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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l0ZYTyGca0





 수요일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정했었습니다. ‘보해양조 주식을 사야겠어.’ 나는 이명박 정권 시절 보해양조 소액주주였던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해양조 주식은 상한가를 쳤어요. 나는 땅을 치고 싶었고요.

 

 보해양조는 유시민이 현재 사외이사로 있는 동시에 광고모델도 하고 있는 호남의 주류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은 매취순과 부라더 시리즈입니다. 보해 생산 소주인 잎새주는 호남 지역 소주이기도 하지요.

 

 나는 유시민이 보해양조 이사를 맡던 시점부터 이미 그의 정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은 호남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만, 호남지역 주류회사인 보해양조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티를 많이 내면 호남에 친근한 쪽으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보해양조 주식이 정치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지요.

 

 사람들은 유시민이 정치를 다시 할 거라는 데 돈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거는 것만큼 진심과 진의를 잘 보여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볼 때도 응원하는 팀과 돈을 거는 팀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한창제지도 보해양조와 함께 목요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건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물론 보해양조도 한창제지도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럭저럭 작업이 가능한 시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베어마켓에서 상한가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에는.

 

1) 유시민은 다시 정치를 할 것이며,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 것

2)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건 황교안. 친박은 황교안에 붙어 다시 살아날 것

 

 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시민의 정치재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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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SotM9BXcL4

 


 

 이 양반을 꼽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일단 나는 현 정권이 종전에 성공하고 화해무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계열은 구심점이 더욱 크게 약화되고 몰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숨줄이 붙어있더라도 약한 상태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가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전공은 경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유시민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친노적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될 경우,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현재 유시민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나 이낙연보다 유시민 쪽이 인지도가 더 높고, 방송인/작가로 지내면서 이미지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이미지 세탁을 불신하기 쉽습니다만, 박원순 VS 유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유시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유시민이 은퇴할 때부터 다시 정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끊는 건 흡연자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안희정의 몰락으로 유시민에게 정치적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희정이 건재했다면, 유시민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이미지입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에게도 유시민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예측은 내가 유시민에 대해 갑자기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거나 한다는 이야기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시민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 손에 꼽던 인물입니다. 그를 이제 와서 재평가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나는 최근 들어 유시민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Yes24 2017년 올해의 책 투표 결과

사회 2017. 12. 23. 10: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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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Zpbn03kV2U

 

 

 온라인 서점 Yes24에서는 매년 올해의 책 투표를 합니다. 올해도 투표가 지난 14일에 끝났고요. 이 투표 결과는 올해의 문화 트랜드를 일정 이상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위는 올해 핫했던 82년생 김지영.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심각해진 페미니즘 트랜드를 이끈 노블로,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극단적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부터 심각한 상태의 페미니스트인 것 같고요.

 

 2위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책이 이제 와서 올해의 책 2위에 오를 줄이야 싶습니다.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유시민의 견해로 이해한다는 건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뉴트럴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며, 정치학이나 정치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보자가 처음 읽기로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 중 적잖은 수가 정치철학 공부를 거의 이 책으로 끝낼 겁니다. 그게 문제겠지요.

 

 3위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묻는다입니다. ...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지요.

 

 4위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에세이입니다. 어느 때나 인기가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후 5, 6위는 무난합니다. 7위에 또 등장하는 게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지요. 이후 15위에 엄마는 페미니스트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화권력을 개혁진보 세력이 우점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좌파가 우점했지요. 다만 근 몇 년 사이 종이 신문, 시사주간지, 시사월간지 등의 시장이 크게 몰락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SNS, 팟캐스트 등의 새로운 미디어에서도 개혁진보 권력이 우점하고 있는데다 주요 대형 커뮤니티도 조직적 여론장악이 끝나있기 때문에, 균형이 크게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방치해 몰락한 건 보수권력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 초래된 이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독재를 감내해야 하는 건 모든 시민입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서적의 유행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건 좌파 운동의 일반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그렇게 피해의식을 자극받은 사람은 보통 불행해지고 주변에도 불행을 퍼뜨립니다. 과다한 피해의식과 단순무식과격한 행동은 복잡한 현대사회엔 아무 도움도 안 되기도 합니다.

