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0ZPxIw5aBpE

(본문의 내용은 업데이트의 정시성을 위해 조사를 서두른 탓에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제보 및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은 차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 7.7 16시 추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 현실적인 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정치에서 대체로 끔찍하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의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2차 연기되었습니다. 개통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기습적인 발표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개통 예정이던 걸 1차 연기해서 9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정하다가 무책임하게 기습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에 이어 그 사이에 있는 김포시 시장 정하영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셋 모두 민주당 시장입니다.

 일단 나는 작년 지선에서 김포시민들이 정하영을 뽑은 건 최악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답이 없는 곳인데, 정하영의 전임인 민주당 유영록이 재임하면서 망쳐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작년엔 그나마 유영록이 공천 컷오프되었었는데, 그 유영록을 2번이나 겪고도 정하영을 뽑았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금세기 들어 수십만의 인구유입이 있었고요.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 그리 높지 않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김포는 정치적으로 근래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이 민주당 지방정부가 끝없는 무능과 부패를 시전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꼬여온 역사는, 김포에 살거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썩고 또 썩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3년, 한강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처음 나온 안은 5호선 연장이었는데요. 5호선 연장안은 양촌읍에 차량기지를 놓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김동식 시장은 이 안에 반대하지요.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김동식 시장은 한나라당이었고, 2002년 김동식이 시장이 될 때 상대는 당시 현역이던 유정복이었는데요. 그 땐 유정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유정복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요. 그래도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취임했던 강경구 시장(한나라당)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강경구 시장은 당시 건설 중이던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 때는 아직 김포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구 시장은 고가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경전철을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2010년. 문제의 민주당 유영록 시장이 당선됩니다. 같은 날 당선된 송영길도 인천의 재앙이었지만, 유영록은 그것을 넘어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영록은 이미 전임 강경구가 포기했던 9호선 김포 연장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고가 경전철은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9호선 연장에 도전하지만, 이미 안 됐던 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유영록의 거짓말에 욕심 부리던 김포시민들이 속았던 것이지요. 예타 조사를 해보니 고촌과 김포 원도심인 사우동 쪽을 지나가는 9호선 연장안은 답이 없는 예타값이 나왔고요. 추진을 하려면 인천 검단을 거쳐서 한강신도시로 가야 하는 예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채문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던 송영길의 인천은 9호선 검단 연장을 안 받았고요. (나는 안상수면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교통은 걱정이 없겠지요.) 김포 원도심 사람들도 반대를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민과 원도심 시민의 갈등이 첨예화된 게요. 지금 김포는 이제 40만대 인구면서 내부 갈등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에 김포는 김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걸포역과 북변역 계획을 통합해 걸포북변역을 만들고, 본래 풍무사거리에 들어와야 했을 풍무역을 현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치로 바꾸는 등 비용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유치를 위해서인지 유영록은 세상 유래 없는 밀약을 맺는데요. 중앙정부와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비밀로 맺어버립니다. 김포시 규모와 재정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밀약이었지요. 전철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요. 인구 80만 부천시도 7호선 연장할 때 내야 할 분담금 못 조달해서 인천광역시가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구는 당시엔 30만 명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아니고 대도시조차 아닌 일개 자치시가 국비도비 지원없이 자비로만 중전철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밀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영록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9호선이 착공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9호선은 초기에 4량으로 운영했으니까, 김포는 4량 역사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김포의 한계였는데요. 9호선은 향후 8량으로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8량 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서울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에 김포는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갔으면 채권을 마구 찍어서라도 8량 역사를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연장을 포기한 김포는 일단 기존 계획된 9호선 연장선의 노선대로 지하 4량 중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포시민들은 거기엔 큰 불만은 없었지요. 9호선 연장이 더 좋지만, 4량 중전철이면 환승이 불편할 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후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2량 경전철로 짓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2량 경전철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지어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이미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전철이 엄청나게 급했고, 어쨌든 일단 착공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어찌 넘어가졌습니다. 이 때부터 김포 시민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고가 경전철 지을걸!’

 그런데 공천절후 크레이지 시장 유영록의 깽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2년 유영록은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요. 국비도 도비도 안 받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걸. 어쨌든 당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유정복이 반발했고요. 연구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요. 해보니까 B/C값 안 나와서 민간투자 못 받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때부터 김포시는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지선에서 유영록이 재선되고 맙니다.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일단 이미 경전철 착공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김포시민들은 그거라도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영록이 쭉 밀어붙여서 공사를 끝내길 바랐던 면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경전철을 엎음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당시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으로 나온 신광철 후보의 경쟁력도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 위에 이야기했던 김동식 전 시장이 출마해 보수후보로 표를 갈라먹었습니다. 김동식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신광철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후 온갖 잡음과 불만과 사건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사를 하니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었는데, 김포는 철도가 너무 급하니까 크게 안 터지고 넘어간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강신도시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걸 전제로 계획된 곳이라, 철도 없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눈물 없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김포도시철도는 2017년 11월에 전 구간 궤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 시운전을 1년이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18년 11월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김포시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걸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2018년 5월 들어 철도 개통일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을 앞둔 시기였지요. 시장 후보들이 캐물었고, 결국 "2017년 초 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져 일부 역사의 공정률이 심각하게 낮고, 이에 따라 2017년 11월에 했어야 할 자체공정 점검이 계속 늦어져 2018년 5월부터 최소 6개월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의원과 김포 국회의원들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영록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요.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선에서 그만 민주당 정하영이 이겨버립니다. 나는 그 때 이쪽은 강 건너건 (고양시) 안 건너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취임한 정하영은 검토 후 2019년 7월에 개통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DogPig 김포시민들은 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후 3기 신도시 발표로 김포한강신도시도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 일산과 검단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데, 한강신도시라고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7월 철도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일산이나 검단 수준으로 터지진 않았던 건데요.

 결국 어제. 예정되었던 철도 개통일 7월 27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차 연기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김포도시철도 노조 쪽에서 잡음이 많은 걸로 보도되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파업 소리도 나오고 합의 소리도 나오다 보니 많은 김포시민들은 그걸 노조 측의 이권 다툼으로 생각했고요. 시민대표들도 태우고 시운전도 하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개통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처음 시작한 게 위에 이야기했듯 2017년 11월입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들어서 이런단 말이지요. 이건 그 동안 시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남쪽 인천에서는 빨간물이 나오는데도 시청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에 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물도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시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김포 정치와 행정은 이 도시철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례로 한강신도시의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짓던 도중에 부실시공으로 건물 전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2018년 1월 개관이 목표였던 게 올해 1월에나 개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나는 김포가 자치시로 존속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은 김포까지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김포는 작은 도시인데, 토박이 비율도 낮고 민주당의 연속된 집권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김포는 부천 및 시흥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김포를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조적으로 이미 김포 행정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요. 옛 부평도호부 토박이들과 김포 토박이들끼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고, 90년대까지 김포였던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의 생활권은 여전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 토박이나 원도시민들은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외지출신 비율이 높은 한강신도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송영길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천 이미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김포 행정, 재정, 정치, 계획 돌아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빠른 개통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주민소환 또는 하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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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