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현수막

정치 2018. 3. 11. 16: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VOapHpd9rg

 


 

 이런 현수막이 있네요.

 

 이전부터 바른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극우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이혜훈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정치인이 대표에 앉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선거국면에서 또 그 불안요소가 터집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에 비례표를 웬만하면 줄 생각이지만 저 현수막은 잠재적인 표를 참 많이 날릴 것 같습니다. 오현민 예비후보 본인은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며, 그것으로 인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 서울광장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집회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알게 뭡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지하게 이길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선 바미당은 자극적으로 컬트적 인기를 노리는 우익으로 보일 뿐이고, 안철수는 우익에 붙은 배신자로 보일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률을 상향해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 2018. 2. 13. 14:4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xWhg-5_PBc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은 많습니다. 이름부터 이게 뭔지요? 말장난 조금만 하면 무슨 正淸來당 되겠습니다. 때수건 셀프 안티질을 하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는 용감한 인간을 좋아하고 겁쟁이를 싫어합니다. 앞뒤 안 가리는 저돌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리턴과 안전성을 계산하고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지요. 세상은 겁쟁이에게 웃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근래 자유한국당을 보면 겁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겁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용감하게 행동하던 누구 시절과는 다르지요. 나는 이명박의 대책 없는 겁 많음에 질렸었는데, 근래 자한당은 MB보다도 더 해보입니다. 잃은 걸 만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격투기 선수가 저런 상태면 선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맞는 걸 무서워하는 선수는 더 두들겨 맞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저런 상태면 골을 못 넣습니다. 골문 앞에선 긴장하거든요.



 빵이 없으면 과자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념도 없고, 정치에 재능 없는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의 합작 기획인데다 합당 전 전성기 시절에 비해 의석 수 반토막 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이 당의 장점이라면 박상기의 난 때 일한 유이한 두 인물이 있는 것.



 치어리더 보유.



 속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좋은 리더 보유.



 그의 다크나이트 롤플레잉 사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지선 레이스에서 바른미래당을 응원합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VGPNshypY9E

 


 통합신당의 출발과 반년도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국회엔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면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돕니다. 총선의 충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반환점을 지나면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각변동이 심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차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덕이 많아야지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원을 조금 더 모아 국회의장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의석이 더 많은 민주당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이 꽤 있거든요.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면 51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합니다. 마침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529일까지. 지방선거는 613일이지요. 의장선거 시기가 지선기간과 겹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 만료일 5일 전까지는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현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당후사도 어느 정도고 정치인들 각자의 앞날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수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인데, 근래 개인 예상보다 많이 비싸게 구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많이 싫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킹께서 의장 자리에 즉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분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 패권은 아주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을 내주느냐,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호남파 복당을 받아주느냐.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일반적인 해법은 여러 문제를 감수하고 호남파 복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되면 그 동안 민주당이 누렸던 안크나이트 이펙트가 끝나게 되겠지요. 국민의당 호남파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는 아직 호남파의 탈당을 견제하고, 만약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패가 있으니, 국회의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게 그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지금껏 예외 없이 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게 과감한 수를 꺼내들고 승부를 벌일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주도할 방법은 있단 말이지요.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민주당에서 호남파의 복당을 받았는데,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미는 바람에 킹께서 국회의장에 즉위하는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숨겨왔던 그들 고유의 특성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 장기전망

정치 2018. 1. 7. 12: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이렇게 할 겁니다.

정치 2018. 1. 4. 18: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

 

 

안철수는 서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2017. 11. 22. 00: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우클릭 후 연속재생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Kv_wua6kFE



 

 정치인 중 내가 지켜보면서 가장 많은 실망을 거듭한 정치인으로 안철수를 꼽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무슨 재능은 없는데 좌절해가면서도 노력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스포츠 만화라도 보는 기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안철수를 꼽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인지도와 과거부터 앞으로 쭉 서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입장이 이유라 하겠습니다.