 

 책을 즐겨 읽고 투표까지 하는 사람은 보통 그래도 식자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독서를 안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투표결과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양서 발간은 줄었습니다. 어려운 책을 일부러 굳이 읽으려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나 팟캐스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살 때는 거기서 홍보하는 책을 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정치 2013. 2. 22. 14:12 Posted by 해양장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집권기간은 체감 상 참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도저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그의 정책에 의한 개인적인 손해도 여러 번 입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진보시킨 면이 있다. 문득 그 점을 느껴서 놀랍다고 느끼고 있다.


 퇴임을 4일 앞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부덕하여 많은 욕을 먹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박근혜가 당의 패권을 쥐면서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명박은 당적을 유지하였다.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으리라 생각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친노 노빠 깨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중 여당을 두 번이나 깨먹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깨고 통합민주당으로.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후계자(취급을 받았던) 유시민은 이명박 당선 이후 통합민주당에서도 탈당하더니, 지역도 옮기고 국민참여당도 만들고는 민주당에 몽니를 부리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고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으로 옮겨가는 희대의 철새짓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반성능력이 없는 소아적 행태를 보이는 깨시민들은 그런 유시민에 대해 바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시민의 낙마 이후 정치할 생각도 없던 문재인을 소환하여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지키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조짐이 보였던 민주당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금도 친노 문희상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친노가 문제가 아니라는 둥, 친노는 실체가 없다는 둥의 물타기를 넘어선 은폐조작까지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 세력이 법치와 공화를 파괴한다면, 노빠 깨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동시에 새누리당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적 행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 내내 깨시민들은 반MB만 외쳐댔다. 딱하나 자기 목소리 낸 게, 무상급식이다. 그 어줍잖은 이슈가 나름 잘나가던 오세훈을 반영구적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켰고,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취해서 깨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박근혜 여왕폐하께 헌납했다.


 퇴임을 앞둔 현재, 이명박은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5년 전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보다는 통계 조사 결과 낫다. 이명박이 잘한 게 있다면 정책이 꽤 일관적이었다는 데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예측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작정하고 나라 곳간 한번 털어먹자는 식으로 정치한 면이 있지만, 그 착취가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정책이 갈팡질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살아남기 쉬웠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비록 그지같더라도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은 혼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은 남탓을 하지도, 자기연민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나쁜 남자, MB. 그는 털어먹어도 일관성 있게 당당하게 털어먹으면 사람들이 그나마 덜 싫어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대통령이었다.

 

 이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다. 인수위를 보면 물론 기대가 별로 안 되긴 한다. 그런데 박근혜건 친박이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이 가득했던 작년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누가 뭐래도 노빠 깨시민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 내내 노빠 깨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열망을 잠식하고, 새로운 개혁세력의 등장을 찍어 눌렀다. MB를 방패삼아 새로운 수구세력이 자라난 것이다.




 유시민의 다음 수가 뭘까 조금은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정계은퇴.


 그가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계은퇴도 신뢰하지는 않는다. 몸 피해 있는 게 현재의 그에게는 최선일 테니.


 그나마 노회찬 옆에라도 붙어 있으려고 했을 텐데, 노회찬 의원직까지 잃어버리니 이용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또한 삼성 X파일 관련 사건을 그 모양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온갖 철새짓과 몽니를 거듭하다가 스스로에게 뒤통수 맞은 셈이 아닌가.


 결국 그의 이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조순 옆에 붙어서 김대중을 공격.


2) 개혁당 창당, 노무현 지지, 2003년, 개혁당 의원이 됨.


