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 7. 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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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베가 왜 저러는지에 대하여

정치 2019. 7. 4. 16:1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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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BltiYFO42c



 

 이 곳을 오래 지켜봐오셨으면 알겠지만, 나의 아베 신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바보짓을 했다는 추측은 일단 제합니다. 아베가 감정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적수를 무시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이번 일이 터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된 잘못을 저지른 쪽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셔널리스틱하고 파시스틱한 광기에 대해 나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하여 넌지시 여러 번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이 화를 내더라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만일 일본인이 본문을 본다면, 모든 한국인이 한국의 극우화된 반일 민족주의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사건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최악을 넘은 곳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바로 위에도 말했듯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못을 반복한 끝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각은 확고하고, 관련하여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극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 문제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먼저 규탄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외부의 적이 생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무개념 정당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아베 신조가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작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업들에 데미지를 주려는 것 또한 본의가 아닐 겁니다. 만약 아베가 제대로 싸움을 걸 생각이었다면 웨이퍼 수출을 막거나,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 시기에 공격을 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별 데미지가 없는 방식의 공격을 택했지요. 데미지를 안 줄 생각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나는 아베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외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참의원 선거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 메모리반도체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나는 아베가 나쁜 한일관계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추정합니다.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아베가 왜 현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무언가 판단할 만한 근거라거나 소재 같은 게 좀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쪽으로 생각해볼 여지들은 있는데, 언급할만한 것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베의 본의는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악화시키기 위한 건 아닐겁니다.


 

 한편으로 만약 이 행동 이면에 메모리반도체의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성공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베가 무역 규제를 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메모리반도체는 일본에서도 생산하는데요. 망하고 마이크론에 인수되긴 했지만 옛 엘피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램값 폭락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안 되고 있고요. 인텔이 지지부진하면서 램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생겼지요.


 

 비트코인의 가격회복도 나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창출했던 GPU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상증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면서 수요가 줄었었지요.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가격을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라는 걸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거라는 걸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일말의 가능성 여지 정도만 염두에 조금 남겨두고 있네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시각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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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 특성

정치 2019. 7. 2. 23:2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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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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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잃은 표정

정치 2019. 7. 1. 10:1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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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AI1ZW4rZWA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표정 사진인데요.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로 안 되겠어요.


 

 어제 문재인이 3자 회담을 주선했지요. 모양새만 그래 보이는 것인지, 진짜로 주선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역사에는 문재인의 3자회담 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표정을 짓고, 그게 언론을 탔어요. 왜 나라 잃은 표정을 짓지요? 정치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순전히 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부르면서 자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던 급행열차가 통일호였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일 주장하던 게 누군가요.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는 어땠나요. ‘통일은 대박이라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고 없는 평화회담 가지는 데 대해, 1야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짓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던 바로 이전 정권 총리 출신이 왜 저래요?


 

 이러니까 어이없는 친일매국노 프로파간다가 통하는 겁니다. 아예 한국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문재인은 회담을 주선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은 치워야 할 역사적 방해물에 불과해지는 거지요.



 아둔하고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효상도 함부로 말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지도부도 저런 모습 보이면 답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부, 장외투쟁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망했어요.


 

 이제 너무 갈 데까지 가서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고, 트럼프도 자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권이 좋지, 자신이 뭔가 하는 데 저런 표정 짓는 자한당을 응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빅이벤트가 있을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동안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평화무드를 싫어하는 것처럼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화무드가 재개되니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음까지 가버리네요. 이 정도면 누가 그들을 매국노 정당이라 해도 뭐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굵직하고 총체적인 정치담론은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설명할 시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만, 안철수 지지 이유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 왜 저러는지를 설명하려면 1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정치인/정당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민주당의 독재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못하다가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지을 거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지니어스 트럼프

정치 2019. 6. 30. 18: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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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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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바닥민심의 와해와 시민들의 실망과 혼란

정치 2019. 6. 8. 02: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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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EiUZ-MU4rQ

 

 

 정치 고관심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보통선거제 아래 정치 고관심층보다는 저관심층 숫자가 더 많고, 그들의 선택이 정치를 결정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이요. 특히 정치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고, 딱히 지지정당이 없으며, 정치적인 관심도 많지 않은 부류가 현실적인 정치적 결정권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심층은 물론, 직업 정치인들도 이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지는 순간, 권력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닥민심을 제법 많이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잘 표출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을 뿐으로 어림하고요. 정권의 광신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사납고 공격적인 시기다 보니 저관심층은 어지간해서는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룹과 정치에 관심이 적은 그룹은 다릅니다. 둘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권은 본격적으로 잘못되어갈 때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민심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정권의 잘못이 알려지고, 회의와 실망의 정서가 퍼져나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정치 고관심층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느립니다.


