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중순의 정치/경제적 이슈들

정치 2020. 10. 16. 15:4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JnQTRvcKNc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상 업데이트 카테고리는 정치에 합니다.

 



 

1) 국내 트럼프 지지층 중 우익들 중 다수는 국제정세를 보는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걸로 추정합니다. 고립주의적인 트럼프와 전통적이고 미국 주류를 따르는 바이든 사이에서, 친 북중러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유 시민들이 누굴 지지해야할지는 명백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자칭 우파들조차 관련하여 아예 기본개념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주한미군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을 더 오래 지켜줄 생각이겠습니까. 이는 공화당이냐, (미국)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우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입주의냐 고립주의냐, 주류냐 반지성주의 비주류냐의 문제지요.

 


 

2) 요새 나는 이 양반이 매우 그립습니다. 후진타오는 상대적 정상인이었지요. 중공의 모순은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예측보다 중국은 모순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이는 좌파의 전반적인 특색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 ‘그런 모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운동이다.’ 라는 소문난 격언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모순을 쌓는 데 대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천하도 영속적이지는 않겠지요.

 

 나는 이미 중국이 일종의 성장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중진국 함정과 인구구조 문제를 동시에 앞에 둔 상태에서 내부정치건 국제외교건 꼬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표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믿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미지를 입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위험하고, 안 되면 얽힌 게 많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나는 앞으로 중국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중감정을 앞세우는 분들도 중국 꺾일 때 우리나라가 같이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앞날의 심각한 불안요소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저자세로 나가게 될 경우 위안화 강세가 올 수 있는데요. 만일 달러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겹쳐질 경우 원화도 같이 강세가 됩니다. 위안과 원은 같이 움직입니다.

 

 원화강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환율로 인한 버블 호황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있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1인당 GDP $40,000 찍었다가 반토막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의 진짜 버블은 플라자합의 이후에 온 겁니다. 버블 이후 플라자합의로 버블이 꺼진 게 아닙니다. 플라자합의 같은 통화절상이 버블을 만듭니다.

 

 원화강세 시나리오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값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버블 당시 도쿄 부동산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그리고 원화로 인한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금융위기 이전 같은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차손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고금리가 찾아옵니다. 미국주식, 미국채권 같은 거 투자한 분들도 환차손으로 일단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버블이 몇 년 못 가고 꺼지게 됩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돈찍기로 버블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도가 지나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루트는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호황으로 인한 고금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빠져나가려는 외환을 잡고자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한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게 어렵습니다. 별 일 없이 그냥 위기를 맞으면 그냥 원화가 약해져서 미리 달러, ,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모아두는 쪽이 유리한데, 위안화 강세와 달러약세로 인해 원화강세가 오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원화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그나마 쉬운 대응 방법은 가격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고정금리 대출 끼고 보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유사시 처치 곤란한 부채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4) 트럼프의 집권이 곧 끝날 것을 가정한다면, 나는 트럼프 시대를 테크버블과 실속 없는 미중갈등의 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시대에 비해 나스닥 기업들이나 학계의 기술 발전 자체는 영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주가만 잔뜩 올랐지요. 트럼프가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연구 지원금 같은 걸 감축하고, 대학까지 세금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만 무식하게 중국을 때렸을 뿐, 실제로는 동맹 전반을 푸대접하여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미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어쨌든 MAGA를 비롯한 나스닥 용각류 공룡들이 2010년대를 주름잡고 많은 돈을 번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굴뚝산업이 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래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MAGA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은 FAANGMAGA 시대 이전을 기억해야합니다. 10년 전 세계 최고 시총 회사는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엔진오일 모빌 원 만드는 그 회사요. 그렇지만 근래 엑슨모빌 주가는 폭망했습니다. 올봄에 대공황보다 더한 단기 주가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대략 셋인데, COVID-19와 유가폭락, 그리고 샌더스의 약진이었습니다. 이후 샌더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그나마 물보다는 비싼 수준으로는 올라갔지만, 엑슨모빌 주가는 영 맥을 못 추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런 유가여서는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안 풀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친환경 어쩌고 하려고 해도 유가가 너무 싸면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싼데 그냥 기름 쓰지 왜 신재생 에너지 씁니까.

