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Dh-ESpsb9LE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 고령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데요. 진짜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높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의 기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문재인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최악의 인물과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보완책일 뿐.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중 그나마 온건한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노년층에 대한 안락사 권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온건한 겁니다. 더 과격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나마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온건한 방식은 대규모 노인 안락사입니다.

 우선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 찬성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청장년들은,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아직도 대한민국 노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위선적인 강남좌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노년 부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천원~1만원 가량의 돈을 법니다. 그래도 그런 노년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노인들은 골방 누워 만성적인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피믹스도 돈 없어서 못 마십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말 넓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워낙 중간에 가로채고 먹는 것들이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면 착한 척 하던 것들이 권력 쥐면 참 잘도 챙겨먹습니다.

 늙고 아픈 데 돈 없으면 인간으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고 젊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만, 늙고 병들어 심신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모든 존엄이 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차라리 금방 죽어버려서 편해질 것을, 현대 보건의학 기술이 애매하게 좋아진 탓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암에 걸려 아파하다 죽는 건 차라리 나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직전까지 의식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종 암보다 훨씬 끔찍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혈관성 질환들이 최악의 질환이 되기 쉽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지도 못하고 몇 년 이상 욕창을 앓으며 비참하게 연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도 합법화되어야 극단적인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래의 참담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노인 봉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건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막장 되기 전에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하게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은 사람도 삽니다. ‘안 돼요.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그것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출산율 0.XX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리는 전쟁터에서, 또는 너무 위험한 곳에 조난당했을 때. 부상자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선택조차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그 다음엔 더 나쁜 선택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어줍지 않게 무책임한 동정심이나 종교적 도그마를 앞세울 경우,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하는 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2020년쯤 되니까 이렇게 좀 SF 디스토피아틱한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문재인 일당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것들을 지지하는 홍위병 파시스트들에게 항구적인 불행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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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d_JDrnBMMA

 나는 후반에 탈북자 이야기할 때부터 잠깐 봤는데요.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은 그래도 20대한테 자신이 사랑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내가 보는 문재인은, 타인의 애정을 요구하는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타입이고, 준수한 외모 덕에 실제 어느 정도 이루고 살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유형은 세상을 좀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당연히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되는 타입입니다.

 질문자 중 여중생과 성소수자 관련 질문자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성소수자부터. 문재인이 동성혼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사실의 설명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자 공개적 반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감안은 하겠지만, 문재인은 그보다는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진지하게 관심이 없는 타입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하기에는 ‘나는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성혼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라는 발언은 무척이나 비겁한 발언입니다.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가 헌법상/정치철학상의 기본권이 박탈된 상황을 행정부의 장이자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소수자를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해 법률적 기본권은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어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겠으나, 소수자에게 행정상의 불편이나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의 장으로 챙겨보겠다.’ 같은 발언이 훨씬 옳은 방향의 말입니다.

 여중생은. 요새 페미 현실이 저렇습니다. 평생 여성이라고 차별받은 경험이 많을 확률이 무척 낮고,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남학생 대비 온갖 혜택만 받았을 21세기 태생 여중생이 벌써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 문재인이 ‘여성 고용률 높아지면 출산율 높아진다.’ 같은 답까지 했으니 완전히 노답이고요. 

 신좌파들의 저런 망상과는 정반대로, 실제 출산율은 곧잘 버는 남자가 많아져서 여자가 전업주부해도 괜찮을 때 올라갑니다. 골병들게 힘든 워킹맘 하고 싶은 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안정적으로만 잘 벌어다 주면 전업주부 하고들 싶어 하지. 베이비붐 시대 때 여성고용율이 얼마나 됐는지부터 좀 봅시다.

