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토피아 2023

정치 2023. 6. 17.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iiznGWJsA0

 

 

 

 

 

 

 

1) 페미니즘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남성 청년에게서 남성다움을, 여성 청년에게서 여성다움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남성다움여성다움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전복하려 하는데 그런 관점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사람도 동물이고 성 선택이 작용합니다. 페미니즘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성에게 매력없는 청년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청년남성에게 매력이 없는 건 굳이 설명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최근에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악하며, 기만적이고, 매우 위험하며, 음험하고, 떼를 쓰고, 점점 더 많은 특혜를 원하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으며, 남성을 혐오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여성을 뜻하는 어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럴싸하게 적어둔 페미니즘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페미니스트들의 행태와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이미 양육과 교육과 법률, 행정 및 권력에 침투한 지 오래고, 청년남성들도 페미니스트에 맞서 대응하기 때문에 어쨌든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또한 자연적인 남성성을 크게 잃어버렸고, 이는 혼인적령기 여성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남자를 찾기 어려운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나는 남성 청년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남자다울 필요가 있고, 여성들 또한 남성적인 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장부라거나 여걸이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긍정적이고 권장되어야 할 역할 모델로 인지되어왔지요. 최근에는 알파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데 페미니즘 트렌드는 주도적이고 유능한 알파걸을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악하며, 기만적이고, 매우 위험하며, 음험하고, 떼를 쓰고, 점점 더 많은 특혜를 원하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으며, 남성을 혐오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여성 비율을 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청년들은 그에 맞춰 위축되었고, 패기라거나 용기, 야심, 여자를 후릴 수 있는 매력과 과감성, 제어된 공격성 같은 걸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매력을 가꾸는 남녀의 수 자체는 꽤 됩니다만, 문제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결과는 연예율, 혼인율과 출산율이고요.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청년들을 세련된 신사들로 키우고 싶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페미니즘은 아줌마같은 남성 청년들을 양산했습니다. 여메웜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고 갈등을 부추긴 부류들은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 합니다.

 

 

 

 

 

 

 

2) 이 출산율 하락은 반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최대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의 (기혼녀거나 몇 년 내로 결혼할 사람은 제외) 평균적인 눈높이는 대략 천상계에서 우주공간 정도라 그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남성들 중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일푼인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청년남성은 많지만 무일푼인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청년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혼인적령기인 20대 때 평균 누적소득은 여성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K-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결혼 선호에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원하는 건 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권익 향상과 폭력성의 분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여성을 징병하되, 징집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한 징병을 아이가 세는 나이로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유예하며(둘째건 셋째건 세는 나이로 4세까지의 아이가 있으면 징병되지 않음), 출산한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아이를 입양 보냈건, 아이가 사망하였건) 징집을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이야기한 방식은 실제로 출산율을 의미있게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온건한 방식일 겁니다. 돈으로 해결해보자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엔 그 정도 돈도 없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효율도 안 나옵니다.

 

 

 

 

 

 

 

3)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진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팰콘과 아파치를 공급했다면 이번 반격에서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게 현재의 팽팽한 대치국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러는 건 어차피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안 좋은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6.25 당시의 위기도 어느 정도는 미국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무기만 두고갔어도 그렇게까지 일방적인 후퇴는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수도 있었고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미스는 전통이고, 그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이 피를 흘리고 돈을 퍼붓는 것 또한 전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이번 반격은 러시아 입장에서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했고,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4)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정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행위를 국민들에게 납득을 못시키고, 납득을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납득을 시킬 수 없는 행위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 자체를 진중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시야가 좁고, 경박하며 기만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지요.

 

 이런 타입들은 사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하고 있지요.

 

 해돈성왕 전하의 경우 본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던 영향인지, 고의적으로 극우들의 마음에 드는 언행을 노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야권이 사상 최악이라는 겁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 중 리재명과 같은 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편파적이고 식물인 야권은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처음 봅니다.

 

 워낙 정치판이 답이 없다 보니 요즘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시들시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놓아버린 시기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신문과 TV가 영향력을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정치를 휘두르면서 대다수의 정치인들도 진짜 시민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5) 포스트 코로나의 터닝포인트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개월은 코비드-19 판데믹에서의 탈출 과정에서 겪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거의 정점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내고 위태로운 경제를 잡을 수 있다면 이번의 미국은 과거에 비해 무척 선방한 것입니다. 다만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 세계 모두를 워낙 힘들게 했고, 근래 미국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강압적이다보니 아마 미국에 대한 회의감이 세계적으로 꽤 퍼지긴 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졌던 어려움 중 하나는 노동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집권하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도 불체자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코로나 터지고 바이든 당한 불체자들이 없는 이상 미국 공장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령 노동자들 다수가 죽거나 병에 걸려 쓰러지고, 은퇴하고, 있던 공장도 닫고, 배달 업종이 늘어나면서 다른 업종에서 인력이 빠진 것도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겪긴 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통제가 더 잘 된 편인데다가 불체자 문제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보니 대미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요.

