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8VvGsmb4dU

 자유한국당의 몰락과정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김성태가 원내대표 되고 친박세력을 좀 몰아낸 걸 기념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의 추천 브금은 축포에 매우 어울리는 곡입니다.)

 자한당의 몰락은 당연히 박근혜의 폭주와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한당 지지층 또는 지지자 중 다수는 그다지 박근혜에 호감을 가진 적도,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후 신한국당이 되는 민주자유당계는 본래 3당 합당으로 결성되었고, 김영삼정권 때 전성기였으며 그 땐 민주계가 득세했습니다. 원래 신한국당에서 군부 세력은 찌그러져 있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신한국당을 좋아했었단 말이지요.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가 그리 꼭 가깝다고 하긴 어려워도 어쨌든 민주화 동지였던 만큼 김영삼의 신한국당과 김대중의 국민회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기택의 민주당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신한국당에서 일하다 김대중 집권 후 김대중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도 많아요. 그 유시민도 한나라당 초기 땐 한나라당 편이었습니다. 이회창의 한나라당 시절, 어쨌든 한나라당은 수구정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유독 손학규는 좀 늦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을 지지해오던 사람들과, 근래 정치에 관심가지고 지극히 편향된 팟캐스트 등의 루트로 정치 알게 된 청년들의 관점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꼬인 건 대략 노무현 당선되면서부터인데, 노무현에 패배한 ‘엘리트’ 한나라당은 일단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엔 그 유명한 차떼기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한나라당은 나쁘다’는 인식이 퍼져요. 여야가 서로 불법정치자금으로 싸우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거의 궤멸되고, 당시의 여당도 일정 정도 피해를 받고 안희정이 감옥가게 되면서 정치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당은 물갈이 되서 운동권으로 채워지고, 야당도 물갈이되는데 그만 박근혜의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대략 기존 정치인들 썩었으니 갈려고 하다가 훨씬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들어온 셈이랄까요. 그리고 대략 이 시기부터 제대로 된 인간들은 거의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박근혜는 김영삼, 이회창 쪽 지지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다만 쓰잘데기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도 좌충우돌하고 있었는데, 망해가던 한나라당에 인공호흡한 건 어쨌든 탈당했던 (몇년 후 복당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박근혜였단 말이지요. 박정희 신화를 부활시키려던 박근혜는 경북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군사정권 때부터의 오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서는 선거마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바로 대통령이 되진 못합니다. 당시의 한나라당은 박근혜 정당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요. 결국 일종의 타협점이 이명박이었지요. 사실 김영삼, 이회창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겐 이명박도 눈에 차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보단 나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후 이명박은 여러 사람 머리 아프게 하면서 순식간에 지지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권력은 서서히 박근혜에게로 넘어가지요. 이 시점부터는 한나라당의 수구화를 막기 힘들어졌고,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때맞춰 문재인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결국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바람에 - 2012년 대선에 안철수가 나왔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지원했다면 박근혜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 새누리당 내 민주계 세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주자유당계의 기반은 대략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 때부터 지지해온, 많이 보수적이고 다소 수구적인 성향이 있는, 평균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학력이나 소득도 낮게 측정되는 일파입니다. 이들은 안보, 반공을 중시하고 민자당계만 찍는 성향이 강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주로 홍준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사업가, 자영업자, 투자자 등이 다수 속해있고 김영삼,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등을 지지해왔으며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잘 나서진 않지만, 전체 숫자가 아주 없진 않고 주변에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득표를 만들어내는 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일보는 이 중 전자를, 중앙일보는 후자를 다소나마 대변하던 경향도 있겠고요.

 문제는 이명박도 비합리성과 권위주의, 부정부패를 드러내며 후자를 실망시켰는데, 박근혜는 아예 용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당원들은 박근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상도동계 막내 김무성을 대표로, 이회창 계파였던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만듭니다. 이후 김무성은 두 번의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게 되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파괴본능 앞에선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승민 쫓아내기, 메르스 파문,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처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옥새런을 보다 못한 새누리당 지지층 다수는 결국 돌아섭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박근혜가 이미 당 내 정치인을 친박 위주로 물갈이해놓은 상태라, 현재 자유한국당은 덩치 큰 아기나 다름없으며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려면 이명박근혜의 정당에서 김영삼, 이회창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준표도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당사에 걸린 사진 중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만 남겨놓긴 했던데, 사실 이 세 명도 원체 일관성이 없어서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못 뜨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유승민은 이회창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성향이 위에 이야기한 민자당계 두 지지층 중 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유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 공화주의 - 이고, 자유주의적이거나 합리성이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며, 각 분야 전문가나 기업이나 상인들이 좋게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자 쪽 지지층이 볼 때 유승민은 배신자라는 인상이 강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유승민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면서 주로 군사외교적 견해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지요.

