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을 기다리며

정치 2021. 7. 11. 20: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gDb9mS94C4

 

 

 

 

1) 요새 추미애 장관님이 리재명 두목과 편을 먹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다만 결선투표제가 있는 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경선, 2017년 경선 모두 당시엔 후보였던 문재인 주석님이 과반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선투표가 있을수도 있지요. 리재명 두목이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갑니다. 결선투표로 가면 리재명 두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친문 지지층은 리락연, 정세균, 추미애 중 누굴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님만이 리재명 두목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재명 두목과 견해가 비슷한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리재명 두목이 과반득표를 하기 어려워지지요.

 

 

 민주당 경선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락연 동지를 지지해도 됩니다. 리재명 두목을 본선에 다이렉트로 보내면 아니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신청기간인 7월 16일 오전 10시 ~ 8월 3일 오후 9시에 1668-1111, 1668-2022로 전화를 거셔서 신청하세요. 리재명 두목의 호랑이 발톱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찢어버리게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2) 요새 드디어 인천 쓰레기 매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네요.

 

 관련하여 인천 지역 소개 - 4. 서구 - 3) 검단을 일단 참조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 인천은  그냥 2025년 이후엔 외부 쓰레기를 더 받을 생각이 아예 없고, 현 매립지는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의 약속을 이미 서울특별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측은 2025년 이후 쓰레기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측은 9호선 공항철도 직결문제로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만, 공항철도는 코레일 소속이지 인천광역시 철도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철도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뿐이고요. 경기도야 이미 7호선 부천구간 공사할 때부터 인천이 돈을 대서 지은 만큼 인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측이 광역교통 가지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공갈협박 하는 건 이미 하루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이 면에서 인천이 서울시처럼 갑질하게 되면 서울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및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서울은 2주도 버티기 힘들 도시니까 제발 주제파악 좀 하고 2015년의 약속대로 쓰레기 대체매립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겁니다.

 

 이미 2015년에 대체매립지 찾겠다고 약속해놓고, 박원순만큼이나 양심이 없어요. 인천에 쓰레기 계속 받으라 하는 서울시민 전부. 괜히 박원순 3번 뽑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5조쯤 인천광역시에 주면 5년쯤은 더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년에 1조는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보시길.

 

 그리고 인천 돈 없으니까 돈 주면 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하는 부류가 많은데, 인천은 2014년에 유동성위기를 잠시 겪었을 뿐 돈 없던 적 없습니다. 송영길 언플 때문에 돈이 없어 보였던 것 뿐.

 

 

 

 

 

3)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했습니다. 메시는 그 동안 성인 대표팀에서는 준우승만 여러 번 했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했네요. 이제 메시가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월드컵 우승 뿐일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지만요.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에스파냐가 2010년에 우승할 때는 비야가 5골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으로 많은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했었습니다. 비야가 골을 넣지 않으면 골이 잘 안 나오는 팀이었지요. 메시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메시를 상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으면, 메시는 상대 수비가 많아도 쉽게 골을 넣습니다. 챠비 에르난데스가 건재하던 시절, 전성기 바르셀로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여 메시가 골문 가까운 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챠비와 이니에스타, 네이마르가 사라진 이후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는 메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메시는 순간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스프린트 최고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커야 (다리가 길어야) 탑스피드가 빠릅니다. 키가 작으면 가속도나 선회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메시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드필더를 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에게 마라도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메시와는 달리 미드필더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바르셀로나를 기준으로 하면, 마라도나는 메시보다는 챠비나 이니에스타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마라도나는 골 많이 넣지 않았냐고 하시면, 사실 챠비도 골 많이 넣던 선수였습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오던 2011-12시즌에도 라리가에서만 10골 넣은 선수가 챠비입니다.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는 마라도나, 챠비, 이니에스타만큼 달릴 수 없습니다. 대신 골은 비교불가하게 잘 넣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메시가 마라도나가 하던 역할을 해야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는 겁니다. 리켈메 이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포워드는 아르헨티나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포워드만 넘치니까 문제지요. 메시가 빠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거의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르헨 대표팀은 메시가 원맨쇼 해서 우승이나 준우승까지 해온 건데, 메시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동안 많이 무리해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메시가 골이 없는 건, 메시가 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골까지 넣을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챠비와 이니에스타가 사라진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펠레가 메시보다 낫지 않느냐고 하면, 당시 브라질 대표팀하고 근래 아르헨 대표팀은 레벨이 달라요. 펠레가 많이 잘하긴 했지만, 메시보다는 훨씬 쉬운 조건에서 월드컵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펠레와 비슷한 조건이었겠지요. 그러면 월드컵 3개 정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메시도.

 

 호날두? 호날두는 챠비, 이니에스타, 수아레즈의 최전성기와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 생각합니다. 더 긴 기간 꾸준히 잘 했다는 면에서 호날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선수겠지요.