 인류의 신체 및 정신적 기본 구조는요. 생식능력을 가진 가임기 여성만 애를 낳을 수 있고, 일단 여자가 애를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싱글파파는 싱글맘에 비해서도 아이를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키우기가 훨씬 어렵고요. 그건 정부에서 뭘 좀 지원해준다고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사회는 반드시 합계출산율이 2.1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 전반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합계출산율 2.1을 넘기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엄혹한 사실에서 현대 서구 사회 및 선진 사회가 눈을 돌리고 외면한 결과, 백인과 선진국 동아시안은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여성 임금격차 이야기로 가 볼까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잘 하는 일과 여자가 잘 하는 일은 다릅니다. 남성이 평균임금이 높은 건, 남성이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성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망설임 없이 떠안는 여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 여성은 남성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청년 여성을 위험하고 힘든 일에 투입하는 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어제 그 여중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득을 올리고 싶으면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대형차량 운전 등을 익히세요. 여자도 차별없이 현장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대 여성의 실제 평균소득은 20대 남성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다녀오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는데다 여성이 유흥업으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 비율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당장 구직사이트만 봐도 젊은 여성 구하는 BAR가 널렸지요.

 그러니까 20대엔 남성의 평균소득이 여성에 비해 사실 제법 낮습니다. 30대부터는 여성들이 출산한다고 퇴사를 많이 하니까 정규직 남성들의 페이가 올라가고,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엔 유흥업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니까 역전이 되는데요. 웃프게도 혼인적령기 여성들이 남자 쪽이 돈이 많길 원하기 때문에 혼인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7080년대와 지금의 혼인 양상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남녀가 어차피 둘 다 돈이 없을 때 일찍 결혼했습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 모은 돈을 거의 다 들였고, 남자들도 그와 큰 차이 없는 돈을 들였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여자가 혼수나 예단으로 쓰는 결혼 비용은 혼인에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게 되었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데는 혼자선 거의 불가능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잘 가는 여자들은 일찍부터 착실하게 모으거나 집안 사정이 괜찮아서 혼인 시 본인 재산 투입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시월드에도 당당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자들은 일찍 시집가는 편이고요. 만혼하려는 여자들은 20대에 번 돈을 이미 거진 쓴 경우가 많고, 남자는 여자보다 늦게 취업한 후 죽어라 돈 모아도 모자라서 집에 손 벌려야 합니다. 집에 재산 없으면 결혼 못 하는 상황을 쉽게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도 여자가 자기자신보다 씀씀이가 헤프고, 예전 여자들보다 살림도 못 하고 피해의식 많다고 느끼기 쉬운 게 현재 청년남성들이 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5년 이후 메갈리아가 대두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달나라맛 양념이 끼얹어졌습니다.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어제 국민담화에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계속 잡는다면 확실하게 망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할 거라면 나는 이 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아니면 광복 포기하고 일본 되는 게 차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권 요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으로 이 나라를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째 문재인 왕과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백성을 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선별을 했건, 어쨌든 방송까지 나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치 고관심층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제 방송 나온 사람들보다 정치에 훨씬 관심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정치라는 건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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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HKx6JdCKE

 어떤 한 친구가 가업 실패로 몇 년간 어렵게 살면서 셋집을 전전하다가, 자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 그 친구는 기뻐하며 열심히 집을 고쳤는데, 고친 일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단독에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공동주택의 한 호를 소유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주택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대한민국 도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이며, 다수가 유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ㆍ노년층에는 이런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많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거주문화는 극단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일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본질적 문제는 간단합니다. 실제 쾌적하게 쓸 만한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외장이 나가고,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배관과 바닥 난방 배관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외장이 손상되는 문제는 아파트는 그나마 해결이 쉽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외장의 보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소모되며, 누군가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제 때 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장의 손상은 콘크리트의 pH를 낮추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준공 후 20년쯤 지나면 낡은 슬럼가 건물처럼 되어버리곤 하지요. 실제 20년 된 빌라 벽을 파보면 철근 상태가 말도 아닙니다. 전국에 널린 90년대 빌라들, 결국 다 철거할 때 된 겁니다. 이 정권은 이 현실을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주택 방치하다가는 다음 기사 링크와 같은 사고 터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94439&isYeonhapFlash=Y&rc=N