 

 그러나 511일 미국은 엔데믹을 선언했고, 그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즉시 추방하는 정책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미국 국경에는 이민자 수만 명이 몰려왔지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미국의 구인난도 개선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불체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6) 개인 간이건 단체 간이건 관계를 맺을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되는 건 이번에도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해주면 다음에도 해달라 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를 아주 잘못 맺었습니다.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가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된 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저자세였던 역사가 있고, 중국을 추종하는 종중주의자들이 다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리재명 두목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올해 해돈성왕 전하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버릇을 잘못 들였습니다. 다음에는 안 되는 걸 이번에 해 줬거든요. 저자세 외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학창시절에 불량 일진들을 상대로 주눅든 모습으로 눈을 깔고 자세를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과 중국 중 걸자면 미국의 승리에 올인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바마 집권 때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의 미국을 보면서 헤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어택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어택은 결국 미국의 숨통을 조일 겁니다. 한동안 중국은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테지만, 그것이 중국의 반도체 활용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만든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는 구매할 수 있고, 첨단무기나 우주항공 분야 같은 데도 꼭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여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과 돈의 측면에서만 중국을 견제했을 뿐,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을 더 진지한 도전자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행위의 본질은 중국의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변화를 주목해야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맞춰가지 못하면 우리는 큰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항상 현실을 봐야 합니다.

 

 

 

 

7) K-페미니즘도 준동한지 이젠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K-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그룹이 이제 맘들이 되었고, 결국 대재앙이 번지고 있습니다. 취약했던 모든 현장이 무너지고 있지요. 공교육부터 소아과까지. 앞으로 이 화마(火魔)는 점점 더 번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MZ여성들에게 개념과 의무감과 중용의 미덕과 타인과 어울려 사는 법 등을 탑재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거의 배려와 우대만을 받아온 소공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그녀들 중 일부는 본래 천성이 착하고 도덕심이 있지만 다른 일부는 본래 사악하고 못되어먹었는데, 그게 충분히 사회화가 되고 교정이 되질 못했습니다. 착한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암컷들은 K-페미니즘을 주도하여 영향력이 닿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맘들이 된 소공녀들은 그 자신들보다 더한 소황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밖에 모르는 멍청한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법과 규제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가해자들의 편이고, 본래 법과 함께 사회를 지탱해야 할 덕()과 협()은 비대해진 법과 권력의 폭력성 앞에 위축되었습니다.

 

 감량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빠질 때는 정체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체중이 줄어들만하게 살았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외형적으로도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정체기는 세포의 내용물이 사라져도 그 케이스(세포막)와 공간은 유지중이라 그러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도 먼저 짐을 빼고,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야 건물을 철거하는데 살을 뺄 때도 세포 내용물부터 먼저 빠지고, 그 다음 구조(체조직)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붕괴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썩어문드러지고 있는데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조체만 남아있을 뿐, 짐도 빠지고 사람도 살지 않아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 사회 구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 자유주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 전체의 자유를 증진시켜서 내 자유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게 진짜자유주의입니다. 남들의 자유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멋대로 하겠다에 가까운 자유지상주의와는 그래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과 주차로 자유주의를 설명하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적인 도로망은 더 제한이 적고, 제한이 적으니까 더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질서정연해야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지상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른 차들을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 운전을 합니다. 깜빡이 같은 걸 켜지 않고, 주변 흐름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차도 제멋대로 하니까 제대로 주차가 될 수 없지요. 주차칸 하나에 1대만 대야 하는데, 내 차는 귀하다고 주차칸 2개에 걸치게 주차를 하거나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유주의는 어렵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도로와 주차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운전 실력이 좋고, 매너가 좋고, 도덕적일 때 그 구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도덕과 공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의 자유주의가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방종을 제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깜빡이 안 켜는 운전, 2칸 걸치기 주차 같은 건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몰라도 자유주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자유주의적으로 확보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소위 리버럴들은 진짜 자유주의 범주에서는 꽤 벗어났습니다. 상기한 예로 들자면 지나치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함정단속을 하고, 민식이법 같은 걸 만들고, 대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50km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여하튼 우리나라 도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무법천지 도로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빨리 가고, 주차도 좀 더 정갈하게 되긴 합니다. 사고나서 도로 막히면 진짜 답도 없이 막히거든요.

 

 현재 미국의 대다수 리버럴들은 어떠한 일종의 공동체주의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철학적으로 그것을 공동체주의라 부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공동체주의라는 게 리버럴인 롤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문제는 공동체주의자들이 현실정치에서 통할 만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비해 미덕을 강조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른 미덕이 충돌할 때 공동체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자신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미덕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칭 리버럴인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칭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가진 가치관이 달라서 달라보이는 겁니다.