3)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당 붕괴시킴. 열린우리당 입당.


4) 노무현의 온갖 실정을 열심히 실드치고 다님. 절대로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함.


5) 그 중 하나 대표적인 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거라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찬성. 그 전에 그는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고까지 한 적이 있음. 물론 민노당에 대해서도 민노당 찍는 건 사표라고도 해서 양쪽에서 다 까임. 그리고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5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될 거라고 망상 가득한 발언을 함. 몽상을 넘은 망상가 기질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짐. 결국 선거구제 개편도 못함.


6)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음. 애초에 노무현이 다소 무리하게 시켜준 셈. 이후 장관 시절, 온갖 시민단체 및 의사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들 말만 듣고 자기 멋대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변경. 당시 상황을 조사해보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그것도 모르고 노-유-문빠 깨시민들은 그가 장관 일 잘했다고 실드침. 절대 인정 안함. 물론 잘한 게 전혀 없다고는 안하겠음.


7) 열우당 해체에 반대하면서 고건 앞길을 막는 데 일조하다가 또 돌변, 열우당 해체에 앞장섬. 그 다음 통합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가, 같은 친노계열인 이해찬 쪽에 붙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자 대선 후 통합민주당을 탈당. 민주당 의사결정구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


8)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18대 총선 무소속 대구 출마, 낙선.


9) 노무현 사망. 유력 차기 대선후보로 떠오름.


10) 국민참여당 창당. 본인이 만든 거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유시민 개인 정당이나 다름없던 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암.


11) 국참당 몽니 1차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김진표를 꺾음. 민노당하고도 손을 잡음. 이후 유시민빠들은 심상정까지 뒤에서 엄청나게 공격해서, 결국 심상정 사퇴. 그러나 유시민은 패배. 대구 시민들부터 민주당 지지자, 진보신당 및 심상정 지지자 등등에게 총체적으로 까이기 시작. 그러나 유시민빠의 무한실드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이었음.


12) 국참당 몽니 2차전. 2011년 보궐선거에서 그 지역과는 별 관련 없는 ‘이봉수’라는 낙하산을 김해을에 추대함. 그리고는 민주당에 본격적으로 몽니를 부려, 100% 여론조사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따냄. 그리고는 패배. 한편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국참당은 지지자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기도 함.


13) 전설적인 정당 브레이커의 명성답게 2011년 12월, 국참당 깨짐. 통합진보당 출범. 국참당은 딱 만으로 2년 간 정당이었음. 그 동안 온갖 몽니와 수금, 온라인에서의 깽판 등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학을 떼게 만듬.


14) 2012년 1월부터 바로 유시민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를 비난하고 나섬. 이후 총선 과정부터 큰 문제로 확대됨. 그러나 비리는 NL계열만 저지른 게 아니었음. 유시민 쪽이 더 많이 저지름. 그러나 깨끗한 척하다 결국 통진당은 1년도 못가서 찢어짐. 이후 진보정의당 창당.


15) 노회찬 국회의원 자격 박탈 이후 곧바로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



 이 중 당적 변화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혁당 -> 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대구출마) -> 국민참여당 ->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


 가히 이인제 이후 최고의 철새이자,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스스로 정당까지 몇 번이고 만들고 깬 당대의 기회주의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남들은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탁월한 몽니까지 보여줬었다.


 그는 노무현의 매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노무현의 단점만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데다 노무현을 옆에서 바로잡지도 못한 정치인이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유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유시민은 장점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근현대적인 정치학의 관점으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는 최악의 인물에 가깝다.


 심형래, 황우석과 그는 참으로 비슷한 인물이다. 수많은 팬들이 광적인 변호를 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진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는 아직 심형래나 황우석만큼 죽지는 않았다. 깨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 글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숨이 나온다. 특히 호남 탓을 하면서 유시민을 뭐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그를 싫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흠이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나 역시 처음에는 그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여러 번 나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의 요구대로 그가 정계은퇴를 해 있는 동안은 그를 용서해보려 한다. 그는 열 중 하나도 보답을 못한 게 아니고, 백 중 하나도 해낸 게 없다. 덤으로 패악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는 오직 저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깨시민은 좀 자라.