 외장을 어찌 관리한다 해도 상수도 배관이나 난방 배관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일단 상수도 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모르타르에 그냥 배관을 묻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교체가 쉽지 않고요. 특히 시공을 저렴하게 하는 빌라 같은 데서는 교체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압니다. 물론 관리소가 없는 빌라 같은 데선 배관을 충분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난방 배관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온수를 바닥에 돌리는 습식 난방을 하는데요. 이게 수명이 다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빚어집니다. 바닥 모르타르를 다 뜯는 대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원 들이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 외에는 예방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터지면 누수문제가 되어버리지요. 관리소도 없는 빌라 같은 데서 누수 터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세대가 무책임하고 배째라로 나갈 경우 좀 많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짓는 주택 수명은 길게 30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곧 2020년이니까, 1990년에 지은 건물은 수명이 끝난 겁니다. 이건 자동차 수명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고치면서 계속 타려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성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차를 뽑게 되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무리하게 고쳐 타지 않고, 그냥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뽑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시장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재력이 있으면 신축에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된단 말이지요.

 모든 유지보수에 있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 소유주가 1인이므로 소유주가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고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폐도 적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제 때 유지보수를 하거나,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게 쉽습니다. 평균적인 건물 사이즈가 작으니까 뭘 해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빌라의 경우 제 때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 볼까요. 구축 보유자와 거주자는 보통 꽤 다릅니다. 구축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구축을 소유하되 거기서 살지는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만 고쳐놓고 세를 주고, 본인은 신축에 사는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한국의 대도시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중산층 이하 서민이 거주하는 구도시 슬럼으로 점차 양분되고 있습니다. 슬럼에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 세입자들은 동네를 발전시키고 가꿀 생각이 별로 없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돈을 열심히 모아 떠나는 게 계속되니까 점점 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 여성들이 남자의 조건을 많이 보게 된 지도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젠 기혼 부부는 거의 중산층인 반면 슬럼에는 젊은 부부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슬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슬럼은 아이가 없고 노인이 많은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초등학교가 있는 공간은 그 주변이 한정적으로 노후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근래 신축이 아닌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사견으로는 신축 또한) 역세권보다 학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근래 주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 문화에 복잡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주’ 가 아니라 ‘공동주택 위주’ 입니다.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즉 다가구(여러 가구 세들어 사는 옛날식 양옥집과 원룸 투룸 등), 다세대 및 연립주택(빌라), 고시원 등이 훨씬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필히 관련 담론이 있어야 함에도 강남기득권좌파들이 담론을 주도하면서 훨씬 중요한 현실적 논의가 없습니다. 서민 서민하는 족속들은 있지만, 진짜 서민들을 바라봐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서민팔이를 하는 족속들이 보통 제일 나쁩니다.

 공동주택 거주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상이 여럿 있는데,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가정에서 남성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건 살림과 함께 항상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간인데, 보통 여성의 몫은 살림이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남성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와 유지보수를 관리소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남성이 집을 돌볼 필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무언가 큰 작업을 하려면 여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적극적으로 크게 손댈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주요한 한 변화는 소비재의 소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며,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서 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거주공간을 가꾸고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점차 덜하게 되었는데, 특히 운반하기 어려운 가구의 다운그레이드가 심각합니다.

 웃프게도 오래 되고 허름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보이는 창문 안 가구가 의외로 고급진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산 가구라 그러합니다. 요새 아파트는 가성비를 중시한 빌트인 가구를 많이 쓰는 편이고, 들여놓는 가구들도 대체로 모던하고 심플하면서 가벼운 쪽입니다. 유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급원목을 써 대대로 물려 쓸 수도 있는 가구는 오히려 80~90년대에 많이 소비되곤 했지요. 종종 오래 되어서 어디선가 그런 걸 버릴 때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서 운반이 힘들긴 합니다.