 

 자칭 리버럴들의 공동체주의를 나는 편의상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로 칭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특성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반발입니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파괴적이기에 기존의 관념이 가지고 있던 단점에 비판적이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결국 네거티브적인 면이 강해 가치를 재창조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학으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산인 (상기한) 가칭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는 점점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야에 따른 발달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9) 포스트모던은 페미니즘과 꽤나 궤를 같이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달렸던 근대의 끝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멸망 직전의 세계였으니까,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나온 게 포스트모던이었지요.

 

 본격적인 페미니즘도 그와 함께 시작합니다. 정말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는 전쟁하다 망할 뻔 했고,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진짜로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대안이 될 것이다.’ 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공동체주의가 기저에 깐 무의식일 겁니다. 이걸 알아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이지요.

 

 현재 청년세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윗 세대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세대는 86세대부터 X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은 논리와 이성 이상으로 직관과 직감, 점술, 계시, 그리고 감성이 좌우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밑도끝도 근거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문제는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의 결과물은 극단주의적인 패권주의라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옳으니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발을 사니까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없는데, 지지자들이 줄어들수록 컬트화되고 있지요. 지금 보이는 민주당의 현실은 대략 그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건 미국민주당이건 이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민주당 쪽 상태가 그나마 더 낫기는 합니다만.

 

 해돈성왕 전하는 어떨까요? 내가 보기엔 해돈성왕 전하와 명신왕후 전하도 포스트모던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래 민주당에 속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성향이 그러합니다. 본래 좌파는 극우로 바뀌기도 쉬운데, 극단주의와 과격성, 자기 자신이 옳다는 확신과 근거없는 무지성이 본질이지 좌우는 본질이 아니고 극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습니다. 해돈성왕 전하의 행보를 보면 그의 본질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좌파와 극우의 행태가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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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정치 2022. 10. 22. 2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8GtTz-F0Wc

 

 

 

 

 

1) 2008.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당시 미국 정권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로 역대 최악을 다투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혀왔었는데, 트럼프가 그 악명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지요.

 

 부시 정권의 실패는 전 세계 주류 보수우파를 궤멸시켰고, 죽어가던 좌파 사회주의를 예토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좌파는 아니지만 부시 정권이나 클린턴 정권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오바마 정권이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미국 신용등급강등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는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땅히 해야 할 양적완화의 회수와 금리인상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나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고, 유동성까지 높게 유지하면서 대버블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COVID-19가 터지면서 대버블시대에 추가적인 극대버블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경제를 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못지 않게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에 비하면 그래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상대적 정상범주이기는 했습니다. 수령님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분이었지요.

 

 

 

 

 

3)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를 날리면 대통령이 수습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면 대통령은 성실하게 문제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날리면 대통령은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는 대체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대통령의 수습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답답해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처 코스프레하던 트러스가 사고치고 한달 반만에 쫓겨났습니다. 총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역사에는 이름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는 소위 보수우파들이 가진 경제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트재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트재앙이라 하면 트럼프인지 트러스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가 물러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물돼지 전하만 트러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김진태도 트러스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진태가 뭘 했느냐하면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이율은 국채와 같았는데, 그 신용이 붕괴한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꿔말하면? 김진태가 모리토리엄 저질러서 금융위기를 터뜨렸어요. 금융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리재명 두목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 때 리재명 두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모라토리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했지요. 당시 국토부는 아예 성남시에 채무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태는 이번에 진짜로 모라토리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김진태의 이번 사고가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국힘지지층중에는 김진태가 친 사고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볍게 볼 건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진 것에 비유해도 모자라고, 히로시마의 작은 소년(Little Boy)에 비유해야 합니다.

 

 나는 김진태는 즉시 물러나고,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아는 역대 최악의 지자체장은 박원순과 리재명이었는데, 김진태가 그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권력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김진태는 이번에 그런 짓 중 하나를 했습니다. 사실 정계은퇴 따위로는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 없습니다.

 

 

 

 

 

5) 이쯤되면 세계 곳곳에서 보수우파는 수권능력 없고, 경제도 말아먹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좌파들보다는 우파가 경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칭 우파들이 아무한테나 좌파딱지 붙이고 실제 경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을 넘어 반()지성으로 굴면서 아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근래 물돼지, 트러스,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를 보고있자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들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피질이 멀쩡한 뇌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고가 이 정도로 터지면 이준석도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겁니다. 물돼지만 양두구육한 게 아니라, 김진태도 지선 때 죽어가는 걸 이준석이 살려준 거라...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 엮이면 물러나야 할 때가 현실에는 있는 법입니다.

 

 

 

 

6) 경제위기 터지고, 지난 주말에는 K-akao 터지고. 아주 이곳이 지상락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물돼지 전하는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아마 술을 마시고 계시겠네요.

 

 답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긴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다만, 아마도 좀 망하고 난 다음에.

 

 
 
 

7) 이 와중에 시진핑은 공개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3연임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커창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후진타오는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공개 투표 직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다는데요.