노무현 정신, 탈권위의 역설

정치 2011. 6. 1. 22:50 Posted by 해양장미



 혹자는 노무현 정신 중 하나로 탈권위를 들 것이다. ‘탈권위는 주된 노무현 정신이다.’ 라는 명제는 이것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명제 자체의 추상적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에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일단 이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탈권위라는 정신의 가치는 친노 진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정리하자면 친노는 탈권위적이냐는 질의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No. 세상에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권위적인 집단도 드물겠다. 노무현교는 종교가 되어있고, 그 교주는 유시민이며, 근래 그의 권위가 흔들리는 바, 차기 교주 후보로는 문재인이나 김두관이 지명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옹호나 신앙은 무조건적이다. 정치는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임에도, 이 신흥 종교의 신자들은 신앙과 심정적 윤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유시민이야말로 깔끔하고, 진정성이 있고, 옳고, 윤리적이고...’


 사실 이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현상에 불과하다. 아이돌에 대한 열광이야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건 그르건 그건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니 그럴 법하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을 우상으로 삼다니, 그야말로 ‘민주 정치의 타락’ 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시민이라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정치는 아름답지 않을 때가 더 많은 현실이고 정치인은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존재이다. 또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는 항상 관료 집단과 타협해야하며 언제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정당은 현실적인 체계 및 체제임에도 이런 현실은 쉽게 무시당한다. 더 나은 정치인을 뽑는 건 민주주의라는 체제 내의 바람직한 가능성 실현이지, 혁명적 행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를 이득을 위한 평화적 대립과 (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 그리고 권력의 시간적 유한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는 그 윤리성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에는 큰 손상을 주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 세력에게는 이익을 보장하는 편이고, 그것은 실리적인 관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지지자는 대부분 이명박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할 뿐이다. 어지간해서는 이명박을 메시아처럼 숭배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엔 그림 속의 예수처럼 꽃미남도 아니고 불상처럼 인자해 보이지도 않으니까.


 노무현의 사망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과격한 분노를 종교화시켰다. 그 분노와 맹목성은 실제로 파시즘의 재현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던 노무현의 유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노무현은 노리스도가 된다. 민주주의적 열정은 허공에 흩어지고, 분노는 쉽게 가학성을 보인다. 그 결과 노무현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그 이름 세 글자만 남아 분열의 뿌리, 신종 파쇼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태생적 경로와 현실

정치 2011. 5. 22. 12:08 Posted by 해양장미


 만일 참여당이 최소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당이 아니라면 그 태생적 한계는 명확하다. 자기들의 세를 이용하여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독자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한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이나 이념을 위해 시도한 거대 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한다면 이런 건 별로 합당한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세력이 크지 않은 신생 1인 정당의 수장이 차근차근 당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 딜의 과정은 다분히 무모하며 주요 협상 상대방, 즉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와의 감정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옛날부터 민주당과 유시민의 사이는 좋지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번 유시민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기적으로 구는 데야 악감정이 안 커질 수가 없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시민은 ‘민주당과 대립하면서 민주당 표를 모아 대통령이 되려는 역설과 모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중립적인 시민들조차 소규모 신생정당이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참여당은 그 시끄러움에 비해 의석은 0석이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조건에서 탄생한 자유선진당이 무리한 권력 추구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도적인 법안을 제의하며 인지도를 얻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민주주의라는 현실의 룰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명백하다.