 마당이 사라지고, 베란다를 튼 가구가 늘어나고, 베란다가 작아지면서 나의 친족들 식물 또한 전보다 점점 덜 키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선진국 중 중산층 이상이 가장 식물을 키우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돌아다니다가 재개발을 앞둔 지역을 보면 버려진 능소화나 감나무 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잘 하고 나면 녹지가 늘어날 것이긴 합니다만. 식물을 키우는 개인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실 지구를 지배하는 건 나의 친족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꼽자면 사람들이 아이도 잘 키우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게 되면서 또 변한 게,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려는 경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럿이 상의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잘 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층간소음이나 기타 이웃 간 피해에서 피해의 체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아는 사이면 무의식중에 관대해지고 포용하기 쉬운데, 모르는 사이면 적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웃끼리 굳이 알고 지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아파트 위주의 주거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나는 이 점을 지난 포스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류층이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상류층은 어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아방궁 같은 대저택에서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번영하고 쇠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는 건, 결국 청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공동주택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조건의 주택임차로 거주하면서, 가능한 직장 커리어를 유지하고, 싱글로 소확행을 누리는 삶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생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위주의, 타국대비 여성이 싱글로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임대차 거주환경이 현재의 비혼 트렌드에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주도의 공동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거주 형태를 가능한 제도적으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전반적인 도시 주거공간을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와 상가주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주택모기지에 대한 지독한 LTV, DTI, DSR등의 기준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지독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금리는 내리면서 금융상품을 조이니까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서민을 사지에 밀어 넣고 금융기관을 살리고 부자를 더 부자답게 만들어주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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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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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금,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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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내가 체감하는 어려움의 피크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만, 원래 겨울보다는 봄에 장사가 잘 되기 마련이고 지금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최악인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최근 내가 거주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가 보입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은 드물고, 활력 있거나 기대할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권은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만 활기가 남아있고, 너무 많은 공간들이 죽어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끔 공단을 돌아보는데, 근래 돌아볼 때마다 상황이 영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상공업자의 집합공간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이런 상황은 도시의 쇠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나는 우리나라 상권에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봅니다.

1)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2) 트럼프의 무역전쟁

3)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4) 인구 고령화와 페미니즘

5) 미세먼지 공포와 여름철 폭염

6)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이 여섯 요소가 복합되어 현재의 극단적인 불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앞 번호부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마냥 나빠지기만 할까요.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위에 언급한 요인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복합적으로 답이 없는 경제정책을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밀어붙여왔습니다. 그 모든 정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자영업자 및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해왔지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좌파 경제정책의 급진성은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제지표가 꼼꼼한 통계마사지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대깨문들의 두개골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개념하며 현실을 보지 않고 인정도 안 한다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최저임금 가파르게 안 올리겠다는 둥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권력 잡고 아몰랑 식으로 사회주의자의 로망과 망상을 막상 실현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지요. 귀를 막아도 커다란 원성은 들리기 마련이고, 눈을 감아도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문재인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겁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급하게 올린다거나, 명목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더 줄인다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문재인의 파괴로 의한 폐허에서 다시 꽃이 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잔인무도한 폭격은 일단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건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일단락을 좀 지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쯤이 적합하겠고요. 지금은 일단락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런 입장을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장은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내수에서도 돈을 쓰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변한 현 상황이 그런 전망을 만들거나 그런 기존의 소수의견들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쁜 전망이 나오기 마련이고, 기존에 나쁜 전망을 했던 소수가 현자처럼 보이기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게 다반사인 것이 그 동안의 역사입니다.