 

 

 

 

4) 기축 및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상식만 알면 리재명을 뽑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학적 상식이 대중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원화를 기축통화화하는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야심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꺾였고 이젠 힘듭니다. 미국이 재정정책 쓴다고 우리나라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미국은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일 겁니다. 과거 프리드먼이 통화주의를 내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주의가 나왔던 거라 보면 될 텐데, 이젠 금리는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은 뿌리겠다는 게 근래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모델에서 미국은 통화를 가능한 빠르게 긴축해야 할 겁니다. 재정은 계속 살포하고요.

 

 앞으로 유럽, 일본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빈부격차를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었고, 그건 앞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통화를 줄여나가야 하는 세계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도 재정정책 하려다가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한 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력의 차이에 의한 거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티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면 일단 위 티어로 올라가야 하는 건데요. 그게 정석이지만 아마 좌파들은 앞으로도 재정을 풀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거고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철저하게 좌파를 박멸하여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들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제파악을 못 해서, 계속 이러면 제대로 망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망한 건 확정이지만 제대로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해요.

 

 

 

 

5) ‘금리 인상한다고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론자 양반들이 꽤 보이는데요. 네. 단순하게 금리인상한다고 아파트값이 꼭 떨어지지는 않지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디 정상상태입니까.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들 중 다수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영세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과세문제로 법인을 만들곤 하지요. 그리고 통계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제 재정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적자기업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는 분식이 일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 1/3은 한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개된 회계상 그렇다는 거고, 실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나쁜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네. 사업자들 중 다수는 본인의 주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LTV? DTI? 그런 건 1금융권 대출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3금융권까지 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러면 후순위 대출 상관없이 더 나옵니다. KB시세 100%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쓴 기업, 사업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거 땡겨 쓰고도 불법사채, 일수까지 쓰는 게 사업자들입니다.

 

 금리 오르면 그런 거 다 오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실제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대출로 다 땡겨 받아 버티고 있는 사업자, 사업체가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 오르면? 아파트 팔아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소에야 이렇게까지 실제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대출을 땡겨 받을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올려야 하는 조건이 되면 올려야 하는 거고요. 버틸 수야 있지만 버티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올 뿐입니다. 폭풍이 불면, 범선은 돛을 내려야지요.

 

 그리고 주요국 부동산 분석한 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쓰는 통화를 봐야합니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6)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꽤 불만이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특히 불만이 많을 법 한데, 주변에 대해 강한 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는 이해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는 기성세대는 그냥 정부의 언플대로 2030 때문인가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2030도 맞언플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폭증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격리된 채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걸로 보이니까 강한 항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 뭘 해도 오르듯 앞으로 뭘 해도 떨어질 텐데,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그게 꺼지는 과정 한 번 거치면 그냥 그 자체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차기 정권에선 초기부터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르면 이번 정부 말이 위기의 시점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건, 빠지니까 앞으로 무주택자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누가 되건 그 책임을 문재인 주석에게 돌려야 할 거고요. 김영삼은 IMF를 일으켰지만 민주화의 영웅이었기에 넘어간 면도 있는데, 문재인 주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게 일신의 미래에는 좋을 겁니다.

 

 굳이 보면 이 버블은 이번 정부 내에서 터지는 게 좋습니다. 버블은 늦게 터질수록 더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 정부가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2023년이 될 겁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합의 유예  (8) 2021.07.23
턴은 주고 받는 것  (28) 2021.07.15
2021년의 절반을 지나며,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19) 2021.06.30
낮이 짧아지기 시작할 즈음에  (31) 2021.06.25
변곡점을 돌아  (39) 2021.06.15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 총선 전망

정치 2020. 2. 16. 10: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w-mB7ko1NI

 



 

 대체로 언제나 그래왔지만,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니 판세에 큰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한치 앞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네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감도 안 잡힙니다.


 

 실제 후보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아직 나는 미래통합당이 각 지역과 비례대표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 하더라도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사전 작업이 너무 약했던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깊은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지만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총선에 지원한 후보군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조직과 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체급의 승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미래통합당의 승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비록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약하기에 득표를 많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주당도 예전처럼 득표하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을 찍던 유권자들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을 찍을 유권자는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미래통합당의 제1당도 이젠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투표장까지 가기에 민주당 지지층 중 다수는 너무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매우 절실합니다.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휠체어를 타고라도 투표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여행을 많이 떠날 걸로 예상합니다.


 

 나를 포함한 중도층은 이젠 많이 돌아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던 위수문동 일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과오가 눈에 들어온 것이겠지요. 중도 정치 저관심층은 정말 많은데, 이 유권자들은 평소에 정치 뉴스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엔 민심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투표가 가까워져 오면 슬슬 민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지요. 아마 이 변수가 체감되면서, 요 며칠 사이 민주당 핵심들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겁에 질리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수준 낮은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르지요.



 다가오는 총선거는 무너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습할 수 있는, 거의 남지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현 권력자들은 우리가 누리던 소소한 행복마저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매사에 불만을 가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쥐면 근사한 걸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해 왔지요.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마음껏 휘두른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작은 행복들마저 무너지는 것을 체감 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했던 시대가 그립다면, 어떤 인민은 더욱 평등한 이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정치 2019. 12. 18. 12: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TfOdKjdrQw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당의 총선 승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도 그럴 거거든요.



