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며

사회 2019. 4. 17. 18: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y0mAbw-niI8

 



 오늘 새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9772

 


 이 사건의 범인은 예전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일으켜왔으나, 가능한 적확한 표현으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헬조선스럽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링크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540133&date=20190417&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23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건의 배경부터 전개, 참상까지 모두 답이 없는 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알아봤더니 주공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역시나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힘 센 사람이 나서서 패던가, 아니면 멍석으로 말아서 여럿이서 패던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요. 참으로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 이런저런 큰 단점도 있고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현대 법률과 제도는 위와 같은 자치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선출된 권력자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낙하산어공(어쩌다 공무원)멍청해지는 게 직업병인 것 같은 법조인들이 독점한 폭력을 지들 마음대로민주적으로 행사하지요. ‘나는 니들보다 착하다라는 브랜드를 확보 중인 진보주의자들은 조현병 환자들과 범죄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덕분에 많은 정신 질환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이 성공적으로 확보되었고, 오늘의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벨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부자 동네에 살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면 저런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부자 동네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난리를 치면, 경찰들이 훨씬 더 성의 있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부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자들과 각종 높으신 분들에 연줄이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강남좌파들이 왜 권력만 쥐면 사다리를 그토록 걷어차는지도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잔혹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범죄자의 윗집에 살던 한 피해자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고, 범죄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사를 갈 수 있었을 거고, 칼을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가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은 인권쟁이 성향이면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정권이다보니, 가난한 이들이 부자가 되어 위험을 줄이는 건 무척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지요. 당시 살인범은 수개월 전에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던 환자였고, 임세원 교수는 40미터를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나와 도주하는 와중에도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몇 년 전에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도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강제 입원시켜야 할 상태 나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인권위가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주요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가 답 없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걸 본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평범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편을 드는 부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관련 이야기

사회 2014. 4. 30. 20:29 Posted by 해양장미

 사건이 터진 이후,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역시나 이 사고는 이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주는 것 같다. 일부러 좀 뒤늦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1) 난 세월호의 선장이 유영철보다 더한 학살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에 어울리는 죄값을 치러야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에서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선박에서는 선장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는 선장의 자격이 전혀 없었다. 차라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2) 배가 크게 기운 시점에서 무조건 갑판으로 나와야 한다는 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상식이다. 침몰하는 선박의 선실 안에 있으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많은 사고에서 증명되었고, 영화 타이타닉만 봤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실 안에 얌전히 있으라는 방송은 고의적인 학살이 아닌가 싶은 수준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배 안에 남았던 사람들 또한 그릇된 지시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오판을 한 것이다.

 

 유사시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져주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할 일은 드물지만, 그렇더라도 재난에서 빠져 나오는 것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나는 이 사회가 그런 것이 지극히 부족하기에 과도하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느낀다. 학생들은 어려서 잘 모른다 쳐도 교사들은 보다 나은 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따로 필요할지도 모른다.

 


3)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시점에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그 이후 벌어진 온갖 답답하고 불쾌한 상황과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희생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구조 작업은 현실적인 효용성을 가진 게 아니다. 크레인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주기 이상의 의미는 거의 없다. 선박의 인양은 쉬운 게 아니고, 구조는 실제로는 시신을 꺼내는 작업이나 다름없다. 잠수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설령 잔잔한 바다라도 일정 수심 이하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저 곳은 목숨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 봐야 한다.


 

4) 나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혐오감을 느낀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실망을 한다거나, 다른 방식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그와는 많이 다르다. 참사를 이용해 증오심을 충족하려 드는 모습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그들이 알 수 있을까.


 

5) 박근혜정부는 여러 기관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나 순발력 같은 데서 계속 약점을 보여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났고, 예상할 수 있었던 각종 전통적인 문제들 또한 드러났다. 사진을 연출한다거나 구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언플을 하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지만,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기엔 충분한 사건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건 그나마 사소한 문제같다.


 

6) 역시나 깨시민들은 노무현때 만들어진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거나, 이명박 때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선박 연식 제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게거품을 물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정치병도 정도껏 하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 야권 지지하는 친구한테 설명을 하느라 좀 애를 먹었는데, 선박 수령의 제한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선박은 본래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메인터넌스가 필요하고, 수령이 늘어나면 그 메인터넌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할 뿐 수령 자체가 주된 문제는 아니다.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선박개조에 관련된 규정과 관리 시스템, 그리고 누가 봐도 수상하고 문제투성이인 해운회사의 안전불감증 같은 것이다. 이 때가 기회라는 듯 공격성과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7)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이 죽었다. 슬프고 안타깝다. 그러나 이 나라에선 한 해에 14000명이 자살한다.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40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일주일마다 세월호 희생자에 육박하는 수가 자살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정난이다. 가난은 현대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쉽게 사람을 죽인다.

 

 난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 적잖게 죽일 소리를 쉽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세월호 사건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참 못 볼 꼴 많이 본다는 기분이다. 과도한 적대와 증오는 결코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유형의, 보다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정말 바닥 수준이기도 하다.

 

 

8) 기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말할 가치도 없다. 살면서 카메라랑 마이크 든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

 

 

9) 난 이 사회가 상실감과 우울에 좀 길게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서 일어난다. 이번엔 그것이 좀 더 큰 규모로 한 번에 일어났고, 그래서 잘 보일 뿐이다.

 

 한편으로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안전이란 대가가 따르는 것이며, 더 안전한 것은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두드러지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 같지는 않다.

 

 부수적인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 이후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시키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나는 그러한 것에는 냉소를 보낼 수밖에 없다.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없애려면 광역버스 요금이 어디까지 오를까? 사람들은 그런 요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