 2020년 이후 미중무역전쟁이 심해지고 첨예화될 가능성을 저는 40%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높은 확률로 미중간의 갈등은 보다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무역전쟁까지는 없을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현재 온라인 쇼핑은 치킨게임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조단위 적자를 본 쿠팡은 올해도 5개월만에 6천억 적자를 내는 출혈경쟁중이고요. 그에 위메프와 티몬도 치킨게임에 동참 중이며, 이마트도 쓱(SSG)닷컴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익을 일단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온라인쇼핑 트랜드가 우리나라에 뒷북으로 침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원래 온라인쇼핑 및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주거와 도시 생긴 특성과 인터넷 보급의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은 온라인쇼핑이 발달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고 시어즈가 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도 어째 2차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쿠팡 투자입니다. 손정의는 묻지마 투자나 다름없이 쿠팡에 4조 이상을 넣었는데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쿠팡은 사세를 마구 확장하면서 뒤가 없어 보이는 치킨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이 2015~2017년 3년 동안 1.75조의 적자를 낸 후, 지난 17개월 동안에는 적자폭이 커져 한 달에 평균 1천 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보유한 굵직한 기업은 ARM, 우버, 위워크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이미 상장을 했고, 위워크는 상장 예정이고, 비전펀드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비전펀드도 지금까지처럼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눈먼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정의가 두 번째 비전펀드를 조성한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쿠팡에 언제까지 눈먼 돈을 공급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 유통사들이 출혈경쟁을 몇 년째 하는 시장이 호황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일단 좋습니다만,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유통경쟁을 적자내면서 하다 보니 일반 소매점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계속 밑지면서 언제까지 팔겠습니까. 쿠팡은 투자하기엔 해자(moat)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쿠팡이 적자를 안 보려고 가격을 올리면 누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까요? 쿠팡을 아마존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미국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는 회사인데다 미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하고요. 더 나아가 실제 이익의 반 정도는 클라우드에서 버는 회사입니다. 실제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에요.

 한편으로 배달 시장이 우리나라 골목상권에 골치거리가 된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엔 배달대행업의 성장이 꽤 영향을 줬는데요. 배달대행업의 성장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부 직고용의 쇠퇴가 꽤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현재의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배달 오토바이들 다니는 모습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거든요. 점점 사회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규제가 들어가면 배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배달음식이 증가함으로 생기는 1회용 식품용기도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요새 문제가 좀 터졌었지요.

 네 번째. 인구 고령화.

 이건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에 더해 핵가족화도 이야기해야 해요. 사이 좋은 가족은 주말이 되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식한테는 돈을 쓰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남성들이 결혼하기 무척 힘든 조건을 만들었지요.

 한편으로 근래 심화된 래디컬 페미니즘 트랜드는 화장품 로드샵에도 타격을 꽤 줬습니다. 가뜩이나 사드보복 악재가 있는 와중에 속칭 탈코르셋이 유행하면서 겹쳐서 아주 큰 타격이 되었지요. 흔히 경기가 나빠지면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미니스커트도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출산율, 고령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이미 많은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정권은 관련 문제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악 그 자체의 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치하에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두를 오래도록 괴롭힐 겁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미세먼지는 평균 수치를 보면 옛날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민감해졌습니다. 분명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상권에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국의 경제와 사회수준이 올라가야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선진화와 첨단화를 이루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본격적으로 줄일 거라 기대합니다만, 한동안은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근래 들어 심해진 여름철 폭염은 하절기 쇼핑 인구를 줄입니다. 그나마 주차 시설이 좋고, 실내가 큰 대형 복합쇼핑몰은 낫긴 합니다만. 각자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향후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시스템의 발달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2030년쯤 되면 그럭저럭 타고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유가가 아주 비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리터당 우리나라 휘발유 소매가가 2천원 넘었었지요. 그 땐 이제 지구에 남은 채굴하기 쉬운 유전이 얼마 안 남아서 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드릴쉽과 해양플랜트 개발에 열심이었지요. 그러다 셰일혁명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면서 망했고요.

