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토피아의 이니셜 ㅇㅅㅇ

정치 2022. 8. 20. 14:5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w06ZJ1zfPY

 

 

 

 

 

1) 이니셜 ㅇㅅㅇ을 가진 유명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물돼지고, 하나는 만교익입니다. 둘은 패밀리 네임과(동일 ) 이니셜이 같은 것 외에 사상의 스타일과 수준이 유사합니다. 취향에도 유사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둘 중 누군가는 불쾌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유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감히 추측하는 바입니다.

 

 

 

 

 

2) 이니셜 ㅇㅅㅇ와는 4명이 엮여있습니다. 물돼지, 만교익, 맛서인, 그리고 맛서인과 이름이 비슷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이름이 비슷한 것 외에는 얽힐 이유가 없지만,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얽혀있는데... ㅇㅅㅇ과 황교안이 공통점은 많지만 그래도 황교안이 상위호환이라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모는.

 

 

 

 

 

3) 유담아빠 이니셜 ㅇㅅㅁ는 다행히 마지막 이니셜에 각이 져서 같이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ㅇㅅㅁ에 대해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으나, 근래 여당 내 야당의 대표격으로 슬금슬금 나오는 건 ㅇㅅㅁ답지 않게 좋은 행동이라, 진짜로 앞에 나서서 이준석의 옆에서 싸운다면 다시 봐 줄 용의도 있습니다.

 

 사실 유담아빠는 정치생명이 끝나 마땅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행보를 많이 걸었고요. 그러나 ㅇㅅㅇ의 집권 후 어처구니없는 제 무덤 파기로 인해 유담아빠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4) 사람의 뇌는 계층화되고 순차적인 인지구조를 통한 패턴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글씨를 인식한 때 정자체는 물론 어지간히 날려 쓴 글씨라거나 새로운 폰트, 심지어는 일부 획이 누락된 글씨도 문제없이 독해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로는 이런 걸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2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외모가 좀 변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미미하고 불확실한 감을 토대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쌔-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뇌 안의 패턴인식기가 작동한 거거든요. 의식하지는 못해도 예전에 새된 경험이 있는 패턴의 일부를 뇌가 인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ㅇㅅㅇ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도 ㅇㅅㅇ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ㅇㅅㅇ이 왜 리재명 두목과 0.7% 차이밖에 안 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ㅇㅅㅇ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ㅇㅅㅇ는 정치초보가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초보에 잘 표를 안 줍니다. 리재명 두목이 너무 아니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보증하니까 사람들이 ㅇㅅㅇ를 뽑은 건데요. 이준석을 팽했으니 보증인이 날아감은 물론 배신자 낙인까지 찍혔고, 그렇다고 무슨 정책이나 말이나 행동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매우부정여론이 과반을 넘은 지 오래인데요. 사실 이건 첫인상이 대다수에게 나쁘게 박힌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 뇌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층화되고 순차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재생하는 것처럼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고, 어떤 것에 대한 정보는 계층화되어 덧붙여집니다. 무언가에 대해 첫인상이 기본 정보고, 추가정보는 그 위에 덧씌어지며, 그 무언가를 떠올리면 정보는 웬만해서는 순차적으로 재생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60% 이상의 사람들은 ㅇㅅㅇ가 뭘 하건 웬만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이미 해석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건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쁜 첫인상 바꾸려면 몇 배 노력해야 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5) 내가 보는 이준석은 서사와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로 각광받기 이전 나는 이준석의 정치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꽤나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성격이나 스타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다고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었거든요. 난 사적으로는 그런 성격을 딱히 싫어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성장기 때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곤 했었습니다.

 

 나는 이준석과 같은 부류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이라 생각합니다. 되바라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이 나라의 지독한 권위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이 개혁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의 탈권위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게 이준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노무현의 석연찮은 죽음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교주를 모시는 종교처럼 돌아갔습니다. 쿼터가디스 퀸 허니라거나, K-아사하라 쇼코 킴이라거나, 위대한 수령 동지라거나, 어니언 조라거나. 황교안-전광훈 콤비라거나. 최근의 개딸 두목이라거나.

 

 종교는 신성한 권위이며, 종교를 쫓는 건 권위에 기대 마음을 안식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종교화가 멀쩡한 결론을 낼 수 있을 리 없지요. 차라리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ㅇㅅㅇ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게 정치초보이자 호감을 끌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ㅇㅅㅇ을 대통령까지 만든 이유였지요. 물론 정치 시작한 후의 ㅇㅅㅇ는 대다수의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고, 악습에 도전하는 모습 따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시대정신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노무현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탈권위와 도전정신을 어쩌다 보니 이준석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께서 본인의 행보를 운명이라 표현합니다만, 그게 어딜 봐서 운명입니까. 그건 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일이겠지요.