 

 MythEpic, Saga같은 단어는 판타지 같은 어감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써가고 겪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에서 서사와 신화를 보고 싶어 하며, 서사가 약한 사람은 선거에서 불리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박근혜의 서사는 총에 육영수와 박정희를 잃고 몰락했다 다시 일어나, 한나라당을 천막당사로 구하고 뺨이 칼에 베이면서도 매 선거마다 당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문재인의 서사는 노무현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다 노무현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상을 치르고 정치에 뛰어들어 대선을 한 번 지고도 다시 일어나, 박근혜에 맞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젠틀하면서도 친절한 이미지로 대선까지 압승한 것이지요. 이 과정의 디테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화들은 앞뒤가 좀 안 맞거나 끼워 맞춰야 하는 게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는 잠시 정계은퇴를 하던지, 어디 떠나 잠적해있는 게 나았습니다. 지선에서 서사를 이어나가기 힘든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안철수는 이젠 좀 우직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투지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짜증나는데 싫어하긴 힘든 스타일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기대주도 없고요.

 

 안철수가 막상 해야 하는 과제는 정말 험난합니다. 일단 박정천은 잃을지언정 호남 전반과 갈라져선 안 됩니다. 안철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만약 호남과 완전 결별하면 자한당에라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유승민과 손잡고 홍준표와 딜을 하긴 해야합니다. 지선에서 삼파전이 되면 안철수-유승민이고 자한당이고 공멸입니다. 이에 더해 안철수가 광역단체장으로 어딘가 직접 출마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그 전에 안철수 없어도 당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놔야겠지요.

 

 이러고 자한당이 박근혜 유죄 나오면서 친박 정리되고 안철수-유승민 세력과 어찌 합쳐지고, 안철수는 광역단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때와 같은 성과를 올리면 안철수는 아주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 난이도 같긴 한데, 안철수는 지금껏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위업 이루지 않고는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토론 나오면 마이너스인 편이라 실제 뭔가 해서 업적을 보여줘야만 성과가 됩니다.

 

 나의 판단은 이렇고, 그렇다보니 안철수를 응원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보여야 말이지요. 어쨌든 안철수에겐 내년 지선이 승부처입니다. 이번에 지면 뒤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선 접을 거면 지금 접어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안철수라지만 안철수의 가능성도 딱히 높은 건 아닙니다. 깜깜하고 흐린 밤하늘에 스산한 달만 보이고 가장 밝은 별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래도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이고, 안보여도 별은 떠있는 법이지요.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치 2017. 5. 10. 00:06 Posted by 해양장미

 포스터가 나온 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안철수에게 표를 주기로 결심하였으나 안철수를 응원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재능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더 실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기대치가 낮았지만...

 

 그럼에도 그 포스터와 토론에서의 모습은 제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게 개인적인 그에 대한 최선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말했다면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선거라는 건 보편적 인식보다 보통은 그다지 이성적인 행위가 못 됩니다. 나 같은 고관심 부동층에 한정한다면 모를까, 일반론으로 보자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면에서 지지를 얻어야 이깁니다. 문재인은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안철수는 약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긴 싫었고 결과는 끝까지 모른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다짐하였고, 최선을 다해 돌려봤으나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정 지지자이기에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선되는 순간 문재인은 내 조국의 대통령이고 대표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설령 위험을 가져오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 가진 합당한 권한은 존중합니다. 민주정을 지지한다는 건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도 대표자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안철수가 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이는 복잡한 정세계산에 의한 것이기에 타인을 설득할 만한 게 될 수 없었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으로 자질이 부족하였고, 그를 한때 지지하려 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찍지 말라는 말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한두 마디로 알려줄 수 있어야 영업이 되거든요.

 

 이제 나는 문재인에 대해 가능한 비관하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을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관하니 도저히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님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회로 풀가동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개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적 문제  (74) 2017.05.17
프로 정치인 안희정  (45) 2017.05.11
박근혜 정부를 보내며  (113) 2017.05.09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했습니다.  (71) 2017.05.04
희소한 기회  (238) 2017.04.21

희소한 기회

정치 2017. 4. 21. 16:45 Posted by 해양장미

 내가 안철수를 응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가 공감하실 읍씨의 대안 및 그를 따르는 광신성에의 저항.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당 및 정치구도 개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철수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계 대 민주당계의 싸움이라는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세력과 북쪽과의 관계를 적대적 공존이라 여깁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지만, 서로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계도 새누리계와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서로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지요.