 2010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유가 시대, 그리고 페미니즘의 유행과 대체휴일제의 도입 및 생리휴가제의 확대, 기타 각종 휴일의 증가는 본격적인 해외여행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유가와 좀 밀접해서요. 2010년대 초반엔 사람들이 이젠 해외여행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트기는 기름 많이 쓰니까 비행선을 부활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재미를 들리면 국내 소비와 내수경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건 타격이 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가가 좀 올라가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기 쉬워지는데요. 한동안은 유가가 예전처럼 다시 비싸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셰일오일도 있고, 각국에서 솔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유가에는 하락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 청년층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해외여행 가라고 권장할 지경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이 해외여행 다니느라 모아둔 결혼자금이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요인들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래 분명 최악의 불경기이긴 한데, 아무리 정권이 멍청해도 이대로 하향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건 귀납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꽤 나빠지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요. 최고로 좋을 때 무너지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게 패턴이거든요. 물론 귀납추리는 언제나 블랙스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과 현 국제정세는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기일 때는 이성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 포인트를 향해 노력하는 게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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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894eGoymio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두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생아가 36개월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적인 위업으로 기록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일찍) 안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녀 출산율은 지극히 낮아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 아빠 될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지우지, 그냥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대~30대 중반 남자 : 돈이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 : 돈이 없거나 결혼하기 싫어져서 + 법률적 위험의 증가

20대~30대 중반 여자 : 만나는 남자가 돈이 없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 :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고, 굳이 눈 낮춰 결혼할 이유까진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 조건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더 이상 거의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아침에 국 끓여준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챙겨주려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남자 보는 조건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 남성들은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눈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들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최고가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요새 청년 남성들은 결혼할 의욕도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집안과 후손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잃을 게 많아진 나이에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법률적 문제는 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법과 제도가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2)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2-1) 젊은 여자들의 기득권을 줄입니다.

 2-2) 젊은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압력을 가합니다.

3) 프로출산러를 양성합니다.

4) 성범죄 문제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2)의 해법 중 하나로 나는 주택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의 링크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젊은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 및 경제의 흐름과 구성을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현 시점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이전 세대의 헌신과 현 세대 남성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남자들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건 현재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볼까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현 세대가 누리는 경제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공헌은 0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니다. 징병문제부터 온갖 제도적 혜택과 그 재원을 다 감안해보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에 자녀가 없는 현 시점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더 들면, 후 세대에 명백한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이야기들은 상황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에 없던 최고의 공적 혜택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세대나 남성들에 비해 최고로 불행합니다. 대체로 스스로 대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다소의 혜택을 얻는다고 꼭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얻는 행복감과 자긍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나와 남과 내가 속한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최악으로 불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행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도, 남자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프로출산러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 인권 같은 거 반 쯤 무시하는 방식이니까 보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심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2천 만 원 정도를요.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는 전액 지원. 호적 등에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다만 친부가 아이를 찾을 경우는 전액 추징입니다. 친부가 확실할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만약 1~2천 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면 금액을 올리면 될 거고요. 관련하여 친모의 국적, 인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맡은 아이는 전문 기관에서 키워야겠지요.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명예로운 대우를 받되, 최대한의 감시도 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현행 출산지원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나 양육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아이를 키워대고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게끔 하면 재앙이 됩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가진 제도적 기득권을 줄이게 된다면, 가난한 여성들은 수차례의 출산으로 목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제안이 아니냐고 생각들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획기적인 출산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민자조차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불로장생의 기술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몰락한 후 문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심각한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피임을 금지한다거나, 낙태를 엄금한다거나, 출산을 의무화한다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저출산보다 더 나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 후손들의 공정한 권익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linKNqHCyg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날렸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지하여 채찍과 당근을 꺼내들었음에도 하이닉스가 수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구미는 좌절했지요. 낙수효과 없다. 대기업 필요없다던 부류들이 이 사건과 군산GM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경우 어떻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용인을 관철했고, 그에 나는 하이닉스가 그러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나는 PK지역의 쇠퇴와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선두에 PK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PK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좋은 쪽이었고, 그래서 PK는 자해나 다름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PK 여론이 돌아섰고, 그와 함께 PK의 부동산 경매 상황도 막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극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 정권은 제조업을 죽이고,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를 죽이고, 출산율을 망가뜨려 인구절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일차적인 결과가 지방 부동산은 죽는데 서울,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폭등 랠리였습니다. 지방 제조업이 죽고, 다주택자가 지방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의 똑똑한 1채 전략을 선택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상경까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와중에, 근래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 부동산 시장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구감소세의 타격을 남부가 주로 받게 될 거고, 남은 인구는 상경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남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현 추세가 심화된다는 추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죽으면 그나마 서울이 유리해집니다. 서울은 첨단화되면서 공장 굴뚝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뚝산업이 약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서울민국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없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인근 대도시들도 제조업을 빼면 베드타운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국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3.6%의 외국계 거주자가 있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집계되었지요. 이는 2016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 매년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는 8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음성, 금천, 구로, 안산, 포천, 진천, 시흥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고요. 음성과 진천도 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주자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높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입니다. 그런데 영암은 인구수 자체가 57,679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중 5,681명이 외국계인 것인데요. 이런 지역은 외국계 신부를 맞이한 남자가 많은 곳일 확률이 높고, 그나마도 외국계가 많이 이탈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제였습니다. 거제는 근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곳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남부 지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으로도 영호남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남부는 쇠퇴할 겁니다.

