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은 이걸로

https://youtu.be/KKRHjCaHroE

 조국 장관께서 사퇴하시고 설리의 부고 소식까지 들려와 허망하던 차에 이 포스터를 보니 조금 기운이 납니다.

 서초의 촛불이 멈춘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쩜 이리도 믿음직스러울까요.

 서초의 촛불이, 두개골이 부서져도 죽지 않는 불사의 전사들이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많이들 광장의 별빛이 되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로의 달님도 그대들만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 동안 이해찬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총리 시절 그 사모님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던 게 누구였던가요. 그는 대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모자랍니다. 촛불 시민들은 이해찬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는 친문인 척을 하지만 사실 친문이 아니고, 감히 자신이 문재인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재명을 편들었습니다.

 서초의 촛불은 총선까지 그가 민주당을 이끌고 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야 했던 건 조국 장관이 아니라 이해찬이었습니다. 그가 왜 앞장서 조국 장관을 내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시 바삐 이해찬을 끌어내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국 장관과 같은 인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해찬을 그냥 두면 그는 이재명의 파벌에 공천을 주고 그를 부활시키려 들 것입니다.

 김진표가 대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해찬과 달리 ‘이재명 출당시키겠다’고 했었지요. 조국을 수호하는 그대들이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패하면서 너무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해찬이 친문이라 오판하셨던 분들, 충분히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후회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조국 장관이 왜 끌어내려졌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서초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일단 목표는 이해찬입니다. 이 목표를 이뤄야 조국 장관이나 유시민 작가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WaPOQacn2qw

 현재의 30대와 그 아래 연령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가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교사들의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폭행 속에 자라났고,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역시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군대에 다녀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30대 이상은 대체로 폭력교사들에 대한 아주 깊은 부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잘못된 세상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력을 처음으로 완화시킨 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교사들에 의해 만연하던 학교폭력을 없앴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사라진 현재의 학교가 과거의 학교보다 꼭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1020대는 과거의 교사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자들이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30대 이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한 기억은 30대 이상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딱히 부정적인 인식조차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부당하게 일상적으로 얻어맞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은 1990년대에만 해도 명백하게 감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폭력을 즐기기 위해 학생을 마구 때리는 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자차가 아니면 거리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현실에서 당시 보수우파는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던 청소년들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놈들은 맞으면서 커야 정신 차린다는 무개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던 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자칭타칭 보수우파였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편을 들어주던 게 민주개혁세력이었습니다.

 마침 21세기에 접어들던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는 사회변화가 빠르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는 대조적이라 할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변화가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던 청년들은,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를 옹호하고 각종 변화에 뒤쳐진 보수우파를 자격 없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또 다르지요. 지금은 민주당 간판을 단 자들이 파시스틱할 뿐만 아니라 청년, 특히 청년남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정권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20 남성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느끼는 악감정을 현재의 3040대는 한나라당 세력에 가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든다고 그 나쁜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변한 현실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명징하게 인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편하고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배운 것에 어떤 현실이 어긋나는지는 금방 파악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기준을 가르쳤다면, 그 기준에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청년들이 뛰어납니다.

 도덕이 붕괴한 사회입니다. 집권여당은 명백하게 부도덕하며, 위선으로 바름을 모독합니다. 그 추종자들은 물론 가장 적극적인 도덕 파괴자들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익숙해진 어른들보다는 도덕적 지식을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보다 더 현실적 부정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귀를 열고 들어는 봐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문재인처럼 늙게 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JKk_M6e5gww

 드레스 색깔 논란, 많이들 기억하시지요?

 이 논란 당시 나는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흰금은 물론 파검으로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픽셀 스포이드로 추출한 RGB색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레이 톤이 섞인? 듯한 블루 계열과 올리브-카키색 계열로 보입니다. 이 카키색 부분이 검게는 안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위에 추출한 색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나와 같은 부류가 소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나는 처음엔 사람들이 색 이름도 몰라서 (또는 제대로 표현하기 귀찮아서) 올리브-카키색 계열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황당했고요. 흰금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이 빛에 덜 민감한 사람들이 흰금으로 보기 쉽고, 더 민감한 사람들이 파검으로 보기 쉽다는데요. 나는 눈이 좀 많이 빛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된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건, 정치성향의 차이는 세상을 아예 달라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흰금파와 파검파는, 그냥 보이는 색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 실제 드레스 사진 색과는 둘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드레스 논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픽셀을 아주 크게 확대하거나, 색상 추출 그래픽 툴(통칭 스포이드)을 쓰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치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지우고 사건의 얼개를 보면 됩니다.

