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정치 2019. 10. 18. 12: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EGZSAUxGw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YTixN307w

 

 추천 브금의 다른 추천 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C97ho4X5tVE

 

 브금의 오리지날 버전. (장시간 재생 가능)

 


(그래프는 뉴시스 펌)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 쭉 모니터링 해왔는데,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4주간 73.9%에서 6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9.7%에서 29.4%로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으로 리얼미터가 신뢰성이 낮은 건 일단 넘어가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당선 후 5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30%면 꽤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취임 100일 평가에서, 갤럽기준으로 부정평가는 20%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3%였고요. 현재 문재인에 대한 65.6-29.4% 긍정-부정평가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단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합니다.

 

 긍정평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정도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수준이며, 양극화라는 게 항상 그러하듯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론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문재인 지지율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거의 응답이 없는 만큼 거품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보적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이 응답률이 매우 낮은 상태일 걸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는 불분명할 때가 많아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사례들에 비춰 부정평가를 기준으로 실제 긍정평가를 추론하자면 문재인 지지율은 실제 50%도 안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지지율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언이나 결론짓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하자면, 문재인은 41%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정평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문재인의 높은 긍정평가는 거품 위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어서 계기가 있으면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본 블로그에 가장 많은 유입검색어는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무작위로 골라낸 시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전문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체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 선거에 나가면서 네 번 모두 정당이 달랐던 한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을 포함한다.)  그가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은 더욱 많고, 출마지역까지도 다양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 대외적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지만, 얼마 전 자신이 속한 당대표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 무려 97%의 득표로 당대표가 되었다. 이번에 다가오는 27일 재보선에서도 분란을 만들고 있는 그 정치인은 유시민이다.


 최근 재보선 사건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지만, 선거 지역 중 경남 ‘김해 을’에서 여당 후보로 전 도지사였던 김태호가 나오게 되었다. 야권 연합을 하지 않으면 상대하기 어렵다 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야권 연합은 시도되었고, 또 역시나 경선 협상안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주장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곽진업 후보의 주장은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것.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돈과 조직의 선거로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로 하자고 버텼다.


 야권 연대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명목상 야권 연대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이며, 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월 20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협상안을 수용했다.


 국민참여당은 3월 25일이 되어서야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일, 유시민은 양 쪽 주장을 반씩 섞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빗발치자 그는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강자에 대해 굴종하지 않은 것.’ 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거는 4월 27일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곽진업도 유시민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일종의 치킨 런 게임을 한 셈. 시간이 촉박해지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진다. 이 때 내 심정은 이랬다. ‘그냥 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오늘 4월 6일, 민주당 곽진업 후보는 국민참여당이 끝까지 고집한 100%여론조사를 수용했다. 이 사건이 유시민의 승리일까?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이 좀 남는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가진 지지율과 조직이라는 판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반되는 이익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공통된 지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한 전문 딜러가 또 한 번 판의 신뢰를 파괴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돈 선거를 하지 말자.’ 라고 주장하면서 100% 여론조사로 서로 다른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실현하자는 유시민의 주장은 과연 좋은 방식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을까? 이는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된 것이지, 평소 당내 경선이나 서로 다른 정당 간의 단일화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제이기에 언제고 한번쯤 이야기를 꺼낼 만 하였다.


 나는 사실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여론 조사라는 것은 선거를 미리 모의로 해보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수반되는 여러 행위와 과정들은 제약되며, 단순히 ‘명사’에게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크게 만들기 쉽다. 좋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민주주의에는 잘 조절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잘 조절된 시스템은 많은 반민주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단점 및 실패 - 중우정치 등의 - 를 보완하고 방지해준다.


 당 내에서 경쟁을 거쳐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조직의 동원과 시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노력, 잘 조정된 선거 방식 등은 실제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래할 수도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같은 조직 내의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타인을 속이는 게 훨씬 쉽고, 당 내 인사들은 같은 당 내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통합 문제는 같은 당 내부만큼 이 장치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유사하다. 여론조사에 가까운 것이 될 수록 안전장치는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거의 절차를 충족하는 요소가 있다.


 여론 조사 방식이 단점을 보이는 일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사람들은 박근혜의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비중 있게 도입함으로 후보는 이명박이 되었고, 이명박은 최대의 라이벌을 여론조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을까? 


 비록 선거는 이미지와 인기에 좌우되기 쉽지만, 정치는 이미지나 인기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적 행위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 그리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제반 조건은 후보로 결정된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꼬리.


 김해 을에서 여론 조사에 응하게 될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좋겠다.


꼬리 2.


 누구라도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말 & 악플 엄금. 써놓고 악플러 무서워서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올림. 악플로 판단되는 글은 경고 없이 삭제 및 차단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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