 이 중 심각한 곳은 역시나 경상도입니다. 호남과 강원도는 예전부터 인구감소를 계속 겪어 왔던 곳이니까요. 경상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1300만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경상도가 오랫동안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한국당계를 지지해 왔기에 자한당계가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경상도가 맞게 될 겁니다.

 경상도라는 이름 중 ‘상’이라는 음절의 어원이 된 상주는 이미 극심한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발달했고 1965년만 해도 인구 26만 5천 명 정도로 잘 나가던 도시였지만, 박정희의 고향 구미가 발달하면서 쇠퇴를 거듭한 끝에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지요. 그에 상주시 공무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도시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쇠락하는 지역은 더더욱 쇠락하고, 잘 풀리는 도시는 점점 더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어설픈 균형정책은 각 도시 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정책적 실패가 거듭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잘못된 체제, 문화 지체 등등 복합한 문제가 많지요. 현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아니고, 더욱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면 좋겠고, 나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번영이 끝난 후의 쇠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을 때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건 현명한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덜 보고, 작은 이익이라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그나마 살기 괜찮은 곳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 되니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MP6_XBOm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85132

 일단 위 링크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많이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주 재미있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일단 저 주장을 하는 양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정치컨설턴트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인지가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이 더 현실적이고 인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나는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근래 시작된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90년대엔 30살 미혼녀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대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현실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더 현실적이고, 남자들이 좀 더 야망을 가지는 게 인류사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뒤집혔습니다. 20대 여성에게 온갖 특혜가 집중되고, 혐오정치를 위한 조직화로 추정되는 게 이루어지고, 20대 남성들은 사회적 배려 없이 점점 험난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현실적이 되었는데, 급격하게 낮아진 혼인율과 출산율이 그 결과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남성의 야망에는 여자가 포함됩니다. 청년 남성들이 눈을 낮추고 현실적으로 가면, 우선적으로 여자를 뺍니다. 많은 경우 결혼은 여자가 원하지만 남자가 주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5227&viewType=pc

 이런 와중에 이 뉴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혐오를 조장하고, 어떤 정당보다도 포퓰리스틱하면서도 반성은 없고 남탓만 합니다. 이 무한한 남탓,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확신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적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늘려나갈 뿐 절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혐오의 첨단에 서 있는 돌격대원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주는 게 민주당인데, 저 정도면 단체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요.

 위 기사에 나온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지난 강남역 살인사건 때 한 인터뷰 기록이 남아있으니 참조해 보세요. 현 정권을 이해하려면 민주당 구성원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지난 선거들에서 민주당에 잘못된 투표를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47&aid=000211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