 요새 대깨문들 행동을 보면 이런 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흰금교’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요. 흰금으로 보는 게 올바른 거고, 다른 식으로 보는 건 일베, 토왜라는 식으로 볼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색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는 흰금으로 보이긴 하겠지요. 색상 추출 툴이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 툴이 틀렸다고 하는 식입니다. 내가 보는 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는 세상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색상일 겁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만들 거고요. 믿음은 감각과 체험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집단이 ‘우리는 옳다’라는 맹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객관적 증빙도 안 통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부류들이 권력과 결합해 행동에 나서고 폭력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면,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권력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석,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zU26jUnE7k

 조국 관련해서 유시민, 문재인이 의견을 내는 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 시간은 조국 본인이 그들을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국은 붕어, 개구리, 가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용족끼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는 민주정처럼 보이지만 민주정이 아닙니다.

 조국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의 임명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위 상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한테 수사 받는 인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 코미디도 못 됩니다. 흑역사로 기록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당연히 특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특검이 무난하게 구성될 리가 없기 때문에 특검 구성으로 한참을 싸울 겁니다. 그 동안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요.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직자 중 몇 %가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를까요?

 곧 정기국회 들어가면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국회에 나와야 하는 데요. 자한당 의원들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을 테니 기본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겁니다. 뭔가 일처리 하나 하기도 쓸데없이 힘든 입장일 거고요. 자한당에서는 괘씸해서라도 더 공격할 겁니다. 법무부 내년 예산 처리부터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갈등은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권력과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 조국을 임명해서 법무부 일을 잘 하겠다는 생각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붕어, 개구리, 가재들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1jgYIZfHrM

 최근 이낙연의 차기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이 확장성을 잃고 있는데,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꺾이는 와중에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고, 반대로 확장성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이 1위를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동안 버블로 봐 왔지요. 기존의 정치 법칙대로라면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정권의 인기를 등에 업고 떠오른 초대 총리가 차기 대통령까지 되는 건 더더욱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이낙연은 위험한 시기까지 거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의 법칙 중 다음이 있었습니다. 대선 시점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야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7체제 이후 지금까지는 이 법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깨지지 않은 법칙은 인천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87체제의 개막부터 지금껏 선거에서 인천에서 1위한 대통령 후보가 100% 당선되었습니다.

 양김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3위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선한 정치신인 또는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 등장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신데렐라식 스토리는 지금껏 한국 정치판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략 지금 3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정도입니다. 유시민을 빼면 이재명, 박원순 정도가 꼽힙니다. 여기까진 조사에 따라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뒤를 잇는 후보는 김경수,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법칙으로 보면 앞에 말한 5인 안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걸 고려해 보면, 인수위를 감안할 때 2022년 3월에는 대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까지 3년이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3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습성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 본래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순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나,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여준 나쁜 모습들과 올해 유시민이 잃은 잠재적 지지층을 감안하여, 이젠 이낙연의 차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점수를 확실히 딴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페미 문제 관련해서 몇 번 실언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 정권과 민주당에서 어그로를 끄는 인물이 많다 보니 어찌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문제에서 득점을 좀 했지요. 이낙연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전반에 그다지 비토당할 게 없고, 어째 중도층에서도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중도층에 강한 비토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용산구 서계동, 즉 서울역 서쪽 태생으로 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검사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 딱히 경상도에 지역적 연고가 없습니다. 이는 전라도 태생이며 전라도에 연고를 둔 이낙연의 디메리트를 상쇄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상도 후보와 전라도 후보가 맞붙으면 경상도 후보가 많이 유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선 의원이며 전남도지사 경력도 있는 이낙연의 커리어는,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층에게 그리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석, 실장 경력에 국회 초선 1년차로 대선에 옹립되어 나섰던 문재인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낙연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듯, 그다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하성, 진선미, 조국 등이 욕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은 트롤러들 사이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고, 대형 화재같은 정권의 악재에서 이낙연이 돋보인 것은 현실입니다. 나는 이낙연이 차기 대통령으로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해졌다고 판단하고, 그 예측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6s-mXOgqtkw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작년에 정의당은 노회찬이라는 스타의 불명예스러운 자살 사건을 겪었지만, 시대는 정의당에 웃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자멸적인 행보는 정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어쩌면 대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 정권에게 우클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싫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요. 작년 말부터 이 정권은 이미 언행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도층의 불만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지만, 진보좌파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미 문재인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났을 때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해찬이 대표가 되고, 이재명 편을 들게 된 이후 당청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잦아들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첨예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지는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총선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성향 상 청년 남성이나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가 주로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정의당 지지가 늘어날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실 분들도 꽤 있을지 모릅니다만, 민주당은 앞으로 우클릭을 안 하기 어렵고 우클릭을 하면 지지층이 정의당에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탈당하긴 했지만 유시민은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유시민을 정의당 후보로 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차기 패권까지 노릴 수 있지요.

