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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HKVvcNOQb0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저렇게 모두가 정신승리하기 좋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창원 자한당 패배의 주책임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경남FC가 받은 2천만원 벌금에 +@ 보태서 대납만 하고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이겼을 겁니다. 겨우 504표 차이니까요. 지역연고 축구팬을 넘어 K리그팬 전부를 적으로 돌리다니,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황교안을 심판할 인물도 없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던 오세훈도 죽은 노회찬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지탄을 받은 상황이라, 창원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에 무언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 보니 지켜는 보고 있는데, 참 그들을 지켜보는 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보궐에서는 샤이보수가 꽤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요. 나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샤이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보통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게 오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응답을 할 만한 상황이면 응답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수나 중도 성향 유권자 중에는 그리 정치적인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부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ARS가 올 때, ‘요새 정치 꼴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이런 것까지 오나?!’ 같이 생각하고 응답을 안 한다거나, ‘응답하는 시간이 아깝다’ 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권자 중 투표일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류가 꽤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유권자는 보다 합리적/실리적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비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득표를 더 하는 경우는 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샤이보수로 인한 괴리가 줄어들려면 보수나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을 만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그럭저럭 마음에 들거나 모두 너무 많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게 된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또는 진보통합후보가 중도보수-중도층의 마음을 좀 잡을 만한 인물이거나, 민주당의 색채가 중도적이 된 상태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계 후보 또는 상태가 너무 아닐 때 샤이보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였고,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잡은 상태이면서 자유한국당 상태가 너무 나빴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 이후 중도보수는 물론 중도층이 많이 돌아섰고, 그 결과가 이번 보궐의 샤이보수 궐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큰 잘못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역시나 내년 총선은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끝없는 유감스러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해찬은 부정적인 방면으로는 내가 무척이나 신뢰하는 정치인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당대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끝내주는 공천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지난 30일 토요일, 황교안은 경남FC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보궐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위반됩니다. FIFA 또한 축구장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압니다. 경남 측의 주장으로 황교안은 구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황교안이 축구팬 전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FC는 어떤 형태로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중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황교안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룰을 무시하는 유형의 정치인이라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그는 지난 통영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측근을 후보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학의 건에 얽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에 대해 나 역시 몇 가지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첫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총선을 치른다면, 나는 자유한국당과 그 후보들에 대해 일정정도의 감점을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셋째. 가능한 빨리 황교안이 낙마하는 게 나와 대한민국 및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황교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의 포스트들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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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_Yq34w_1CY

 한동안 문빠 성향 남초 커뮤니티들에서 유행했던 말이 그자찍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의 축약어지요. 대체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받을 때마다 나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각 인사, 여당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여러 번 시전해 오셨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요새는 문빠 사이트들에서도 응. 그자찍. (응.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같은 반응이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대하는 대깨문들은 ‘어떻게 사람이 되서 자유한국당을 찍어?’ 같은 식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 아니, 깨(진)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속칭 샤이보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통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30대까지 돌아서 버렸고, 40대가 코어 지지층으로 남았습니다. 40대 남성 화이트컬러가 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본격 강남좌파 정권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쁘지만 먹고 사실만한 분들이, 주당 52시간제에 이익을 보는 분들이 가장 튼실한 이 정권 지지층인 것이지요. 이상주의는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나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광의의 자한당 지지층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껏 자한당에 표를 준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은 거의 없고, 그나마 나에게 표를 받았을 때는 상대 민주당 후보보다는 나아서 득표해왔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이성적으로 투표해야합니다. 설령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찍는 손이 썩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강성이 아닌 시민들은,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그다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더 실리적인 성향이 있지요. 아마 민주당 지지층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와 본인 손익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추세적으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겁니다.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겐 아직 만회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비범한 아집과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장관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나의 기대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고, 오히려 언제나 기대 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 구성원들은 복잡한 타입이 아니고, 아주 예측하기 쉬운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대들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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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yiIGEHQP8o

 정치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 중 다수가, 근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민주당의 구성원이 어떤 인물들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족속인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좀 더 중도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던 86운동권과 90년대 학생운동권, 그리고 00년 이후의 소수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권 + 급진페미정당이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당원이 된 후에도 위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운동권은 NL이건 PD건 어떤 부류건 예외 없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입니다. 미국,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모두에 대해 대체로 무척 부정적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로운’ 부류는 운동권과 거리가 멉니다. 유시민 계열이나 강남좌파는 일견 자유스러워 보이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지향이나 신념이 아니고 패션입니다.