 위에 이야기한 후자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선 주로 안희정-안철수 쪽으로 표가 움직였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자한당엔 자유주의, 합리주의적인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엔 자유주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엔 민주적인 게 없지요.

 굳이 보면 이 사태는 차떼기 이후 제대로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당의 회복을 맡긴 대가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올바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경기에서 이긴 게 아니고, 도핑을 해서 성적을 내다가 쓰러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던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에 실망한 자유주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흡수한 상태에서, 영남-보수-고연령층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투표소에 불러냄으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넓혀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도 합니다. 본래 한나라당 지지하던 사람들 쥐어짜내서 이긴 겁니다. 그게 박근혜 효과였고요.

 당연히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지지층을 잃어갔습니다. 이명박근혜는 국정원과 일베를 동원할 정도로 타락했고, 평범한 청년층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갔고, 나중엔 자유주의자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영남-보수-고연령층에 베이스를 둔 박근혜가 당권투쟁에 열을 올리면서 새누리당의 확장성은 더욱 더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고 싶다면 그 동안의 과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장성을 가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한당은 코어 지지층을 잃지 않는 데만 주력하고 있고, 확장성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남-보수-고연령층은 자한당 지지층입니다. 그건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부활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올해 자유주의자들은 안희정과 안철수를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엔 자한당이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지선에서 또 한 번의 처참한 패배를 겪어야 조금 변할까요?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jE9Qx0O60

 나는 그 동안 쭉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파시즘 및 좌파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는 아닙니다. (8values에도 파시즘, 좌파 포퓰리즘 값은 있으나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상 파시즘, 포퓰리즘은 그 전개과정에선 그런 극단성을 일찍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사상적 모순과 철학적 빈곤, 말과 행동의 괴리, 극심한 말 바꾸기들 때문에 실제 정치적 위치를 관측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8values 테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측정해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ttp://oceanrose.tistory.com/722 포스트 댓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랑바람, yuni 두 분이 현 정권의 성향에 대한 가상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였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 다소의 의아함을 느껴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분이 한 것과 내가 한 건 결과가 살짝 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보고 있고, 내가 문재인이란 개인을 더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8values 테스트는 문재인 정권의, 특히 사견으로는 정치인 문재인의 스펙트럼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테스트로 나온 문재인 정권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도중 나는 이 정권과 여당이 표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인드를 - 특히 그 동안 문재인이 보여 왔던 가치관을 -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나는 문재인의 성향을 표현하기에 이 용어가 꽤나 적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ristian democracy. 기독교 민주주의(기민주의)가 그것입니다. 8values 한국어 번역버전에서는 종교민주주의로 표현하였으나, 기독교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돌아보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자가 아닐까 싶은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기민주의가 워낙 마이너한 입지이다 보니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문재인은 본래 직업 정치인이 아니었고, 나이가 꽤 든 후 정치를 시작했기에 다소 독특한 정치 스펙트럼상 위치를 가져도 이상할 건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측정결과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나는 본 측정결과처럼 문재인이 8values의 사회 축에서 그다지 진보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위주의적 그다지 억압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딱히 자유주의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권위가 바로선 걸 좋아하는 - 다소 보수적이거나 온건, 중도쪽의 - 인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가 경제적인 축에서 매우 왼쪽인 건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빠들의 거짓과 기만과는 무관하게 말이지요.

 한편으로 그는 가톨릭교도이며,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13년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가 해방신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8values의 결과를 감안하여 일단은 그가 기민주의자 포지션일 것으로 어림해볼까 합니다.

 기민주의는 북미와 아시아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정치적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기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지역은 유럽과 남미입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답게 예외적으로 기민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기민주의 정당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한국에서 주류 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이상한 정치적 포지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보편적으로 기독교 세력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도들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럽과 남미에서 기민주의는 자유주의와 일정 정도 대립하는 포지션입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와는 일정 이상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기민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따스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민자유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꽤 왼쪽입니다. 대략 경제적 좌파, 사회적 보수이기 때문에 뉴트럴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한편으로 기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그다지 먼 사상은 아닌데, 위에 이야기한 노랑바람/yuni 두 분의 테스트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사회주의로 나왔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별 차이는 없고 (한국의 정의당, 노동당 부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이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을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복붙해보자면.