 

 어쨌든 시진핑도 역사에 오래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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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BhYKN21olBw

 

 

 

 

 

1) 문재인이 권력을 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득하도록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권은 교체되었고, 대한민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승만도, 전두환도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뭉개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나의 상상보다도 더 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으로 인해 입은 대미지는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시기의 민주당과 문재인 시기의 민주당은 그 컬러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으로 치면 빌 클린턴 정권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할 만한 컬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94년 대선 이후 영국에 가서 제3의길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했다가 정계에 복귀했고, 김영삼은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다 3당합당까지 거쳤기에 국내에서 정치를 할 만한 인사가 지나치게 신한국당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기에 김대중은 세력이 지나치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게 되는데, 김대중은 당시 운동권을 골치 아프다 여겼으나 이미 본인도 동교동계도 늙고,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권에게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진짜로 심각하게 나쁜 현실 감각과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운동권은 정계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90년대에 운동권은 아주 강한 사회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저 계기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메이저 정당으로 진출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 운동권은 본격적인 주류를 꿰찹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 운동권은 나이가 젊었고,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일렀습니다. 노무현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2004년과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얽힌 두 가지 큰 사건은 운동권의 헤게모니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와 노무현의 죽음. 운동권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그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권식 헤게모니의 확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속칭 보수우파의 문화적 빈곤함과 비상식과 이미지 관리능력 부족은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명박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라 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레귤러일 뿐, 우파 전반은 MB 초기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어보입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운동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하며 무수한 좌파 시민단체들을 뒤에 엎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김영삼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이었고, 어쩌면 군사정권보다도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헤게모니와 정치권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3권을 이 정도로 장악했던 권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권력을 쌓고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는 데 특화된 거대 조직은, 그 통치력과 합당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헤게모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시작되어 청와대가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반이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역사에 남기에는 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위선과 표리부동으로는 역사에 남을 수준이고,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광기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헤게모니 붕괴의 시작은 조국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과 나경원, 김형오와 김세연, 그리고 금권선거 덕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3)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을 예측하고 지켜보면 될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찍은 분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2017년에 문재인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우는 게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에 출마해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대해 문재인은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미 도무지 당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는 태도불량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2012년 대선 이후의 문재인 행보를 봐왔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한 무례와 무개념으로 안철수를 완전히 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철수는 남탓하기엔 본인도 상당히 무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옆과 뒤에 서고 붙은 수많은 조직들과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 문제성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하더라도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관념을 이해만 했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 정권 전반기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사회주의 헤게모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도 무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자같은 어처구니없는 좌파 프로파간다에 다수가 넘어가, 나라 전체가 반시장적 사회주의로 달려가던 시기였지요.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 나라가 휘청거리고 망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박근혜 시기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으며, 더 급속도로 올리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남성들이 우경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남성들은 심하게 좌경화된 상태였습니다. 청년남성들이 앞장서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극우화가 되어서 사회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검수완박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유죄판결 건부터 당내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름값을 전혀 못 해서, 민주적인 무언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명숙 유죄판결 당시엔 민주당과 좌파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4)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속칭 정치질만 했지요.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각 정책들이 어떤 모순과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일정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정책의 현실적 효과들에 대한 추상적 이해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되면서 어떠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 관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맹신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요. 표를 얻는 데 당장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나 종교화가 심해 광신적이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민주당 지지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를 학습해온 방식이나 상태는, 창조주의자들이 쓴 책과 커리큘럼으로 생물학을 학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개념이 잘못되어있고, 도그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데 스스로 그게 도그마라고 인정도 안 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5년이 남긴 대미지는 끔찍합니다.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5)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 있어 유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 이라크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 이미지가 망가진 건 민주당의 헤게모니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했지요. 스타벅스가 늘어나던 그 시기엔, 아직 패션 잡지들이 꽤 팔리던 시기엔 뉴요커 이미지를 지향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동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관광지나 패션, 와인 생산국으로 인지가 있었지만, 북유럽과 독일의 복지제도 등도 이상적인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메르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세간의 평가가 좋다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세월 동안 병력을 감축하고,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고, 유로로 유럽 내 환차익을 보고,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누리지만 패권국으로의 의무도 하는 나라입니다만, 독일은 유로의 리더면서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시절의 독일은 전범국으로 망가졌던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자 온갖 착한 척에 앞장섰는데, 그 결과 유로 전체에 이슬람 난민을 뿌리고 브렉시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탈원전에 그린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목줄이 잡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리는 악수를 계속 뒀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탈했을 때 독일만 정신을 차렸어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세계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도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전범의 땅 카잔에서 옛 전범이자 현 전범의 협조자에 미리 정의구현을 했던 것을 세계인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유럽 이미지 마케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는 미국의 문화 마케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미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COVID-19 종식으로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산업을 살리려니 그동안 집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놀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된 상태다보니 임금을 많이 준다고 꼬드겨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입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인난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해서인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한도가 있다 보니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끝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풀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편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이민 제재 정책을 철폐하고, COVID-19의 종식을 맞아 친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의 이민 정책은 디테일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 이것이 노동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영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하려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호황 사이클을 COVID-19로 놓쳤고, 이제는 경기둔화나 불황을 넘어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금리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역전은 기존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 경기둔화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부터 2019년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닫고, 거리가 황폐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COVID-19때문에 그조차도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모진 세월을 이겨낸 개인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경기둔화나 침체가 한 번 이상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 침체가 올 겁니다. 이 침체는 윤석열 정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대응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문재인 탓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에 경기침체는 아마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의 침체국면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고용 자체는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기준 소화되는 매물을 보면 1,2층 같은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저층 매물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락장 시작 무렵의 현상일 것인데, 누군가 가격을 낮춰서 급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고 무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직시하게 될 거고요.