 

 

 

 

 

 

6) 오래 전부터 이곳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부동산 영끌하지 말고 달러자산 모아두라고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USD/KRW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나는 지난 금융위기 때 환율을 1달러/1400원 정도로 기억해서, 1400원이 넘으면 환위기라는 인상이 있는데요. 지금 1336원입니다. USD가 유독 비싼 상황이긴 합니다만, 해외주식 장기보유중이신 분들은 환차익으로 15% 정도는 주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USD 기준으로 보면 15% 이상 빼고 봐야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지수는 2500이 아니라 2100쯤 된단 말이지요.

 

 

 

 

 

 

7) 무언가 큰 걸 바라볼 때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숲 안에 들어가면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은 볼 수 없습니다. 숲을 보고 싶으면 헬기나 드론을 쓰는 게 좋지요. 근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요.

 

 정치는 정치만 봐서는 정치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는 숲보다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숲에 들어가서 실제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있듯,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에서만 헤매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다는 건 어렵습니다. 정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치를 알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적어서 이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나는 사회주의 트렌드가 그 빈약한 실체를 드러내고, 민생을 망침으로 흘러가버렸고 그것이 ㅇㅅㅇ의 당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ㅇㅅㅇ의 체험은 좌파에 질려 돌아섰던 사람들을 다시 U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스함이나 탁월함 따위 찾아볼 수 없는 ㅇㅅㅇ 정권은 차라리 정치쇼라도 하던 수령님 시절을 그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미화되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유담아빠가 유리한 면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 문제는 이준석이 사실 유담아빠와 경제적 마인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점점 약함을 드러낼 우리나라 경제 등을 생각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트렌드가 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포퓰리스트가 유리할 것이고, 국민들을 달래주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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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70(2022년) 시헌력 정월 초하루

정치 2022. 2. 1. 18:2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pC3JK64Avk

 

 

 

 

 

 

1)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평소에 정치에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놀라 호들갑을 떠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대선 시즌의 이벤트겠지요. 뒷북을 보는 심정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를 잘 아는 유권자도, 잘 모르는 유권자도 같은 1표입니다. 각자의 이해도는 다른 레이어라 할 수 있고, 선거 결과는 그 총합입니다.

 

 현 상황은 윤석열 후보에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2) 갱생한 윤석열 후보가 잡고 있는 방향은 민주당이 심각하게 망가뜨린 우리나라를 일단 복원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방향성에 대한 지지여부는 민주당이 지향하였던 것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현 정권 및 민주당 인사들의 부도덕과 무능에 질려서 돌아설까 고민중인 분들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스러운 좌파적 망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권자를 공략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데, 애초에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민주당식 좌파적 망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왜 생겨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이번 대선은 뻔한 대선입니다. 문제는 절대다수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는 일종의 종교현상이나 다름없고, 그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재인 정권에서 저지른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하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윤석열 캠프가 한 번 해체하면서 이준석만 보이고, 전반적인 인선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데요. 설 연휴 시점에 아직 인선이 깜깜이인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는 장하성, 김상조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른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라를 망칠 거라는 걸 나는 확실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장하성, 김상조에 대한 포장이 워낙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나라 경제를 살려줄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중장년층의 지지세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럴 만 합니다. 공약은 한줄씩만 발표하고, 인선은 발표가 없으니까요.

 

 즉 지금은 윤석열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영업 포인트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재명 디스야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고요. 이재명에 대해 자꾸 너무 말 많이 나오면 별로 안좋습니다.

 

 굳이 현 시점에서 영업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윤석열의 소시민같은 선량함, 노무현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일화 같은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미담을 좀 퍼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5) 오미크론이 대유행중입니다. 오미크론은 mRNA 백신을 2차 이상 맞은 다수에게 증상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아마 꽤 다수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백신면역을 쉽게 뚫고 독감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어처구니없는 전파력에 비해, 노년층을 제외한 접종자들에게는 대체로 감기 수준의 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25일경부터 일일확진자는 폭증했는데, 반대로 중증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부스터샷 영향도 있겠지만요.

 

 현 상황은 지독한 독감 대유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감도 만만한 병은 아니라서, 대유행을 하면 사람이 제법 죽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감염력과 병원성은 양쪽 모두 일반적인 독감을 제법 상회하긴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독감을 두려워하지 않듯, 오미크론도 그 정도 위험성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COVID-19는 오미크론을 거치며 함께 지낼 만한 질환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 거부자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여하튼 이 지긋지긋한 판데믹과 바이바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이 진짜 헤븐으로 턴하시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와 같았던,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던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였던,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를 수 있었던,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실질적 임기가 한달 남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수령(囚囹)님을 크고 아름다운 공공주택에 모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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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인사

정치 2019. 9. 14. 21:2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_Ksi2qmW0A

 

 

 

1) 김동연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학자들이 입도 못 열던 소득주도성장 폭주드라이브 시절 유일하게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던 김동연 전 부총리를 먼저 꼽겠습니다.