 

 COVID-19로 인해 극단화된 비대면 트렌드도 손보긴 해야 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 상품들도 COVID-19가 지나가고 나면 규제를 먹이건 세금을 먹이건 제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장들과 상가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은 통칭 우파, 금융은 통칭 좌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 메이저가 될 수 없고요. 금융 전반이 매우 음습하며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사기사건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금융-조폭-연예-유흥은 대략 거의 한 몸입니다. 물론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 해도 저 분야들에서 아예 벗어나기는 어렵고, 약점을 잡히기 쉽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현 정치 카르텔은 꽤나 터프하고 단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벌과 메이저 언론과 교회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그 힘이 좌파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쇠락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본질적으로 귀족정 국가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가붕개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귀족은 점차 귀족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헤븐조선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신진 귀족들이 자신들 스스로 귀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시대가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될 걸로 봅니다. 양천제였던 이씨조선이 반상제로 변해갔듯, 헤븐조선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요. 헤븐조선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6) 내년 서울시장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된 상태에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조직력을 사용하고 지지층을 흡수한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걸 해냈으면 2017년 대선도 안철수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전성기 지난 안철수가 득표력이 약한 건, 안철수 개인의 득표력이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우파쪽으로의 확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 강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영 안철수에 대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차기보궐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오세훈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정치 2020. 10. 8. 13: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ctuQ0sStWM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는 질의에 대한 사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좋은 경우, 중간, 나쁜 경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 -

 

: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전반이 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추정. 유동성을 탄 급속도의 빈부격차 확대 이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층민의 붕괴. 계층분화가 커진 이후의 복지국가 전환. 북유럽 모델로 계층의 사다리가 치워진, 가붕개는 가붕개답고 천룡은 천룡다운 나라로 굳어짐. 안정화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연금 지출을 줄이고 고령사회가 자연사할 때까지 체제를 유지. 인구는 중국인을 대규모 이민받음으로 장기적으로 개선. 두 세대 정도 후 전 인구의 1/2~1/4 정도가 중국계(조선족 포함).

 


 

 경우 -

 

: 신냉전 시대에서 친중행보를 보이며 박쥐짓을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미국이 견제. 민주당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반미행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제재로 심각한 대미지를 입어 경제위기 발생. 산업 전반이 쇠퇴하고 사회복지 시스템 등도 일부 붕괴. 사회 전반이 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함.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전반이 민주정체에 회의를 가지는 가운데 어떠한 계기로 민주정 붕괴. 이후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신뢰 불가능한 박쥐국가로 찍혀 장기적인 난항.

 

 



 경우 -

 

: 점차 미국과의 갈등이 극단화되어 동맹에 균열이 가고, 결국 미국의 우방에서 이탈하게 됨. 북중러와 한 편이 되어 신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수십 년간 서방과 싸우지만 역부족으로 패배. 그 와중에 국민 전반의 삶은 피폐해지고, 체제경쟁에서의 패배 이후에는 극단적인 피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붕괴하고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에 편입되거나 새로 건국을 함. 선진국 출신이라 경쟁력은 있지만 워낙 많은 게 붕괴하고 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인구구조가 된 상태여서 티어가 하락, 동유럽 국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 격하됨. 수십 년이 지나 혼란 회복 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정도의 위치를 지닌 국가가 됨.

 

 

 이상입니다. 나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H25iM7eRiIQ

 

 


 

 한 달 전 쯤 나의 PC는 매그니베르(Magniber) 버전 2형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모든 중요 문서 파일의 확장자 뒤에 이상한 추가 확장자명이 붙으며 암호화되었습니다. 나는 용서 불가능한 범죄자 또는 범죄단체에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교섭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미지를 감수하였습니다만, 대미지량은 대단히 큽니다.