 

 버블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버블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아파트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버블은 지난 몇 달 동안 꺼져서 이미 고점대비 25% 정도 하락이 일어났지요. 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고점대비 30~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라면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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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정치 2021. 10. 24. 13: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cgEWFGbRFQ

 

 

 

 

 

1) 기본적으로 이번 경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얼마나 실수를 하는가?’, ‘따라붙는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가?’,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과 기존당원 대비 신규당원의 투표율은 어떠할까?’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이 터졌고, 이제는 홍준표 영감이 근소우위에 있는 경선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王 물돼지 전하의 청와대 입성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그가 지느냐, 본선에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2)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강도 높게 막았었는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 청와대의 개입으로 대출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문 관료가 내린 특단의 조치를 정치권력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건 대재앙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3) 나는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주석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우선시하는 자들 또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면역율이 이제 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신 거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강한 부작용을 겪어 2차를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음모론 또는 코로나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소위 우파쪽 - 대깨트와 유사한 느낌으로 - 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향후 우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5) 안철수는 그가 인간이라면,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 약속을 엎어버리고 이제 불출마 약속까지 뒤엎고 대선에 기어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마하면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6)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근본에는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쇼비니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정서를 보편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히키히메 박근혜와 문재인 주석께서 9년을 망친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에 대해서.

 

 

 

 

 

7)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전조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이 안 될수도 있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 나는 이건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알면서도 뻥카를 치는 걸로 봤었습니다만 -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에게는 상정 내입니다만, 다수의 낙관론자들은 상황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관론이 기본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이주열 총재가 이 위험에 찬물을 부어 주리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어쩌면 이번에는 25bp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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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은 주고 받는 것

정치 2021. 7. 15. 17: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Y2d0LRDqqU

 

 

 

 

 

1)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양상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면이 일정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신차를 주문하면 자동차 출고에 오래 걸리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시장이라 인플레 조건에서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버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전반은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 위주로 성장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걸 사진 찍어 올리는 경향의 소비가 늘었고, 과거에 비해 고급 가구나 자동차를 소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었거든요. 스포츠카 시장은 쇠퇴하고, 저유가 시대와 함께 가족끼리 여행가기 좋은 대형 SUV 시장이 성장했고요. 그런데 COVID-19로 인해 그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지요. 예전처럼 여행을 못 다니고, 맛집 다니기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소비 스타일을 바꿔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그때까진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구재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떨어지거든요. COVID-19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팔린다고 내구재 생산설비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고용증가가 같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테이퍼링을 하면 긴축일까요? 아닙니다. 테이퍼링을 해도 완화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연방은행이 채권매입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지, 줄인다 해도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정 이하 금리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테이퍼링도 안 하고 금리도 안 올린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 준스톤이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한 건 정치적 실수로 생각합니다. 대략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 그는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스스로 앞장서 싸워야 하는 전선을 예전처럼 늘리면 안 되고요. 다른 하나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치 고관심층이나 통일부 쓸모없는 걸 알지, 보통 사람들한테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없앤다 하면 또 반공보수냐는 식으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달리 중도층에서 반공보수 이미지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일 여지를 많이 안 줘야 합니다. 적어도 집권할 때까지는. 통일부 폐지론에 환호하는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니까, 준스톤도 이젠 좀 더 득표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준스톤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요. 비판을 하더라도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3) 윤희숙이 재난지원금으로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은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하튼 그보다 나쁘게 하기도 힘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희숙을 어쩔 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준스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윤희숙을 밟아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정면에서 맞서기 좋은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국민 전반이 재난지원금 받는 걸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반대하는 것과, 여당이 주려고 하는 걸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맞붙으면 여당에게 밀리는 이슈입니다. 최소한의 목소리만 내고, 빠져야 하는 전장입니다. 싸움은 유리한 전장에서 하는 거고, 불리한 전장은 피하는 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희숙은 불리한 전장에서 적당히 빠지려는 사령관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불리한 전장에서 돌격하자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4) 윤석열은 요 며칠 흐름이 안 좋아요. 벌써 안 보이면 어쩌나요.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어야지. 윤석열에 대한 나쁜 말이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어그로를 못 끌면 대미지 입습니다.