 물론 권력의 획득은 현실 정치세력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봐도 특정 1인에게 팬클럽처럼 열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 세력이, 생기자마자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으로 굴면서 과격하다 못해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는데 과연 정치에 대해 진지한 감을 잡고 있는 사람 중 누가 그들을 좋아할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권력은 그런 식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참여당이 서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조직적 행위의 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회의적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학 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 의하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가까우나, 굳이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데는 별 불만은 없다. 그러나 아마도 본인들 또한 자당의 행위가 실험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 신중한 실험자의 태도를 지녀 그 실험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증명을 보다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금 부연하자면 나에게 참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치를 동원해 당 밖으로 좋지 못하게 확대된, 맹목적 대중 동원 파벌 정치라는 인상에 가깝다. 실제로 그들은 외부에서 보기엔 유시민과 거의 일심동체로 보인다. 그리고 외연이 확대되기도 어렵다. 적잖은 사람들은 투표조차 안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 생각인건지 모르겠다. 앉아서 욕만 하면 다가 아니다. 현실 정치인은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만약 참여당이 진정성이 있는 이념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대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나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평소의 주장에 비추어본다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참여당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나에게 보인 참여당은 어디까지나 권력 창출을 위한 변수 제조용 임시정당에 불과하고, 현실 민주주의에 지극히 좋지 못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매우 불편하게도 적잖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의 사망 2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하는 동시에 유시민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며, 노무현은 실패했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시민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실패하게 만든 일등 공신으로, 노무현 집권시부터 친노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노무현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간신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시민이 노무현 말을 안 듣고 노무현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내야 한다. 유시민이 없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네 번 선거에 나가면서 네 번 모두 정당이 달랐던 한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을 포함한다.)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은 더욱 많고, 출마지역까지도 다양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 대외적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지만, 얼마 전 자신이 속한 당대표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 무려 97%의 득표로 당대표가 되었다. 이번에 다가오는 27일 재보선에서도 분란을 만들고 있는 그 정치인은 유시민이다.


 최근 재보선 사건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지만, 선거 지역 중 경남 ‘김해 을’에서 여당 후보로 전 도지사였던 김태호가 나오게 되었다. 야권 연합을 하지 않으면 상대하기 어렵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야권 연합은 시도되었고, 또 역시나 경선 협상안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주장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곽진업 후보의 주장은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것.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돈과 조직의 선거로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로 하자고 버텼다.


 야권 연대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명목상 야권 연대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이며, 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협상안을 수용했다.


 국민참여당은 3월 25일이 되어서야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일, 유시민은 양 쪽 주장을 반씩 섞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빗발치자 그는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강자에 대해 굴종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거는 4월 27일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곽진업도 유시민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일종의 치킨 런 게임을 한 셈. 시간이 촉박해지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진다. 이 때 내 심정은 이랬다. ‘그냥 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오늘 4월 6일, 민주당 곽진업 후보는 국민참여당이 끝까지 고집한 100%여론조사를 수용했다. 이 사건이 유시민의 승리일까?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이 좀 남는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가진 지지율과 조직이라는 판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반되는 이익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공통된 지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한 전문 딜러가 또 한 번 판의 신뢰를 파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돈 선거를 하지 말자.’ 라고 주장하면서 100% 여론조사로 서로 다른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실현하자는 유시민의 주장은 과연 좋은 방식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을까?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된 것이지, 평소 당내 경선이나 서로 다른 정당 간의 단일화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제이기에 언제고 한번쯤 이야기를 꺼낼 만 하였다.


 나는 사실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여론 조사라는 것은 선거를 미리 모의로 해보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수반되는 여러 행위와 과정들은 제약되며, 단순히 ‘명사’에게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크게 만들기 쉽다. 좋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민주주의에는 잘 조절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잘 조절된 시스템은 많은 반민주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단점 및 실패 - 중우정치 등의 - 를 보완하고 방지해준다.