 


 이후 길지 않은 시간 심신을 불태우고 세상 기쁜 표정으로 퇴임했지요. 그가 없었다면 아무도 장하성에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이 때 김동연 표정 보고도 이 정권과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경알못에 정알못인 것입니다.

 

 

2) 윤석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답정너가, 신군부 시절 서울대 다니면서 교내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람에 강원도로 도피해야 했던 눈새를 임명 강행.



 이 과정에서 눈새는 덕담을 진담으로 들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문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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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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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revqs5f-go

 



 김수현보다 나쁜 정책실장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나마 김상조는 전임인 장하성, 김수현과는 달리 경제학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는 지난 2017년 인사 과정에서 변형윤을 포함한 학현학파가 나서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연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저서를 낸 적이 있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벌개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주장들은 학현학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에게 전임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리 좋은 기대는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질렀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50개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들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845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802100976817001&ref=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965

 

 나는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했던 강압도 그렇고,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상조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선 김상조가 속했던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내부고발자 유선주 전 국장을 지지했으나,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어디 보통 안하무인들이어야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6627

 



 마지막으로 김상조의 출세를 보면서 다음 기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6058152&mediaCodeNo=257


 

 ‘출세는 김상조처럼, 투자는 김의겸처럼.’


 

 이번 정권이 보여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권의 인물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PlPptX1ox4

 



 지난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나쁜 외부적 요인, 경기 사이클상의 하락이 겹쳐지면서 하루하루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던 나날이 있었지요. 다행히도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바닥은 일단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작성한,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포스트에서 판단한 내용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반등했고, 코스피 200은 지난 22일에 중기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며 (Tiger 200 ETF 기준) 이평선 역배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잠정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행지수는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11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잘 하면 올 1분기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반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는 장하성의 경질 및 정부의 SOC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습니다. 최악의 아집을 부리던 정권이 정말 최소한의 양보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5715&isYeonhapFlash=Y&rc=N

 

 이런 발언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태도를 고쳤으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발언의 방향은 MB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토목을, SOC를 악마화 시켜왔고, 온갖 공공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집을 부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혀왔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손석희가 지금 그러하듯 말이지요.



 경기 사이클은 순환합니다. 지난 4분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와서 통화 조이는 가운데 SOC좀 한다고 제대로 회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는 더 많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등의 불은 더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뿐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발등을 태워 고통이 느껴져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고 내로남불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젖은 장작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잘 안 탑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비유하자면 화목난로 따위 안 써도, 태양광 + 라디에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무공해로,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우기다가 얼어 죽을 거 같으니까 불쏘시개 막 넣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름이라도 가져다 부어야지요.


 

 나는 이 갈팡질팡 아몰랑 내로남불 정권이 결국 화끈하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친 지 오래라, 어지간히 불쏘시개 넣어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신념 따위는 현실과 권력욕 앞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 후에는 무더운 여름이 오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데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분류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사다리 걷어차기, 빈부격차 심화, 강남 집값 올리기에 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의 자본이익에 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거든요.

 

 

정권 입장에서 데드크로스가 위험한 이유

정치 2018. 12. 28. 01: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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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한 생각

경제 2018. 10. 27. 10:5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OCbKcP5qrs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1) 그냥

 

 이 정도 주가하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들어도 불충분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좋을 장세입니다. 빠지다보니 수급과 투기 포지션이 얽히고 얽혀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겠고,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경제지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으로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시엔 바닥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옵니다.

 



2)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의 명백한 악화

 

 이에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혀있습니다만, 근래의 펀더멘탈 악화는 정치리스크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이 나쁜 전망을 만들었고, 그 나쁜 전망이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지부진하고 설비투자가 박살나는데 주가라고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쟁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 R&D 감면까지 대폭 축소한 이상 시장의 비관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 대기업들에까지 부담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겁니다.)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오너들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또한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동력을 감쇄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쁜 건 근원물가 상승률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아 외인의 매도세를 유도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바닥도 아니고 저 깊은 심해 레벨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주범을 찾자면 문재인과 소주방입니다. 무역전쟁이요? 당사자인 중국 빼면 우리나라처럼 폭락한 나라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3) 트럼프와 무역전쟁

 

 트럼프는 자신이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라면 사악한 의도겠지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무역전쟁의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습니다.

 


 

4) 본질적 불안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금융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무한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수천 년 단위의 경제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1971715일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은 원자력 같은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내면서 상승 중이지만, 아주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데... 나는 영원히 잘 제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적적으로 폭발 없이 더 나은 제어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앞으로 50년 내엔 터질 것 같다.’에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내다보는 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경제위기/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내로 찾아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이번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더 부추기긴 합니다. 나만 해도 이번 하락장에서 본질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꽤 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경제 2018. 9. 26. 18:2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qGVoFzgRF8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