 

 승리하는 대선후보는 핫이슈 탄 톱스타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고 계속 구설수에 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캠프는 당 외에서 어그로 끌 실력이 안 됩니다. 얼른 입당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준석이 대선출마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요.

 

 

 

 

5)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출마까지 한다면,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 대선후보라는 입장이 그에게 표를 40%까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거기서 10% 정도는 본인이 더 만들어야 해요. 여권 후보가 45%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임해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10%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 10%를 더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을 확실히 찍을 사람들은 주석님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주석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한 인식과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유능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빨리 이준석, 김종인 등과 함께 한 팀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능해 보일 거거든요.

 

 

 

 

6) 최재형이 입당했네요.

 

 최재형과 윤석열의 차이는, 윤석열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조국을 앞장서 들이받았다는 것.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같은 좋은 상사를 뒀다는 것입니다. 최재형은 그리 좋은 상사가 없었지요.

 

 최재형이 지금부터 붐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겨울쯤 되면 정치 저관심층도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포스터가 걸릴 때 쯤 다음과 같이 생각하겠지요. 최재형? 요새 이름은 들리던데, 누구지? 왜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왔어?

 

(실제 워홀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현역이 유리한 겁니다. 현역이 잘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7) 리락연 동지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리락연 동지는 오래간만에 호남이 낳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호남의 정치세력화는 안철수가 시도하던 건데, 그 일단락은 리락연의 몫이 되겠지요.

 

 리락연 동지가 후보로 나올 경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응전략은 호남고립작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리재명 두목이 가지고 있던 경기표를 따와야 해요. 더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리재명 두목이 여당후보로 나올 경우, 열린민주당에서 독자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야권도 분열될 확률이 올라가긴 할 거라, 다자구도 대선이 이루어질 확률도 있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8) 클리앙에서 추미애 장관님은 문재인 주석님을 이을 그랜드의 느낌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을 듣고 나니 추미애 장관님을 하루 5번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Grand'Arc 추미애 장관님의 그랜절을 보고 싶긴 합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님의 3보 1배는 그랜절로 하심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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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포말 위로의 출항

경제 2021. 6. 19. 00:4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zzbi6Wev9A

 

 

1) FOMC가 종료되었고, 점도표가 변화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해 온 분들은 연준의 스탠스를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희망과 낙관보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예견대로입니다. 현 시점의 발표보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야 전망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는 쪽을 원하고 있고, 각자의 자산 운용 포지션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을 때는 누구나 심각하게 오판하기 쉽습니다.

 

 

 

 

2) 그런데 미국 장기금리는 지난 3월 이후로 하락세였거든요. 장기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서두르는지, 애초에 장기금리는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소련을 꺾을 때, 미국은 경제적인 방식으로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도 그 때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안 하고 도전자를 꺾을 수 있다면 그게 좋으니까요. 미국이 중국에 투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공격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입니다. 그게 소련을 무너뜨린 방식이었지요.

 

 중국은 2017년 이후 본격적인 패권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이 너무 많고, 그 경영이 방만하며,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데, 신용은 미국보다 한참 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갈 경우, 중국은 공기업들의 채권만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스스로의 약점을 알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벌어졌지요. 어쩌면 그 결과물이 현재의 미국 장기금리 추세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물론 상세하게 현재의 장기금리 하락에 중국의 행동이 어느 정도 비율로 영향을 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채권금리상승에 배팅했던 헤지펀드들이 숏스퀴즈에 나서 미국채를 매입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 결과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한편으로 주된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선제적인 긴축과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 조치가 장기금리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비트코인 시세와 미국 장기금리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은 실업급여 청구가 증가했는데, 일시적으로 튄 결과라고 간주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유도라고 봅니다. 중국과 구소련의 차이는, 중국은 인플레를 두려워하고 구소련은 디플레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원자재 수입국인데, 구소련 및 러시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랜 준디플레를 끝내고 싶어하며, 준디플레이션이 유럽을 망가뜨리고 중국을 성장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2%대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나는 그 말을 2%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겠다는 말로 해석하였었습니다. 이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2%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4)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가지는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되더라도 주택담보 기대출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기지는 시장금리에 따라 고정적으로 받아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지요. 우리나라 대출 중 73%는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근래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다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은 한은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큰 대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동시에 한은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미지를 덜 받으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만 합니다. 달리기가 느리면 스타트라도 빠르게 해야지요? 그러나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결국 금리역전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꼬인 문제의 축을 꼽자면 나는 유럽을 꼽겠습니다. 2010년대 내내 쇠퇴한 유럽은 세계 경제를 괴롭혔고,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만일 중국이 굳이 패권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쇠퇴하는 유럽을 중국이 대체하는 모양새가 되었을 겁니다.