 

 또한 정치가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정치 저관심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빠질수록 나쁜 정치 이슈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는 줄어듭니다. 민감도의 감소는 근 몇 달 사이에 확연하게 관측되는데요.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의 빈도조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실망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천안함 및 연평해전 유가족에 대한 청와대의 팜플렛 능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본 나의 마음 속 감정 중에는, 정말로 더 이상 문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더할 나위 없이 싫으니까 보기도 관심 가지기도 싫다는 생각이 든 것인데, 나는 이런 문제에서 별로 감정적인 편이 아니다보니 그런 감정이 약간 일어났을 뿐입니다만, 내가 이럴 이 정도면 이미 문재인에 부정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문재인에 대해 아예 관심 끊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 높게 나오는 건, 그것만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행보는 별 문제입니다. 지난 519일에 총선 전망 수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기대 의석을 높였었는데요. 그 이후 양상은 또 자유한국당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보다보니 영 아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 또는 혼란스러운 정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굴 찍지?’ ‘찍을 사람이 없다.’ ‘지지해줄 정당이 없다.’ 이게 아주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계산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은 부동층 유권자의 정서적인 허용범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자한당과 황교안, 나경원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은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가진 평균적인 정서와 거리가 좀 멉니다. 특정한 집단은 특정한 집단 사이의 커먼센스가 있는 법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평균적인 구성원과 지지층이 가진 커먼센스는 그다지 커먼(평범)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인 물이 되고 변질되면서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평균적 감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와 친박세력의 집권과 배타적이었던 인사는 그 악화를 극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연쇄적으로 보다 중도적이고 이질적이며,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많이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있습니다. 어지간히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에 충분한 대안으로 인식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껏 한 것처럼 계속 할 경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큰 기대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주 많은 시민들을 너무 크게 실망시켰다고 추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실망은 갈 곳이 없고, 정치 자체에 관심을 줄이고 우리나라 자체에 실망을 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망이 훗날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 5. 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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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정치 2019. 4. 23. 17:2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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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사회 2019. 4. 8. 18:4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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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l_3aeLZM6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들이 죽음의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진그룹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복잡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양호는 퇴출되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주주의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약간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하기까지 한 재벌이 많은데, 조양호와 그 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조양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재벌이 퇴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올바르고, 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그 뒤에는 이 정권이 있다는 건데, 이 정권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 자체로 불안요소가 있는 변화긴 했습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금권을 장악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 안 좋습니다. 정치권력보다는 금권이 자유롭고 더 분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권을 완전히 통제하려 든 정치권력일수록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의 경우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오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쓰는 데도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명 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인재로 키워 써야겠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고, 함량미달의 오너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긴 하지요. 조양호는 퇴출될 만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오너경영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출자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다 차등의결권제도 없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조양호의 죽음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조양호가 죽고 나니 오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입니다.


 

 좋은 회사의 회장, 사장, 오너는 주주들이 건강과 수명을 걱정합니다. 죽거나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대조적으로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가 죽자 우선주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조양호는 한진그룹에 있어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자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업 오너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류들이 재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 및 투자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느슨하게나마 손을 잡는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무척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장하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 보수세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강세가 된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본가와 투자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 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 세력 중 반공수구세가 강해졌다는 걸 꼽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재벌을 압박해 주주친화적으로 변하게 하고, 북조선 리스크를 낮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부유층과 자본가가 지지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언제고 부유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집권이라면 충분히 용인할 만할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반공수구화 및 재벌 등과의 유착은 평범한 부유층에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층과 자본가들이 결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동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근래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이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김무성계와 김병준에 어느 정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공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계층을 포섭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선당후사를 하는 인물조차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