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