 

 유로존이 출범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예전 같지 않던 유럽이 다시 성장해서, 미국 이상의 세력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럽은 쇠퇴 징후가 명백하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마크롱 집권 이후 프랑스는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갈 길이 매우 멀지요.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과 유럽의 공조에는 큰 균열이 갔습니다. 그 틈에 중국이 야심을 드러냈고, 유럽은 미국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견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를 중국보다 큰 위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공략법이 달라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중국은 힘들어지지만 산유국인 러시아한테는 좋습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미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보는 유럽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중국이 아직은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중국의 돈줄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그것을 당장 대체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이유로라도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려 하는 것처럼, 유럽 국가 또한 표면적으로 반중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신뢰를 잃은 면도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당한 게 있는데, 바이든 정권을 무작정 신뢰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또 유럽 국가들도 자존심이 있기도 하고, 패권에 도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 상황을 무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맹국들이 신냉전 구도에서 진심으로 미국 편이 아니니까, 미국이 뭔가를 해서 리더십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중국과 러시아의 공략법이 다른 만큼 중국을 칠 때 확 쳐서 세를 꺾어 놔야 할 필요도 있고요.

 

 나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6) 금융시장은 순환매 양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기 전에 기술주 중심으로 한 번 더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종목에 따라 심한 버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인데, 투자 스타일상 나에게는 편승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장이라서, 멀리 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파도타기 또는 인내가 필요한 장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식물이라 파도 같은 건 못 탑니다.

 

 

 

 

7) 이준석이 당대표 된 이후, 그리고 윤석열의 행보 등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생각해 보세요. 그 때 안철수가 나서고, 단일화되는 과정이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당시의 단일화는 꽤 깔끔하고 신속한 단일화였습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어차피 대선은 내년 3월이니까, 일정 시기가 되면 윤석열은 행동을 결정할 것이고, 경선도 할 거고, 이준석도 자신을 응원하는 청년남성 세력이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을 거고, 직업 정치인이나 관련 직업 종사자가 아니면 예측하고, 대응하고, 응원하고,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나는 현 시점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60~66%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천천히 완화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례의 촛불,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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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야(前夜)

정치 2021. 2. 28.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yQKWoZFe0E0

 

 

 

1)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 전제를 감안하고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공산국가 중공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은 자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임대입니다.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중공 부자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요.

 

 

 

3)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건 자산 인플레이션과 가구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실패가 겹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정책을 실패할 거고, 가구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이든 정권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실물로 옮기는 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면 부동산이 실물에 대해 가졌던 가격 우위가 사라집니다. 즉 정책에 성공한다면 지금은 물가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는 물가대비 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일정기간 강제했던 매도금지 때문에 그 동안 시장에 풀리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워낙 높여놨고(아직 적용 안 됩니다. 참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부동산을 내던져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어찌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2017~2019년에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주 이유는 일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수요공급불균형에 있었습니다.) 금리인상도 올해 하반기면 가시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뀐 시기를 감안하면, 신규공급도 비슷한 시기에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영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끌은 LTV, DTI는 물론 심지어 DSR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지른 게 지난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영끌매수입니다. 그 자금들 중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매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유세는 많이 오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현금흐름이 매우 나빠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6)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면, 이번 턴에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여야 정치인, 부동산 보유자들,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대림같은 곳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면 매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 생각에는 사더라도 중국인을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현지 시간 25일, 바이든 정권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주류는 원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호전적입니다. 둘 중 민주당이 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여파로 호전적이기 어려웠던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 포퓰리스트라 호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다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산 중 1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들께서는 이란에 10억달러를 얼른 갚고 싶겠지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이란에 대한 10억달러,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8) 10년 전쯤만 해도 뉴요커라는 게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남아있었고, 미국에 가 보는 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들 부시 시절의 극단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든 후, 유럽에 대한 환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까지 COVID-19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쇼비니즘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K-팝의 성공 외에는 우리가 쇼비니즘에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많은 문제의 검찰개혁은 쇼비니즘에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쇼비니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교고,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도그마입니다.

 

 

 

9)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게 한계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해온 대출 만기를 무조건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큰 유리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라서 은행들이 세게 반발하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계기업이 늘고 추후 가계부채 폭발 위험도 있다 보니 은행들은 열심히 대손충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은행들에 배당까지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정권은 본래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VID-19는 그러한 분별없음을 합리화시켰고, 극단화시켰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위험을 이해하는 국민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 나는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응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미국이 3단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제재했습니다. 1996년의 슈퍼 301조, 그리고 1997년 재차 슈퍼 301조,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시의 피니쉬 블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외환위기는 검찰개혁적으로 고질적인 회계부정 문제였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김영삼 스타일의 문제였고, 철저하게 실패한 외교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그 때를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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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초일 정치 관련 이야기들

정치 2020. 11. 1. 09:4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XCrk7GcSXw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건 무척이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인과가 납득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국운이 영 아닌 것이겠지요.

