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경제 2016. 11. 27. 09:18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래 소위 진보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병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고뭉치 좌파들의 문제를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좌파는 계약과 약속, 정당함, 정의, 공정함, 원칙. 이런 가치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온갖 착한 척을 하면서 떼를 써요. 망상 속에서 강자 약자를 갈라놓고, 약자 편을 죽어라 듭니다.

 

 며칠 전엔 리쌍이 진상 세입자를 참다참다 못해 쫓아내려는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맘상모라는 단체가 (라고 쓰고 무법자 또는 프로시위꾼으로 읽습니다.) 막아섰네요. 그리고 김광진, 장하나 전 의원과 우원식, 홍익표 의원까지 개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권력을 앞세워 막은 겁니다. 정치권력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걸 우리는 흔히 독재라고 부릅니다.

 

 물론 더민주당엔 정의와 균형, 공정함 같은 게 없지요. 이번 사건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에 쭉 그렇습니다. ,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당연히 나섰더군요. 딱히 그 쪽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위 진보언론들이 리쌍에 적대적으로 글 쓰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세입자 편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적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거지근성가지고, 남의 것 빼앗아 쓰기 좋아하고, 진상 부리는 타입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사건을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을 하는 게 현실 속 진보좌파죠. 얼마 전 박원순의 옥바라지 골목 출동 사건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학창시절 돌아보면 자긴 뭐 사는 것도 챙기는 것도 없이, 주변에서 자기 필요한 건 다 빌붙어서 해결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돈 편한 대로 조금씩 빌려가서 안 갚는 게 일상인 족속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로, 더 이상 빈대 붙는 진상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꼽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물건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사회를 보니 그런 진상들 편을 드는 족속들이 자칭 진보랍시고 착한 척을 하고 다니더군요. 물론 속을 보면 완전히 썩은 위선자들이 다수입니다만. 사람이 알고 보면 선할 거라고 믿는, 소위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속지요.

 

 사실 오~래 속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야 실체를 감 잡는 분들도 많아 보이네요. 물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지요. 괜히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박근혜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헛발질을 하느냐. 이건 진보주의자들이 가진 오만함과 철없음 탓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가능한 깊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과는 달리 급진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관념화시켜 단순화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시위꾼들이 작정하고 떼를 쓰면 보통은 사회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가세가 기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좌파들은 사실 타인의 고통에는 놀라울 만큼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건 거의 언제나 권력과 돈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많은 경우 권력과 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이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은 적어도 민주노동당 세력과는 일정 이상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시대 빅텐트론이 부상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까지 문재인을 밀어준 이후, 운동권 공감대가 있는 더민주 - 정의당 - 노동당은 거의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젠 본격적으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경쟁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군부독재 시대의 향수와 환상은 끝났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명분과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충분히 견제할 세력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