 당 내에서 경쟁을 거쳐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조직의 동원과 시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노력, 잘 조정된 선거 방식 등은 실제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래할 수도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같은 조직 내의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타인을 속이는 게 훨씬 쉽고, 당 내 인사들은 같은 당 내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통합 문제는 같은 당 내부만큼 이 장치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유사하다. 여론조사에 가까운 것이 될 수록 안전장치는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거의 절차를 충족하는 요소가 있다.


 여론 조사 방식이 단점을 보이는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사람들은 박근혜의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비중 있게 도입함으로 후보는 이명박이 되었고, 이명박은 최대의 라이벌을 여론조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을까? 


 비록 선거는 이미지와 인기에 좌우되기 쉽지만, 정치는 이미지나 인기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적 행위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 그리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제반 조건은 후보로 결정된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꼬리.


 김해 을에서 여론 조사에 응하게 될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좋겠다.


꼬리 2.


 누구라도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말 & 악플 엄금. 써놓고 악플러 무서워서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올림. 악플로 판단되는 글은 경고 없이 삭제 및 차단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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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반 MB를 넘어서

정치 2011. 1. 4. 19:31 Posted by 해양장미


 새해가 되었다. 근래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이명박의 통치시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려하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어떠한 커다란 악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악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다. 그렇지만 악이 남긴 파괴를 딛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물며 지금까지 해온 게 싸움밖에 없다면 더더욱.


 담론은 이미 옮겨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정치적 힘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반 MB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거대담론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좋지 않게 작용했고, 지난 2010년에 민주당계를 제외한 진보세력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지독하게 나빠진 것은 여러 정치사회 담론과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거대담론과 네가티브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고, 문화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천박해졌다. 심해진 배금주의는 더 심한 배금주의로의 악순환을 반복시켰고, 내 주변의 거의 모두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졌다.


 나쁜 쪽으로 가속화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러 담론들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적 퇴행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의 군사적인 갈등은 이념적 균열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네가티브는 끝났다. 이명박 정권 다음을 논의할 때가 이미 다가왔으며 그렇다면 반 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 이야기도 좋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가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복지가 세금을 늘릴 거라 생각한다. 정치는 윤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MB의 비윤리적 권위주의식 통치 시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맺게 되어있다. 막상 그 끝을 앞둔다면, 사람들은 결코 윤리적 욕구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더 포괄적인 시민들을 돌보고 포용할 것인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변수가 많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근래 시민들의 이성적, 윤리적인 수준이나 욕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에 일정 부분 이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건강한 모습이 사라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다.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망이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포퓰리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아직도 야권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반MB연대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연대는 박근혜의 좌향좌에 의해 이념적, 정책적 차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게 현실이다. 올해는 나에게 보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 및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나가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일차적으로는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해가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물론 반 MB담론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로 정권을 교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물론 MB정권에 비해 더 윤리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언론은 좀 더 자유로워져 노무현 때 수준으로 수구언론의 권력은 내려갈 것이며, 새만금은 하더라도 4대강 같은 수준의 어이없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며 서민이 구제받을 확률이 2%내지 5%는 더 생길 것이다. 북조선과는 지금처럼 냉전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망령도 덜 소환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기회들이 생길 거다. 국민들끼리의 사회적인 신뢰도 아주 약간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거의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 및 그 부수효과들 외엔 뚜렷한 업적 없이 정권을 빼앗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그런 실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노무현과 유시민의 신도들은 노무현 정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허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제 민주당보다 정치학적으로 진보적인 특색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그들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들은 호남의 민주당보다는 영남패권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내 생각엔 이제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한다. 정당이 좀 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키며 이념적으로 포괄해야 할 계층에게 어필하고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력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실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진보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는 뼈대만 남은 통치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현재의 복지 담론은 저도의 포퓰리즘성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수준 높은 복지로 연결될 확률이 낮다. 박근혜도 오세훈도 유시민도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 OECD 국가 중 형용할 수 없이 최저인 -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복지 레벨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 복지 양상은 각각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보다 민주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