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ryNtmkfeJk4

 본문은 본인 주택 가지고 살 나이가 되면 점점 기본 상식이 되는 이야기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면 의외로 잘 모르는 이야기기도 해서 작성합니다.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인구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그 외 고시원, 숙박업소,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쪽방, 텐트 및 캠핑카, 쉼터, 병영,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있고, 아예 노숙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논외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때, 대출 없이 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가구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몇 억 이상의 자본(자산=자본+부채)을 보유한 계층으로, 다른 부채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소위 서민 계층은 레버리지 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평생 돈을 모아 주택을 순수한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혼인시키고 분가를 하게 될 경우 자녀들까지 모두 주택을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보통 상류층이라 해도 되는 계층입니다.

 결국 다수의 서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해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느냐, 아니면 월세를 사느냐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삽니다. 그런데 현재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에 사는 거주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무척 강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더욱 강화중이어서 그런 면이 큽니다.

 즉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롱포지션 (가격이 오를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이고, 월세 거주자들은 쇼트포지션 (가격이 내릴 것임을 가정하는 입장) 입니다. 전세는 그 중간 형태인데, 정상적인 전세 임대 매물은 소유주가 롱포지션일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전세 준다는 건 갭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으로 일정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집값 오를 거 같으면 주택을 사는 거고, 그 편이 거주비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거비를 더 쓰고라도 월세를 사는 거고, 전세는 중간정도 입장입니다. 굳이 보자면 전세 거주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 게 장점입니다. 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는 언더도그마 혜택을 받지만, 자본 3천 + 부채 7천 자가주택 거주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이런저런 조세와 준조세를 뜯기고 혜택도 못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거주인은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임차 거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이 지속적으로 쇠퇴 중이고, 박원순 같은 좌파 포퓰리스트가 3선까지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서울 주민의 임차 거주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걸 꼽아야 할 겁니다. 임차 거주자들은 굳이 보자면 주택은 물론이고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 전반에 대한 쇼트포지션입니다. 사는 지역이 좋아지면, 임차 거주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임차 거주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조금씩 쇠퇴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만일 집값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일수록 저 아래로 더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본이 없으면 가치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월세에 살게 되고, 전월세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주비용 높은 쇼트포지션이 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을 원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본은 일정 비율 - 한국에서는 높은 비율 - 부동산에 축적되며, 무주택자는 확률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안타깝게도 10, 20대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만 지천에 널렸지요. 하긴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무주택자가 상팔자가 되긴 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쇠락을 필연이라 여기며, 실제로는 쇠락을 부추기는 그들의 언행 탓에 경제성장이 멈추고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물론 그런 시기에 무주택자 중 금융상품 쇼트포지션에 있거나 금은 또는 외환을 충분히 들고 원화약세에 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 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