 각자들 잘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황교안은 말 안 통하는 인간이고, 황교안하고 지금 힘싸움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부딪치게 되면 공천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걸로는 안 싸울 겁니다. 공천 문제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 쪼개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경우의 수로 가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총선 이기긴 이제 힘듭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선까지 고려할 땐 분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하는 지역구 후보 많을 겁니다. 홍준표 지선때도 그랬습니다. 오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요.


 

 당 중진들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황교안이 지면, 어차피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뽑아야 하고 당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의 어둠도 드러날 테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준이건 다른 누구건 중도층이 괜찮게 보기 쉬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위원장이나 다른 그럴싸한 직함 만들어서 교회 근처 돌아다니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워낙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앞서고,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흐름을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선들은 그의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겁니다. 김세연부터 너무 말 안 통하니까 뻔한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이 이른 레임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추미애는 야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려는 것이고요. 진짜 친문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친문세력의 수명이 다해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민주당은 내부적인 혈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것에 지지자들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대일본외교가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길게 남은 상황이 아닌데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분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온갖 독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큰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과 실무자들은 한시 바삐 문재인 이후의 정권을 탐색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대선 분위기의 시작이 빠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측과 해석

정치 2018. 12. 7. 0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2uYb6bMKyI?t=43




 ‘국내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나는 맞추던 퍼즐의 숨은 조각이 조금 더 발견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거부의 표현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지간하면 좀 더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순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좀 정리가 된 후에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당시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7890


 

 정치인이 얼핏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그 동안 쌓아온 쇼통 이미지를 내다버리고, 노골적인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에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난한 추측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당한 상태같은 거요. 청와대 측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평소에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인터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발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골적인 불통이 인터뷰 참사보다는 나으니까요.


 

 만약 문재인이 나름대로라도 경제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뭔가 할 말이 많은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집권 시기 노무현은 이상하고 마이너한 아집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경제정책의 의도라거나 시행 과정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습니다. 이명박도 어설프고 어눌하긴 해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경제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처지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명조차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차마 양심상 할 말이 없는 건 물론 절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아는 게 전혀, 절망적으로, 기초수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문재인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물론 사람 이름 조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에도 문재인이 참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독한 인의 장막 속에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등의 행보를 보면 대략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해찬은 아예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상태지요. 이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이 청와대에 대항하던 것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김무성과 유승민은 비박 당원들이 박근혜에 대항하라고 의도적으로 뽑아줬던 인물인 반면 이해찬은 친노 원로로, 문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인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을 들고 있지요.


 

 어쩌면 이 사진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취임선서 때 아닙니다.)

 

 나는 이해찬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이해찬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고, 문희상이나 정세균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꽤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권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점점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여당이 청와대를 물어뜯고 엎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청와대가 총선 승률을 낮추는 걸로 인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선 구도가, 친박과 비박이 화해하고 바미당만 합쳐도 민주당과 1:1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꾸 정의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정권 골수 지지층인 청년 여성들은 아마 정의당, 녹색당 같은 데 표를 많이 주겠지요. 청년 남성들 중 적잖은 숫자는 불타는 분노를 표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반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비토층은 다음 총선에서 아주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빨리 문재인을 손절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더더욱 얼마 안 되는 측근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문재인은 한 때 말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그렇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옹립되어 자질이 없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정치보복을 우선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본인의 끝 또한 비참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불행을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어리석고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하고 깔끔해지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리튼 UK,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  (16) 2018.12.10
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 시프트 가능성  (32) 2018.12.09
차기대선후보군 이야기  (22) 2018.12.05
느리지만 일관적인 추세  (12) 2018.11.30
서민은 서민답게  (14) 2018.11.10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VGPNshypY9E

 


 통합신당의 출발과 반년도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국회엔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면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돕니다. 총선의 충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반환점을 지나면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각변동이 심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차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덕이 많아야지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원을 조금 더 모아 국회의장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의석이 더 많은 민주당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이 꽤 있거든요.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면 51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합니다. 마침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529일까지. 지방선거는 613일이지요. 의장선거 시기가 지선기간과 겹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 만료일 5일 전까지는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현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당후사도 어느 정도고 정치인들 각자의 앞날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수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인데, 근래 개인 예상보다 많이 비싸게 구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많이 싫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킹께서 의장 자리에 즉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분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 패권은 아주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을 내주느냐,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호남파 복당을 받아주느냐.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일반적인 해법은 여러 문제를 감수하고 호남파 복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되면 그 동안 민주당이 누렸던 안크나이트 이펙트가 끝나게 되겠지요. 국민의당 호남파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는 아직 호남파의 탈당을 견제하고, 만약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패가 있으니, 국회의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게 그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지금껏 예외 없이 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게 과감한 수를 꺼내들고 승부를 벌일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주도할 방법은 있단 말이지요.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민주당에서 호남파의 복당을 받았는데,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미는 바람에 킹께서 국회의장에 즉위하는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숨겨왔던 그들 고유의 특성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