 이 정권의 무분별한 래디컬 페미니즘 행보 또한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문재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 중 다수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민주당에 비해 페미니즘 문제에서 훨씬 급진적인 공약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총선 쪽이 소규모 정당이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약진은 주로 민주당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20대 남성,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의당에 빼앗길 지분까지 있는 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서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수성하기 용이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각나고 약해진 자유한국당 및 바미당 세력에게 일단 필요한 건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렸을 때는 침착하고 요령 좋게 풀어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인데,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고 마구 발거둥치다가 그물에 더 얽혀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김병준 체제에 들어 그나마 최소한의 이성은 되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현재 처한 문제를 풀 해법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민주당은 그 하부 구성 조직부터 아주 장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나쁜 인적 자원을 가진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문세력이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잡음이 나오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잡음은 붕괴의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https://youtu.be/gzAoQ5OL_Rw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범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있는 유시민의 22일 인터뷰입니다.

 이걸 보면 86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달변에 정서적으로 솔직한 편이라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230026454830&select=sct&query=%EC%9C%A0%EC%8B%9C%EB%AF%B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Sgtgi3DRKfX@hljXGg-Ahhlq

 요약하자면.

1)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2) 교만합니다.

3)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86 민주진보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진 세계관이 있고, 그 렌즈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관념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키면,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이 아집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시민의 말을 보면, 내용은 둘째 치고 ‘지적으로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일’수 있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본인의 사고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속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변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무조건 윤리적이고 잘했다고, 그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즐겨 사용해왔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정치인의 잘못을 거의 다 옹호하고 미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류 언론도 청년 남성의 편을 들지 않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탓을 하는 전형적 86식 선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을 개선하고 조율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이며,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집권한다면 불행이 계속될 뿐입니다.

 물론 그는 어쩌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중요한 건 유시민이 다른 분야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 청년남성과 페미 문제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유시민을 포함한 86 운동권들은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경제, 외교, 각종 사회문제, 정치와 사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실 파악을 못 하고 교만하여 아집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 그것을 옥의 티가 아닌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메갈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전우용이나 박가분도 근래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박가분의 페이스북 링크를 볼까요.

https://m.facebook.com/wonik.park.5/posts/2091091717614719

 이 양반의 문제도 유시민과 유사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하고, 교만하고, 도그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요. 래디컬 페미니즘에 잠식된 걸 넘어 본원 그 자체인 정권을 두고 아니라고 우기는 걸 보면, 본인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바닥으로는 본인 눈밖에 가릴 수 없겠지요. 남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계를, 진보를 지지해왔던 청년들에게 근래 보이는 현실은 쓰디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승리를 하기보단 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박한 꼰대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이유는 현실을 직시할 지적 능력과 받아들일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하고, 도그마를 나누는 그들 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오래 전부터 경고하던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인상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지요. 그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나선 후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하는 걸 보고 나는 먼저 경고했었으나, 그 때는 내가 현실을 과장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이 많아졌지요. 물론 아직도 현실을 보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도그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현실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