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hthpbaLZWPE

 지난 9월 17일,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이라고 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요. 올해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날씨도 워낙 나빠서 식료품 가격도 좋지 않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음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식료품 가격도 평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잘 팔려서인데, 반도체 호황을 빼면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며 반도체 매출의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점차 경기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입니다. 추세가 디플레이션인데 무리한 디레버리징을 계속하고 있고, 완화책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가 많은데다 이미 왔어야 했을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잘못들로 금리인상 타이밍을 창출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해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더 처참하게 경제가 망가질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탈출구를 제 때 못 만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거라고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정도인데, 다행히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그나마 이번에 당장은 안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혹시나 곡해할 양반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망한다는 게 간판을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한 때 잘 나갔던 국가들이 성장이 꺾이고 하락세를 탄 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10년채 금리변화 그래프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꽤 나쁩니다.

 한편으로 올해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외환문제를 조금 겪게 될 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캐나다 및 헬베티아(스위스)와 통화스왚을 맺어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무척 어렵습니다. 추세는 분명하게 나쁘고, 반전될 조짐이나 기미는 없으며, 오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외부변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은 외부변수로 일시적인 회복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정권은 경기가 나아지면 본인들이 잘 해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망상과 아집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버스 운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은 초일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문재인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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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OaDUno82Wg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본군과 유사합니다. 당시의 일본군은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군부독재를 위해 덴노를 신성시하면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신승리만 거듭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한독립을 위해 하염없이 근면성실하게 정진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도 당시의 일본군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잘 준비된 구원자인 양 포장하였고 촛불을 혁명으로 포장하여 신성시 중인데, 옛 일본제국군처럼 비판과 반성을 불허하는 잘못된 문화와 각종 심각한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드러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에 도검으로 돌격을 하던 일본군을 연상시키는 무대포 돌격식 정책추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명박근혜 탓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들춰냅니다만, 그런 걸로는 시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뿐 본질적 문제를 어쩌진 못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 눈물만큼이나마 현실을 보려는 건지, 최근에 홍장표 수석 등을 경질시키고 이재용과 동행했으며, 김동연 부총리는 힘을 좀 얻은 듯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좌파들은 붉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날뛰기 시작하네요.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074

 일단 먼저 이야기하면 이번 정권은 소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대로 뭘 한 게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집 가득한 인사 몇 명을 앞세워서 마구잡이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개혁이라 할 만한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금융적폐나 재벌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긴 했지요.

 이건 무능하면서 오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답이 없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실력이 문제인 부분도 있는데, 좌파들이 나서서 잘못된 방향수정도 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필연적인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본래 민주당의 뿌리는 좌파가 아니지만,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장악한 현재의 민주당은 명백한 좌파정당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민주당의 평균 성향보다 더 한 좌파 그룹이 꽤 큰 규모로 있고, 그들은 민주당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다분히 휘둘려왔는데, 문재인은 최근에야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걸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본래 정치인도 아니던 영감이 이제 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기란 쉽지 않지요.

 앞으로 문재인의 미래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의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인기는 (노무현, 이명박과는 달리) 경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야권의 자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 펼치는 게 이런 이상 레임덕을 결국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는 리얼 좌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결국 등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구성을 보면, 대체로 친문 패거리 같아도 끝까지 문재인 계파로 남아있을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문재인 인기가 사라지면 떨어질 사람이 많아요.

 정치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입니다만, 마지막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실정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겠지요. 지금 정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통제도 없이 비리가 뻔히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문재인 지지율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급락 중이고 1년 8개월 후 총선 시에는 친문과 반문이 본격적으로 갈라져 싸울 확률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문빠들은 반문에 대한 총공세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진박 마케팅이 있었듯 진문 마케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면 역사적인 결과는 일관적인 편입니다.

 2016년 초만 해도 박근혜는 레임덕을 크게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20년 집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순간에 뒤집혀버렸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박근혜 정권보다 정치를 훨씬 더 못합니다.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폐해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결국 시간문제지요.

 비극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주체는 문재인 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비극을 피할 만큼 유연하거나 민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서 비극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적당히 하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뤄질 만한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Fdo06_YMbWA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