 내가 경험한 매그니베르는 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WP파일은 모두 암호화되었는데 TXT파일은 감염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매그니베르는 한국어 운영체제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랜섬웨어와는 달리 HWP 문서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PC를 공격하기 위한 랜섬웨어지요. HWP는 한국에서만 쓰는 확장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랜섬웨어는 HWP를 잘 공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4월까지의 구버전 매그니베르는 안랩이 공개한 복호화 툴로 복구 가능합니다만, 이후 등장한 버전 2는 보다 악질적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현재까지의 백신 기술로 복호화(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매그니베르는 북조선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그니베르의 특성과 북조선 사회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마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아닌 정규화된(김정은 휘하의) 단체가 개발했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또는 군에 속한 조직이 개발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그니베르에 감염되어 복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보내면, 결과적으로 대북송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매그니베르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 대미지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미지를 일정 이상 복구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나는 북조선이 우리 인천앞바다에서 표류한 우리나라 시민을 잔혹하게 수상에서 끌고 다니다 죽이고 사체까지 태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에 대한 우리 천룡들의 대응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그니베르의 기존 버전 복호화 툴을 안랩이 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내가 안철수에 표를 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PC를 사용했던 1991년부터 30년 동안 나는 안철수에게 어느 정도는 신세를 져 왔습니다. 나는 비록 식물입니다만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나는 은원을 분명히 합니다.


 

 원래 그렇긴 했지만, 나는 매그니베르에 의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향후 북조선을 평생 전력을 다해 적대할 생각입니다. 모든 친북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친북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조금 더 호의적으로 봐 줄 생각입니다. 어쨌든 안철수는 평생 공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랜섬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내가 느낀 건 구형 PC를 오래 쓰는 건 결국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막으려면 OS를 신형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줘야 하고 백신도 제대로 켜 놔줘야 하는데, 구형 컴퓨터가 느리다보니 나는 위험한 상태로 PC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중요 파일을 제 때 백업하지 않았던 것도, 충분히 안전하게 백업해두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늘렸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걸렸던 매그니베르는 압축 파일을 암호화시키지 않았는데, 매그니베르 특성 상 특정 확장자를 암호화시키는 동시에 일정 이상 용량이 큰 파일은 암호화시키지 않는 것 같으므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백업이 귀찮고, 웹에 백업하는 건 불안하다면 종종 중요 파일들을 압축시킨 후 프로그램이 식별 불가한 확장자로 바꿔놓거나,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과 함께 중요 파일을 압축해 두는 것으로도 랜섬웨어에 어느 정도는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모두들 일가 친인척을 만나실지는 모르겠으나, 피붙이를 만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및 북방의 계몽군주에 대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꽃들 많이 피우시길 바랍니다.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브금

 

https://youtu.be/rDgHUj8sJaQ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인천광역시 연수을에 대한 공천을 또 번복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통합당 공관위 "연수을 민현주 재공천민경욱 추천 무효"


 

 인천선관위가 어제 민경욱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이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통당 공관위의 이러한 경망스러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안상수, 윤상현 등의 문제로 미통당이 인천지역 선거 포기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네요.


 

 이에 나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률 예측도 다소나마 하향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비례는 안철수에게 표 주렵니다. 지역구는 생각 좀 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최고위는 공관위의 이 결정을 부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본문은 무의미해집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것

정치 2019. 9. 16. 12:2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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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탄핵 2주년의 추억

정치 2019. 3. 10. 16: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5YNhSKopr8

 

 


 오늘은 박근혜 탄핵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박근혜가 탄핵되던 2년 전부터 안철수 대선 포스터가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근래 잘 없었던 아주 짧은 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김무성이 탄핵 당시의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780773.html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다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게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현실감각과 정치감각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데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권위반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듯 대하면서, 민심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얼마 안 되는 강성 박근혜 지지층은 거의 모두 다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야 인의 장막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박근혜 지지층 개개인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소위 박사모 세력이 유난히 특이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유사한 특성을 만천하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분탕질을 벌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점령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 있지요. 대깨문 말입니다.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별 거 안 하고 드라마 보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는 제한적인 해악만을 우리 나라에 끼쳤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박근혜와 비교불가하게 큰 해악을 사방팔방 흩뿌리고 있지요.

