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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27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61
  2. 2015.07.07 야권은 주택 및 대출문제 때문에라도 이기기 힘듭니다. 104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경제 2016. 11. 27. 09:18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야권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부동산&금융입니다. 주택과 담보대출, 더 나아가 금리에 대한 태도야말로 야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는 새민련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아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주택과 대출 문제에서 현실성을 가져야만 집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 원천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회주의가 있고,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들이 경제를 이야기하고,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 부연하자면 저는 그들이 비윤리적이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막연한 이상향은 모두가 평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가지지 못한 자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치이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물론 그저 꿈만으로는 현실이 좋아질 수 없지만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은 크건 적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면, 각자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개개인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 결과 가구 기준으로 한국인은 과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2014년 기준 58%입니다.

 

 만약 대선이 양자구도가 되었을 때 한 쪽 후보는 집값이 상승 또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후보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2012년 대선에 빚어졌었어요.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20대에는 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이탈하게 되는 건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물론 임차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부부가 성실하다면 보통은 그래도 40대에는 주택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 시장은 심각한 하락장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크게 걸리지 않으며 또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결국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시장의 원리 상 주택은 구매하는 게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자가거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는 매도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 거래를 억제하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주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주택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있으며, 가치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매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낡았거나 입지가 나쁜 주택은 예외지만요.

 

 여러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리던 사람들도 대체로 40대쯤 되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임차가 그만큼 더 손해고요. 여담입니다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입장이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야권 인간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는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주택 보유자한테 너님 주택 가격 좀 떨어져야 해요.’ 라는 말은 보통 월급쟁이한테 너님 월급 좀 깎여야합니다.’ 라는 말하고 정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피해액수로 치면 사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보통 전자 쪽이 훨씬 클 확률이 높고요. 대략 45살인 노동자는 앞으로 월급은 대략 10~15년 탈 텐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산) 주택 가격 떨어지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도 새민련 지지하던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야권지지자들은 무슨 특별한 부자여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데, 실제로는 새민련쪽이 당선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볼 사람은 그리 다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되면, 그건 곧 위기를 의미합니다. 시장과 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락을 방지하려 노력하게 되지요.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예금이나 연금이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민련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망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들이 부동산 현실에 매우 무지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고집 센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현행 임대차 2년 보호에 더해 5%내 인상만 가능한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금 설명해 볼까요?

 

 일단 이러면 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주택을 임대 놓는 것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임대와 매도 중 고민하는 경우라면,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공급하락으로 임대차 시세가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기간도 기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받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시민은 제도의 의도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요.

 

 한편으로 개인 기준에서 4년씩 세를 주는 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법인에 의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걸 사업자들이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개인 임대차와는 달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만큼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한국 임대차 시세는 면세가가 기준이거든요.

 

 정책이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았다? 그런 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펼칠 능력이 안 된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일차적인 결과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새누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새민련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