1.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 배격한다.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더 나아가 자유주의를 결국 부정합니다. 결국 현 정권이 표방하는 바와 얼핏 꽤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 현 정권이 보이는 모습은 꽤나 독단적이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독재정권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봐도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 호의를 드러내며, 보편적 인식에 비해 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모습을 곧잘 보이는데다, - 이는 현 정권 구성원들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재인을 기민주의자, 그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기민주의자라 보는 게 더 적절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진짜로 민주적인 경우는 애초에 거의 없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흔히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포장되지만, 자유주의자들의 테스트에서는 (이번 테스트를 한 3명은 모두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민주사회주의 또는 기민주의로 결과가 나왔고, 사회적 자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라 하기에 많이 왼쪽인 편이고, 동시에 다소나마 권위적인 편입니다. 문재인이 보이는 온화함이나 친근함은 사실 자유주의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반례로 시민자유 성향이 극단화된 좌파 아나키스트들 보면 거칠고 막나가는 부류들이기도 하지요.

 이 측정과 판단에 대한 다른 분들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은 뜻밖에도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 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인,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PmruHc4S9Q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 싶어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dOyUo7NyE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네요.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 어쩜 그리 창피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문재인의 연예인 같은 포퓰리즘 행보가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사실 민주공화정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민의 마음가짐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잘' 지배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심플한 행정부의 장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한 대표자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지요.

 박사모와 노-문빠의 싸움은 두 왕조 중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다툼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싸움이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온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스트로 적합한 행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민들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민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십시오. 문재인은 공화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신민들은 그를 왕처럼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장기 독재를 하더라도 타이틀은 ‘대통령’, ‘주석’, ‘수령’, ‘장군’ 같은 식으로 낮춰놓고 공화국 행세를 하는 게 세계대전 이후 유행이긴 합니다. 북쪽은 실제론 3대 세습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식 직위 명칭은 고작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실제 과거의 황제나 왕들은 현대 독재자들처럼 그렇게 독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현대적 독재는 어디까지나 기술의 발달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핏 대통령이 독재를 해봐야 옛 왕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권한에 명목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군주도 각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 이상을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행하긴 어려웠습니다.

 문재인의 언행과 그 인기를 보고 있자면 나는 역시나 조선 왕가가 망한 게 안타깝습니다. 조선 왕가가 망할 만 했다는 데는 나 역시 동의합니다만,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정을 추진하고 각기 패권을 노리게 되면서 한국은 분단과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왕을 그리워하듯 북쪽은 김씨일가를, 남쪽은 박씨부녀나 노무현, 문재인을 왕처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에 거의 유일할 만큼의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평등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계급사회에 가까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면서 서열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사라진 왕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을 배척하고, 공화국민으로 올바른 의식을 가지려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신민의식을 어쩌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자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신뢰보다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기 짝이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회에서 너무 과한 걸 바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속보이는 포퓰리즘 쇼를 하기보다는 한 시민으로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키고, 다수 시민들의 청원이라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에게 무언가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참사들 때문에 시민들 눈이 한없이 낮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란으로 인한 거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니겠지요.

 여러 번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건국 이후의 한국엔 왕당파도, 전통을 지키려는 정치세력도 의미 있는 규모로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유일한 가치로 통하는 건 반공이었고, 그 외엔 보수주의라 할 만 한 건 없었습니다. 세력, 소속감, 지역감정, 기득권, 권위주의 같은 게 보수파를 구성하였으나 그 응집력은 세에 비해 매우 약했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세가 잦아들면 분열되고 몰락할 것이었고, 한심하게 붕괴하였습니다.

 만일 한나라-새누리당 세력이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았다면, 보다 더 보편적인 설득력과 올바름을 지녔고 강자의 여유를 보였다면, 자유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들이 진짜 자유주의를 기초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파시즘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쇠퇴하였고 현재진행형으로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금이 벗겨진 그들에게 남은 지지세는 소속감이 남아있는 자들이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명분도 정통성도 설득력도 잃어버렸고,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함에도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한심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바른정당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 역시 그들이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지만, 진심으로 기대를 건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승민이 말하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고, 그의 주장에 동의한 적 또한 없습니다. 또한 바른정당 구성원 중엔 함량미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보수개신교도 이혜훈이 대표가 되었지요. 제대로 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혜훈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혜훈이 뭘 어쨌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raorCoL3to