 자유주의 좌파라거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거나. 이런 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처럼 유해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붕괴되기 쉬운 관념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좌파 및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논리적 일관성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는 집단성과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야 개인도 공동체도 다 잘 챙기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을 중시하면 집단은 약해지고 집단을 중시하면 개인이 약해집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처럼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개인 중엔 피해 입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래 정치판에서 이걸 정말 잘 상징하는 말이 ‘(2년만에 30%오르는) 최저임금 못 줄 사업자들은 그냥 망해라’ 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적 성향은 쉽게 전체주의화 되고, 개개인의 희생엔 둔감하고 무감각해지다 못해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발달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운동권은 옛 운동권 사고방식의 사회주의적 순수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단입니다. 공산권 몰락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부류는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한나라당에 갔었지요. 정계은퇴를 했다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정치세가 약해서 이런저런 세를 끌어들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와 이기택과 갈라진 노무현도 민주당에 들어갔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던 운동권 다수도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김대중을 따르던 옛 민주당 파벌과 86운동권은 번번히 충돌하게 되었는데,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결국 더 젊은 운동권이 DJ파벌을 거의 몰아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권들은 노무현한테도 꽤 골치거리였습니다만, 결국 문재인을 옹립하면서 86천하를 만들어내지요.

 페미니스트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에는 정말 크게 3갈래가 있었습니다. 리버럴, 래디컬, 보수-교회 세력으로 뭉뚱그려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리버럴은 여성 권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래디컬 페미들과 교회아줌마 여성단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는 민주당에, 후자는 자유한국당 계열에 많지요. 후자도 답 없긴 한데 전자에 비하면 귀엽습니다. 요새 래디컬 페미니즘 천하가 된 건 더 이상 운동권들의 망상이 새 피를 수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갈이 대중성은 없지만 광신도를 늘리면 돈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갈 데까지 간 건데 운동권에게 현실감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지들이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래서 YS때부터 좀 무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신한국당, 한나라당 입당했었습니다. 교회 인맥 따라 들어가기도 했었고, 운동권하고는 뭘 제대로 못 하니까 입당하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에선 운동권 라인 안 타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무언가 자리를 맡았을 때 뭔가 더 해볼 여지도 있었고요. 새누리당 된 후에는 시대도 당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 뽑을 정도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김무성을 당대표로,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뽑는 당이 더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선미 실질적 최고존엄 만들고 이해찬이 대표 되고 홍준연 제명하는 당이 정상적일까요? 상식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당 구성원이 더 정상적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래 5.18 망언으로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런 망언에 분노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부터 당연히 분노하지요. 박근혜 체제에서 그런 김무성을 대표로 뽑았던 게 당시의 새누리당 당원들이었고요. 5.18 망언의 대표주자 지만원은 조갑제나 박근혜보고도 빨갱이라고 하는 위인입니다. 물론 조갑제 옹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에 대한 헛소리 일체를 강력 부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마이너가 헛소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헛소리쟁이 한 명 탈당도 시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지요. 징계도 안 받고요.

 진짜로 사회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 봐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을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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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Ef_xrgmuRI

 우리나라처럼 양당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치판을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양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소속감이 없는 중도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편의상 무시합니다.

 이 소속감은 본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선거를 10번 하면 8~9번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만약 겉으로는 민주당에 투덜대거나 불만이 많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 부동층, 스윙보터는 특정 정당에 소속감을 가지지 않은 시민입니다. 이 부류의 특성은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꼭 크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층을 不動層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浮動層입니다. 부표처럼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에 있어 소속감이 있는 시민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류 정당과 군소정당의 주된 차이 중 하나가 소속감 있는 시민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심지어 군소정당 내에서도 이 차이는 큽니다. 다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 차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에게 소속감이 달아날 만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주로 청년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어리석음의 극에 달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권력집단이다 보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은 애초에 거의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뭐든 나쁘게 해석하고, 그나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나쁜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나쁜 말만 전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정보들은 필터링되거나 집단적으로 부정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족한 정보로, 또한 비논리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소속감이 진짜로 사라지고 나면 천천히 양쪽 말을 들어보게는 됩니다. 소속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한 중도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만약 진짜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이 소속감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자한당은 못 찍겠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도 5~10 년쯤 지나면 진짜로 자한당을 찍을 확률도 꽤 됩니다. 소속감이라는 건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라 무척이나 영향이 큽니다.