 

 이 관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뚜껑을 열고 내용을 보면 민주당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정의감은 있지만, 세상을 나아지게 할 방안은 없습니다. 낡은 그들은 또 하나의 기득권이며 너무 많은 경우에 망상을 앞세웁니다.

 

 사실 민주당계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 정말 다수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읍을 추종하는 맹목성, 그리고 그를 지탱하는 생각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도는 소위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를 통해, 구시대적 정치인들의 나눠먹기를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읍은 그걸 강하게 실현하였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읍의 주위엔 그가 끌어들이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인정한 정치인들로 가득하지요. 이런 행위와 변화들은 열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변화와 열광을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파시즘의 21세기 한국 버전이라 해야겠네요.

 

 이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저러한 정치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긴 어려워도, 직감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방식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저 방식은 더 민주적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실제론 덜 민주적입니다. 저 방식에선 협약은 사라지고, 맹목적 추종은 상존하며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형태가 드러나지만,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민주정의 극단적인 한 예시가 옆 나라에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1당독재라지만 공산당 내에서는 제법 민주적입니다. 공산당원도 굉장히 많고요. 공산당원이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당내 정치에 참여합니다. 강경한 읍 지지자들의 지향이 거기 있습니다. 읍 지지자들도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들 읍당에서 싸우자 말하지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잘 되어 봐야 중국정치 됩니다. 그래도 파시즘보단 중국식 정치가 낫긴 하지요? 도올이 괜히 중국식 정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은 다른 대안은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양당의 틈새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쐐기가 순수한 소재로 만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양당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잘 알지요.

 

 박근혜의 몰락으로 양당의 한 축은 부서져 세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안철수는 반대쪽의 기득권도 깎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승리하면 부서진 새누리계는 부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치판은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부서진 쪽이 권력을 잃으면서 안철수의 권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읍씨가 되는 쪽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읍씨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대표하기에 읍씨가 승리하면 자유한국당은 부활할 여지가 있습니다. 5표당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민당도 붕괴하여 다시 양당체제가 되면 언제고 자한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지요. 안철수가 되면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만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0205.html

 

 계산을 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진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대조적으로 읍씨의 당선은 양당제로의 회귀이자 정치의 후퇴가 될 확률이 높고요. 문제는 안철수가 이런 상황을 내세우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데 있지요. 안철수는 모든 쪽에 손을 내밀지 못하지만, 모든 쪽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니까요.

 

 나는 적대적 공존 아래 철학 없이 무능한 양당 기득권의 붕괴를 오래 전부터 원해왔습니다. 그를 위해 더 약한 쪽인 민주당계의 붕괴를 원해왔으나, 박근혜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새누리계가 먼저 붕괴해버렸지요. 여기서 안철수가 이기면 오래도록 원해온 양당 기득권의 붕괴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읍씨가 이기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중국식 정치나 파시즘을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대어는 물렸습니다. 낚아 올릴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고기라 낚아 올리긴 쉽지 않을 테지만,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일 겁니다. 안철수라는 낚싯줄은 미덥지는 않으나 더 나은 게 없네요. 이번에 놓치면 평생 다시 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대선 결과까진 행복회로라도 돌려볼 수 있겠지요.

누가 옳은가에서 누가 더 좋은가로

정치 2017. 4. 9. 01:42 Posted by 해양장미

 읍읍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옳다. 누구보다도 옳다. 그러므로 내가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안철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옳음과 좋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된 것이지요. 읍읍 후보에겐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읍읍 후보의 앞에 선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읍읍 후보 못지않게 옳은 후보입니다. 읍읍 후보가 더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옳음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읍 후보는 옳음의 홈그라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읍읍 후보는 상대를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음 영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음보다 좋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도 더 좋은 후보가 거의 이겼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후보라는 걸 더 증명해야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안철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없는지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고, 이젠 대선 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눈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입법과 행정은 좋게, 사법은 옳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년 이천년 후의 후손이 그것들을 옳다고 해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공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옳음이 앞서는 경우, 그것은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종교거나 관습’, 또는 도그마’, ‘교조적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 있으나 옳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음은 더 좋음과 덜 좋음이 있지만, 옳음엔 더 옳음과 덜 옳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쟁과 살인,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조선이 처참하게 몰락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