https://www.youtube.com/watch?v=egocIVbJdYw

 한편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흠집투성이 정치인이란 건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고, 무엇보다도 그는 2개월 전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당대표가 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107석을 가진 거대야당입니다. 그 의석만큼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정당이고요.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 불과 2개월 전에 패한 대선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정말 실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재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며, 거의 몰락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고인 물이 아니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군소정당도 이런 추태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보수 소리 듣는 정당들만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끔찍한 상황에 있지요. 이 쪽들도 언젠가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두 보수정당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수정당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입니다. 이들은 명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철학적 담화를 하지 못하며, 국가를 꾸려나갈 청사진에 있어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하며, 유기체적 국가관을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이 내세우고,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같은 건 별나라 일인데다 자유시장경제는 말로만 옹호하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대상이며, 더 나아가 아예 헌법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구성원 중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잘 되는 건 요원한 일이며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3당 합당 덕에, 상대가 약해서 잘 풀렸던 겁니다.

 실제로는 보수주의와도 자유주의와도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한국의 보수세력 이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유기체적 국가론자이자 권위주의자이자 근대화, 산업화를 앞세우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자유와 보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가져다 썼고, 심지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도 못 하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개념을 완전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져다 쓴 세월이 길어서, 흔한 표현으로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제는 품위 있게 꼬아서 학술적으로도 제법 자주 다뤄집니다.

 내가 좀 신랄하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자한당쪽에서도 윗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 중에 멍청이가 많긴 하지만, 절대 다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기사 하나 보셔도 되는데.

http://www.mediapen.com/news/view/279941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원래 새누리당엔 보기보단 나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문빠들에게 당내에서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듯, 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포함하여 많은 걸 가졌음에도 무력하게 허물어진 집단입니다. 수십 년 간 이념도 지성도 없이 자유주의 말만 가져다 붙인 집단에 갑자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폐광에 곡괭이질 해봐야 황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보수정당들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상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남은 의무라도 다하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읍읍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옳다. 누구보다도 옳다. 그러므로 내가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안철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옳음과 좋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된 것이지요. 읍읍 후보에겐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읍읍 후보의 앞에 선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읍읍 후보 못지않게 옳은 후보입니다. 읍읍 후보가 더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옳음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읍 후보는 옳음의 홈그라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읍읍 후보는 상대를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음 영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음보다 좋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도 더 좋은 후보가 거의 이겼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후보라는 걸 더 증명해야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안철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없는지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고, 이젠 대선 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눈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입법과 행정은 좋게, 사법은 옳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년 이천년 후의 후손이 그것들을 옳다고 해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공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옳음이 앞서는 경우, 그것은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종교’거나 ‘관습’, 또는 ‘도그마’, ‘교조적’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 있으나 옳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음은 더 좋음과 덜 좋음이 있지만, 옳음엔 더 옳음과 덜 옳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쟁과 살인,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조선이 처참하게 몰락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와 ‘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 년 정도 안철수를 한시적으로 지지했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가 빨리 성장해서 좋은 대안세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그가 처한 각종 상황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 기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기웃기웃 거린지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매번 판단하는 걸 보면 좀 미덥지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실망스럽다. 이번 차기전투기사업과 법인세 인상불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고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안철수가 아직도 정치적 초보티를 내고 있으며,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웠을 때 그것이 ‘진보’가 될지 ‘자유주의’가 될지, 멋진 융합 형태가 될지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 진보를 답습하는 행태가 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도 수많은 안철수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이래서는 그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안철수가 정치에 있어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를 바랐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던 각종 거짓말들과 오류를 그 역시 반복하기 시작했다.

 지지는 철회한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기는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세력도 인물도 없다.

 지지를 철회하게 된 기사 둘을 링크하여 부연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2850870&date=20130926&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116906

 한국은 서구와는 좀 다른 양상의 역사를 가졌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의 분화 역시 형성되었다. 또한 냉전과 케인즈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좌우파 구분은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6단계 이념 분류 체계를 제시해볼까 한다. 이 분류는 (1)에 가까울수록 우익이고, (6)에 가까울수록 좌익이다. 그리고 가운데 쪽일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양 끝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

(1) 반공주의적 보수주의

: 한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북조선이라는 적을 관념 속에서 강하게 설정하면서, 그 적과 대비하여 ‘우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념은 그들에게는 질서를 잡는 체계이며, 자신의 이념과 거리가 먼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민주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약하다. 이들에게는 어지간한 우익 정당조차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한 통제로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보면 사실 불안감이 크고 안전의 욕구가 강한 편. 이 정도로 극단적이면 어지간해서는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그나마 가까운 (2)나 (3)과 연대하는 정도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2) 중상주의적 보수주의자

: 가장 표준적인 보수주의자. 한국인 전체에 가장 흔한 유형이라 볼 수도 있다. 이 쪽 타입은 국가와 우리를 중요시여기고, 개개인을 우리라는 틀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전체의 이익을 곧 우리의 이익으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념을 실행하려는 성격도 강하다. 집단주의적이며, 계획 경제로 부강해진 한국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그런 양상으로 국가가 나아가길 원한다.