 나는 근래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마음에 듭니다. 지능안티짓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정권 아래에서도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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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s-mXOgqtkw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작년에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스타의 불명예스러운 자살 사건을 겪었지만, 시대는 정의당에 웃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자멸적인 행보는 정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어쩌면 대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정권에게 우클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싫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요. 작년 말부터 이 정권은 이미 언행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도층의 불만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지만, 진보좌파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미 문재인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났을 때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해찬이 대표가 되고, 이재명 편을 들게 된 이후 당청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잦아들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첨예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지는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총선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성향 상 청년 남성이나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가 주로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정의당 지지가 늘어날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실 분들도 꽤 있을지 모릅니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우클릭을 안 하기 어렵고 우클릭을 하면 지지층이 정의당에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탈당하긴 했지만 유시민은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유시민을 정의당 후보로 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차기 패권까지 노릴 수 있지요.

 이 정권의 무분별한 래디컬 페미니즘 행보 또한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문재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 중 다수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민주당에 비해 페미니즘 문제에서 훨씬 급진적인 공약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총선 쪽이 소규모 정당이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약진은 주로 민주당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20대 남성,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당에 빼앗길 지분까지 있는 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서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수성하기 용이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각나고 약해진 자유한국당 및 바미당 세력에게 일단 필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렸을 때는 침착하고 요령 좋게 풀어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인데,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고 마구 발거둥치다가 그물에 더 얽혀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김병준 체제에 들어 그나마 최소한의 이성은 되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처한 문제를 풀 해법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민주당은 그 하부 구성 조직부터 아주 장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나쁜 인적 자원을 가진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문세력이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잡음이 나오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잡음은 붕괴의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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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SotM9BXcL4

 이 양반을 꼽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일단 나는 현 정권이 종전에 성공하고 화해무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계열은 구심점이 더욱 크게 약화되고 몰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숨줄이 붙어있더라도 약한 상태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가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전공은 경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유시민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친노적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될 경우,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현재 유시민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나 이낙연보다 유시민 쪽이 인지도가 더 높고, 방송인/작가로 지내면서 이미지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이미지 세탁을 불신하기 쉽습니다만, 박원순 VS 유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유시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유시민이 은퇴할 때부터 다시 정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끊는 건 흡연자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안희정의 몰락으로 유시민에게 정치적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희정이 건재했다면, 유시민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이미지입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에게도 유시민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예측은 내가 유시민에 대해 갑자기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거나 한다는 이야기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시민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 손에 꼽던 인물입니다. 그를 이제 와서 재평가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나는 최근 들어 ‘유시민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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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추천 브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친애하는 북쪽 버전으로 초이스했습니다.

https://youtu.be/rDz1X_Jn48A

 이 밥벌레 자유한국당이 또 야합했나 봅니다. 김병준에 기대 좀 했으나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폭주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은 무조건 10년이 됩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109064

 이 연장안은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장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손해보고 싶은 임대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이란 각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선에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신규계약하는 상가임대차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앞서 상가건물 투자 자체의 매력이 감소할 겁니다. 상가건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주인 없는 유령상가가 늘어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슬럼가 늘어날 게 뻔히 보입니다.

 10년 장사하고 싶으면 상가건물 사면됩니다. 계약 맺으면 10년을 강제로 빌려줘야 하는 법을 만들다니, 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법인세 건도 당하더니 이번에도 야합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왜 있는 건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번화하고 잘 나가는 동네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상가건물에는 별로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지요. 이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 정권이 쳐다보는 건 강남 아파트와 강남 번화가뿐인가 봅니다. 괜히 강남좌파 소리 듣는 게 아니지요. 요새 여의도나 마곡, 신촌 등지에도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벌레 자유한국당은, 또 한 번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으니 가능하면 스스로 해체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길 자리라도 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하고 야합할 거면 야당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에 돈을 투자할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투자나 달러, 금, 은을 보유하는 걸 주변에 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거부하는 곳에 자유와 번영은 없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대·60대이상·20대·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올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