편입니다. 사드는 이런 순항 미사일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와 다른 게 탄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디펜스 개념이 나온 게, 사실 이 탄도 미사일은 거의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우주로켓하고 같습니다. 우주선 쏘듯 하늘 높이높이 쏜 다음에, 탄두가 분리되어 탄도 수정을 제외하면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미사일이지, 사실 판타지에 나오는 메테오 스트라이크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탄도 미사일은 근거리용으로 우주 높이 안 올라가는 건 대략 마하 4~5 정도로 떨어지고요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빠른 건 마하 30 수준 속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km/h로 치면 36000km/h가 넘습니다. 북조선이 보유한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로동 미사일도 떨어지는 속도가 최대 마하 10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미사일(무수단)도 개발했지요.

 

 탄도 미사일의 낙하속도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마하 20 정도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은 대략 초당 6.6km이상을 이동합니다. 이게 속도가 이 정도가 되면요. 근접한 상태가 아닌 이상 레이더로 정확한 위치를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도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라, 전자기파가 미사일에 가서 반사되어 감지될 때쯤 되면 이미 미사일은 표시위치에서 좀 이동한 후라는 겁니다. 격추시키려면 이것까지 계산해서 예측해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탄도 미사일도 단점은 있습니다. 비싸고, 순항 미사일에 비해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화생방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는, 워낙 위협적인 물건이라 군사강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요.

 

 사드는 이런 탄도 미사일이 낙하하기 시작한 후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고 실제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와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패트리어트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전투기 같은 비행체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일단 사드를 날리고, 요격이 안 된 거 같으면 패트리어트, 천궁을 날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요격 시스템이라도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 확실한 요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쏴보는 게 요격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나도는 몇 가지 헛소리들을 반박해보자면...

 


*) 사드가 사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게 아닌가?

 

- 사드는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북조선에서 미국으로 탄도 미사일을 쏘면, 발사체는 한국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한반도 근처에서는 우주 공간으로 상승 중이라 사드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 어차피 서울 방어는 못하니 소용없지 않은가?

 

- 사드는 서울로 날아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애초에 탄도 미사일은 서울 같은 전방보다는 후방 중요시설을 노리기 위해 운용됩니다.

 


*) 코앞에 두고 북조선이 미사일을 고고도로 발사할 이유가 있는가?

 

- 탄도 미사일은 높이 쏠수록 위력적입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또 사드도 애초에 비교적 느린 스커드 같은 걸 막는 게 주목적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걸 상대하면 방어력은 제한적입니다. 빠르게 낙하하는 발사체일수록 요격하기 힘듭니다. 사드가 ICBM 요격용이라는 말들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 사드는 북조선이 아니라 중국을 노리기 위한 게 아닌가?

 

- 북조선과는 달리 중국과의 교전위험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만약 미국을 빼고 한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북조선이 없다고 가정 시) 중국은 한국을 상대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인도, 대만과 군사적 갈등을 빚는 상태고, 내부에는 티벳과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만큼은 중국 이상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망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하물며 미국과 본격적 군사적 갈등을 빚는 건 피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면 싸우면 됩니다. 작정하고 싸우면 고구려 고토 수복 정돈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유사시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웃긴 건 이번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치중이니, 우리나라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 사드 레이더는 정말 100미터 떨어지면 안전한가?

 

- 레이더는 지향성이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는 직진하는데,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는 약간 하늘을 향해서 방출됩니다. 그래서 100M쯤 떨어지면 전자기파는 사람 키가 닿을 수 없는 높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미 한국엔 운용중인 레이더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전자기장 주변에 가는 건 건강엔 좋지 않겠지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 중국이 경제보복하지 않을까?

 

-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모든 나라와 공조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버릇을 한 번 고쳐줄 필요가 있겠지요. 근래 중국은 너무 오만하고,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이 일본상대로 희토류로 경제보복하려다가, 오히려 희토류에 대한 시장 점유를 잃은 적이 있지요. 그러고도 깨닫는 게 없으면 또 당해봐야 합니다.

 

 

*) 중국, 러시아를 향한 레이더가 주목적이 아닌가?

 

- 레이더가 주목적이면 그냥 레이더를 설치하면 됩니다. 중국도 우리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 놨는데, 당연히 우리도 설치해야지요.

 

 중국은 레이더가 있는데 한국엔 레이더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의도나 국적 또는 정신상태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미세먼지 이야기 두 번째

사회 2016. 6. 2. 18:13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국내산인가?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군요. 중국산 미세먼지의 비율이 30~50% 정도라는 건, 가장 많은 자료를 보고 정책을 판단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판단입니다.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은 왜 차도 없는 백령도나 서해안 시골 같은 데가 미세먼지가 많게 나오느냐고 하는데,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고, 선박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도시별 미세먼지 평균지수나 그래프 같은 건 심하게 뭉뚱그린 거라, 막상 측정지점의 값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가까운 측정소의 관측값을 볼 수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한편으로 미세먼지는 로컬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바로 근처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적어도 당신이 마시는 미세먼지 중 절대 다수는 국내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여담인데 겨울철 미세먼지엔 중국, 북조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북풍이 부는 상황에서 중국 동북부와 북조선에서 난방에 많이 쓰는 석탄, 장작이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게 바람타고 내려오거든요. 겨울철 한정이지만요.

 

 

왜 경유차를 제제하려 하는가?

 

 2010년 기준 한국의 디젤차 비율은 18.5%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의 디젤차 비율은 무려 44.7%입니다. 클린디젤 지원 등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 되었지요.

 

 경유값을 바로 인상하는 방식은 반발과 부작용이 클 거라 예상합니다만, 클린디젤 사기극이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서 디젤차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승 이하 디젤승용 신차에는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7인승 이상 디젤이 아닌 승용차량에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여담입니다만 환경부는 쭉 디젤지원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디젤을 지원해준 건 환경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 디젤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라,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승용디젤의 배기가스가 전체 미세먼지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짚고 넘어갈 점이지요. 예를 들면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마찰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분진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런 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지요. 타이어에도 세금 물리자는 이야기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나왔었는데, 정신 나간 소리라 실행 근처도 못간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오해가 많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황사,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줄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중국인이라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살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한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니까요. 중국 공기 질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도 경제 한참 성장한 후에야 공기질에 본격적으로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은 공기 질을 개선시킬 의지는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달성해나갈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요.

 

 

고등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긴데, 고등어 도매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고등어 같은 걸 구우면 당연히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등어를 구울 때는 뚜껑을 덮고,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이건 환기하면 15분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환경부가 이 문제로 고깃집에 세금 매기는 걸 이야기 꺼낸 것 같은데, 욕먹고 캔슬됐습니다.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아직 한국 사람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쌀 때 고등어 많이 사드세요.

 


서울에 경유버스 출입금지?

 

 강남역 문제하고 구의역 사고로 좀 묻히긴 했는데, 박원순이 인천, 경기의 경유버스를 서울에 출입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CNG로 바꿀 기한 1년 주고, 그 이후엔 경유 버스 들어오면 과태료 물리겠다네요.

 

 사실 작년 기준 경유버스가 늘긴 했습니다. 경유값 하락이나 보조금 문제 같은 것 때문이었지요. CNG 버스를 늘려야 할 상황에 경유버스가 늘어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박원순의 저런 조처는... 원래 그런 인간이긴 하지만 진짜로 미쳤다는 표현 외에는 적합한 표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