 개개인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 타입은 종종 모순을 드러내는데,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집단의 편을 들 때가 많은 반면 본인이 집단과 갈등을 벌일 때는 다른 판단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태도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집단 속에서의 사적인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경향도 짙다. 정치적 보수성을 꽤 강하게 가지지만, 의외로 이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 계열만을 찍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념적 보수성이 ‘정당함’에 대한 추구로 이어져 더 정당해보이는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 많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자

: 한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집단으로, (2)와는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고 (4)와 비교하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크다.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 타인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을 일으키기 쉽거나 암묵적 계약으로 묶여 있는 정도의 관계로 생각한다. 물론 국가 외의 다른 집단주의에도 상대적으로 호응이 없는 편.

 경제에 대한 접근에서 이 집단은 외부에서 볼 때 때때로 (2)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2)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2)와는 달리 경제 행위를 보다 사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데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빨리 간파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시도를 곧잘 한다. 단점은 비교적 적은 숫자와 대표성 부족. 아직까지 자신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보다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큰 (2)나 (4)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사실 수많은 선거에서 이 좌우중도적인 집단을 누가 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그다지 나서서 시끄럽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보니 충분한 포섭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견 정치적 관심이 적어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기에 선거의 양상에 따라 투표율이 꽤 달라지기도 한다. 이따금 이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들을 ‘문화적으로는 좌파, 경제적으로는 우파’ 정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경향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냉정한 축에 속하는 집단.

(4) 문화적이면서 사회적인 자유주의자

: 젊은 층에서 꽤나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이 집단은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3)과 동일하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좌파적인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5)나 (6)이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집단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정도.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이 집단이 그리는 사회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호응도 높고 현실 속에서 소위 진보좌파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에 맞춰질 때가 많다. 다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디테일 부족.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보니 그 중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울 때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태 파악 자체를 못 할 때가 많다. 즉 실제 권력을 가져도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가 많은 게 결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집단은 시대에 따라 (3)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5)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3)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감정적인 유형이 많고, 디테일을 높여나가는 경우 (4)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5) 전통적 사회주의자

: 소위 가방끈 긴 386~486 진보좌파가 많이 속한 유형. (4)와는 달리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전반적으로 (4)보다 더 집단주의적이고, 이론적으로 체계를 갖춘 동시에 수가 적다. 그렇지만 보다 수가 많은 (4)집단의 관념에 큰 영향을 주는 그룹.

 이 집단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 과도한 관념성으로 인한 현실과의 불일치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자체가 아주 오래 전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그룹은 업데이트가 과도하게 느리다. 또한 자본주의 중에서도 세계 첨단을 달리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큰 약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 그룹은 실제로 본인들의 의견을 (4)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수를 늘려나가거나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데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 외에 너무 편하게 입만 쓴다는 지적도 많다.

(6)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는 흔히 NL(민족해방 또는 자주파)로 불린다. 이 집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민족분단의 문제로 생각한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자본가 세력은 미국과 결탁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문제가 특수하게 큰 상태라는 것이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모든 NL이 종북세력인 것은 아니다. 요새는 민족주의가 약해졌지만, 민족주의가 강하던 시절엔 NL의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이 그룹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민주화에도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단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NL을 논파하려면 사실 민족주의를 논파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 대부분의 내셔널리스트는 언제든 NL의 말을 일부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6)이 입장을 바꿀 경우 비교적 숫자가 가까운 (4), (5)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1), (2)가 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는 좌우를 바꾸는 것보다는 집단주의적인 태도를 바꾸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라 본다. 한편으로 이 (6)이 하는 말을 수용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익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집단주의적인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본다,

 적잖은 NL이 친북성향을 보이는 건 역사 속에서 북조선 쪽이 더 정통성을 가졌다고 보는 그들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쪽정부는 미국의 괴뢰정권이지만 북쪽은 주체적이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는 이런 인지도 가능하다. 물론 철저하게 집단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이 집단이 (5)보다는 숫자가 많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6단계 이념 분류에 대한 대략적인 그래프를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모든 시민을 이 분류법에 일치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이 분류 체계는 개인적인 인상을 포함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혼동하기 쉬운 통상적 좌우파 구분보다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