 

 문재인의 정책적 실패와 비윤리적인 모습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대깨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박사모보다 훨씬 큰 해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축복인데 입은 재앙

정치 2019. 1. 25. 00: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철수 안티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 투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_6bUJ6dBI



 

 요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 - 박근혜는 예외였지만요 - 에 따라, 그의 유일한 장점이던 얼굴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잘생긴 얼굴로 허먼밀러 임스라운지에 앉아, 린드버그 모르텐을 고쳐 쓰면서 휴양하다가, 가끔 행사 때 나와 시민들을 향해 손이나 흔들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마음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는 얼굴은 핸섬하고 지적인데 뇌는 청순합니다.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치 같은 거 하지 않았다면 참 모두를 위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이따금 보면 대뇌피질이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입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가 뭔가 입을 열 때마다 지지자들은 해석본을 내놓고 실드를 칩니다. 여하튼 어제도 참 멋진 발언을 했으니 좀 살펴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9163&isYeonhapFlash=Y&rc=N

 

 역시나 핸섬한 노년의 발언답게 멋지지요?

 

 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딱 봐도 두통과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 정부가 뭘 하는지 최소한은 알고 마음의 준비건 실질적 준비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살펴볼까요. 대통령님,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라 하셨습니다. .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그래본 적이 있던가요.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소니 등 대기업들은 각종 세계 표준을 만들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실제 CD를 표준 규격으로 만든 적도 있었던 게 소니였으니 (필립스와 공동)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아주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지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불리한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내수 시장은 세계 스탠다드에 비하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미국이나 중국도 자국 기업이 표준 규격을 만들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엄청난 기술적 해자(moat)를 가진 게 아니라면 표준규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 정도나 일부 표준 규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 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간섭러,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규제 줄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던 게 누굽니꽈~~~???!!!


 

 대통령께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 하셨습니다. 권트램 멀리 보내니까 알고 보니 문트램이 있었습니다. 아니. GTX-B나 예타면제 시켜주세요. 지금 GTX-B라인 현지인들 예타면제 안 시켜줘서 베리베리 딮빡 상태거든요. GTX A, C는 잘 풀리는데 B만 소외 중입니다. 권트램 치워서 겨우 마음 높던 대전 사람들은 권트램보다 훨씬 불통이고 권력은 비교불가하게 강한 양반을 상대해야겠네요. 원래 대통령께서는 권트램을 총애하셨지요.


 

 그나저나 혹시 아직도 대통령께서 소통을 좋아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나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z3f9l5_2dA4

 


 

 설마 06년처럼, 그렇게까지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야말로 홍준표와 이부망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의 위업입니다. 그리고 바미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간 상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못 살펴봤고 인천지역 자료만 쭉 열람했는데, 이부망천의 폭풍은 그야말로 인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네요.


  

 유정복이 박남춘에게 일방적으로 진 건 당연했습니다만, 강화옹진 외 전 지역에서 박남춘이 이겼습니다.

 

 다른 선거는 더합니다. 구청장, 군수는 옹진군까지 민주당이 가져갔고 강화군만 자한당이 지켰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강화 외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나마 소수표를 받아도 어느 정도 당선이 잘 되는 구의원 선거쯤 내려가야 자한당 당선자가 좀 보이고요.

 

 인천광역시 광역비례에선 정의당이 바미당을 이겼고, 4석이라 민주당이 2, 자한당과 정의당이 1석씩 가져갔습니다. 자한당과 정의당의 득표차이는 꽤 컸는데 1석씩 나눠지네요. 결국 바미당은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인천에서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전직 전교조 교육감이 6년형을 받고 불명예스레 물러났었음에도 불구, 다시 전교조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보수계열 후보가 둘이 출마해 갈라진 탓이 큽니다. 사람들이 교육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민주당은 압승이고 자한당은 겨우 목숨만 부지했으며 바미당은 명이 다했습니다. 민평당은 그래도 바미당보단 낫긴 한데 이 쪽은 미생이네요.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 일단 마음껏 기뻐하라고 두고요.


 

 자한당은... 홍준표의 위대함을, 이부망천의 기적을 잘 봤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CVID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대구도 위험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2년 후엔 대구를 내주고 자한당도 끝날 겁니다.



 바미당은요. 내가 안철수가 국민의당 깰 때부터 신중해야한다고 계속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내 경고대로 됐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안철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계열은... 각각의 의원들이 유승민 쳐다보지 말고 알아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하면요. 이번에도 네거티브만 해서 그럽니다. 네거티브로는 못 이긴다는 게 선거의 기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은 대체 대선 패배에서 뭘 배운 겁니까. 자한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요. 막말만 했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에 더해 이부망천. 그러고도 이번에 대구 안 넘겨준 건 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