 

 근래 그보다 더 유감스러운 건 우익의 트럼프 지지 및 당선예상입니다. 집권여당이자 네오 헤븐조선의 실질적 유일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나마 명백하게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좌익과 우익이 동시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상황파악을 못하고 제멋대로인지는 명백합니다. 우익이 현실파악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NL세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이후 철수, 종전 등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쩌면 다시없을 기회가 됩니다.

 

 대조적으로 우익의 트럼프 지지는 아이덴티티도 현실성도 목표도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우익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걸, 또는 이미 극우화되었다는 걸 증명할 뿐이지요.

 




 

2) 나는 내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한 잘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과거에 내가 한 실수들과 남이 한 실수들에서 배울 뿐이지요.

 

 요새 보면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우익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우익들이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한지 오래인데, 연패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익들이 보이는 행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기복신앙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는 기복신앙 성격이 강한 편인데, 근래 우익에서 교회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런지 유사성이 느껴집니다.

 



 

3) 내가 보수 정치인이라면 지금 미리 바이든에 줄을 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세력 중에 바이든에 줄 서는 파벌이 안 보입니다. 현재의 이 상태가 대단히 부정적인 미래로 이어지기 쉬운 것임은 본 식물의 블로그에 자주 와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대략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유감스럽게도 친중파나 친북파는 넘쳐나는데 친미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칭 보수우파들도 자주국방이니, 자체 핵개발이니, 전작권 환수해야 하니, 미국에 더 많은 걸 요구해야 하니,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요. 사람이 역지사지가 원래 어렵다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90년대, 김영삼 시절에 우리를 손봐준 적이 있지요. 금세기 들어 미국이 잘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되는 호의를 당연한 줄 알고 은혜를 모르며, 그런 가운데 적의 편까지 드는 사람이나 집단은 응징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에 줄 대는 걸로 보이는 우리나라 정치집단이 없어요. 바이든이 질 것 같지도 않은데요.

 



 

4) 미국 민주당은 절대 평화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호전적이지요. 트럼프는 본인 생각만 하는 인간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애국심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 정도입니다. 바이든처럼 미국의 정치적 주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단체라면 트럼프는 개인입니다. 이번 미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 주류와 비주류(개인)의 대결입니다. 지난 대선과는 다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은 오바마의 8년 이후 힐러리 클린턴의 8년을 또 겪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집이 쉬웠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건 뭘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공화당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후반기에 공화당은 상하원을 휩쓸었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후의 중간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공화당의 정상화가 장기적인 미국과 세계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우가 장악한 공화당에는 현실성도 미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가시적인 미국경제의 호황을 이끌어냈지만, 그것은 크르자니크가 인텔 주가 올리던 시절과 같은 것입니다.

 



 

5) 물론 바이든의 공약은 문제가 많습니다. 해리스도 충분히 좌파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 미국은 보다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후보가 나설 상황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현실이 도출해낼 수 있는 그나마 중도적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강한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위험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에서 감정적 만족, 희열, 감성의 충족 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 판단은 가급적 완전한 이성적 결정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거나 믿음 같은 게 많이 개입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다보니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감성충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은 가능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6) 나는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정치적 술책 중 하나로, 반대자들의 증오와 분노를 키워서 야권을 극단화시키려는 것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스포츠 매치에서 상대를 도발시켜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력이 차이나기 때문에, 현재의 야권이 도발에 넘어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면 필연적으로 집니다. 야권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서두를 때 여유를 보여줘야 하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오판할 때 더 나은 판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누군가를 내칠 때 손을 내밀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트럼프의 지난 4년을 간략하게 복기해 볼까요. 원래 연준은 파월 부임부터 말이 좀 많았는데, 파월 부임 이후엔 금리인상 및 디레버리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금리인상을 버텨낼 기초체력이 되지 않았고요. 마침 트럼프도 금리인상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연준이 다퉜고, 트럼프가 금리인하를 위해 수를 쓴 게 중국과의 전면무역전쟁이었습니다. 중국과 싸우면 미국도 대미지를 입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감세와 저금리로 인한 나스닥 버블이 트럼프 차기대선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벌인 관세전쟁은 현대 경제학에서 금기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양측의 대미지가 모두 크고,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WTO에서도 중국 편을 들어줬어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동맹을 무시하고, 자유무역의 전통을 버리고, 관세전쟁을 벌이고, 디레버리징이 필요할 때 하지 않은 겁니다.

 

 바이든은 집권 후에 트럼프가 늘어놓은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거 치우는 데 4년은 필요할 겁니다. COVID-19로 더 심각해진 통화에 대한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 바이든만 욕을 먹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유세력의 세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야 트럼프가 금리인상을 막아준 덕에 일단 살긴 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상적인 인물이었으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망했을 겁니다. 수령(囚囹)동지(哃謘)의 위대(僞大)하신 경제적 령도 덕에 견육구(犬肉球:Dog paw pad)날 뻔 했지요. 물론 견육구는 미뤄진거지,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