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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진보우파

정치 2022. 3. 12. 04: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t1uSleaSu8

 

 

 

 

 

 

 

1) 윤석열이 이기고 나니까 정치글 쓰기 조금 싫어졌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은,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층이 잘 보고 이해한다면 (내 생각엔, 어쩌면) 그들에게 유리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차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을테니 안심하고 써도 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이번 대선은요.

 

 자유주의자들의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신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승리고요. 좌파에 대한 우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진보를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꼬인 정치적 용어들을 풀어서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등치시키거나 반드시 결합시키는 표현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전 정권들을 난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네요.

 

 박정희 정권 : 권위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김대중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노무현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박근혜 정권 : 권위주의적 보수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 전체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김영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는 덜하지만 분류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엄밀히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보수정권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좌파정권이었고요.

 

 진보냐 보수냐는 대략 개혁성향의 유무를 의미합니다. 진보적이라는 건 무언가 나아가고 개혁하려는 것이지요. 좌우파는 대략 과격성 및 온건성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애티튜트 문제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냐, 권위주의냐는 스타일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입니다.

 

 

 

 

 

 

3)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자면 우파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강한 어감은 온건함입니다. 몇 번 본 블로그에서 설명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와 앙투아네트를 죽이자는 쪽이 좌파였고, 죽이지 말자는 쪽이 우파였습니다. 원래 그런 차이입니다.

 

 이후 좌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또는 신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가 변화해 갔습니다만 본질은 사고방식과 수단의 과격성, 특정한 믿음을 정치현실에 반영하려는 강경함입니다.

 

 우파가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된 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좌파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우파였는데, 좌파들의 강경한 사회변혁에 맞서는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반공에 기원하였고, 직접적인 주적은 북조선이었기에 북측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기본이 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좌우파 구분은 친북이냐 반북이냐를 기준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다난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보수우파’, ‘진보좌파라는 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좌파, 진보우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4) 윤석열 정권은 성공한다면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이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 되겠지요. 관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그리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자유주의적인 정권을 꼭 꾸려나갈 수 있다는 보장까지는 없습니다.

 

 청년은 보수화되었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은 진보적입니다. 이재명이 만일 집권하였다면, 전체주의적인 보수 좌파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향은 같고,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딱히 무언가를 크게 바꾸거나 갈아엎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해놓은 걸 보수하려 들었겠지요.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권이었던 건?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중 유별나게 게을렀지요. 의욕도 없고.

 

 

 

 

 

 

 

5)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을 보수라고 칭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도 더 이상 진보라 부를 수 없지요. 그건 백년 전에나 그럴싸했던 매칭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실제 보수주의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실제로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보수 타이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 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권도 보수정권이 아닐 것입니다.

 

 

 

 

 

 

 

6)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현실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을 많이 수용할수록 현실에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만듭니다만, 일단은 현실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이유로 강남좌파라는 부류도 생겨납니다.

 

 보통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 의해 현실의 잔혹성에서 보다 오랜 기간 격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순진무구한데, 아동이 본래 순진무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아동은 기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런 단계를 길고 강하게 거칠수록, 현실의 잔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보통 좌파가 되지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적인 편이고, 머리가 좋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파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잘 사는 지역에서 윤석열을 뽑는 경향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극우파는 말만 우파라 좌파처럼 현실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차이라면 좌파들이 현실의 잔혹성을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정서를 가진 반면, 극우파는 현실의 잔혹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이 속한 그룹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좌파가 극우화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극우파가 정치권력을 잡으면 그 위험성이 우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려는 경향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파들은 잔혹하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기하였듯 좌파는 현실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멀고 잘 모르는 것에 판타지를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 제주도, (남성의 경우) 여성, (도시 출신인 경우) 농촌, 산업 혁명 이전의 전근대 시대, (냉전 시대) 공산권.

 

 현 시대 들어 청년들이 우경화되는 건 상기한 판타지들이 존재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정보의 양 자체가 늘고, 접근이 쉬워졌지요. (보수화와 우경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을 참조해주시길.)

 

 예를 들어 산업화 이후, 상대적으로 젊은 좌파들은 시골 생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농촌 생활에 판타지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시골 생활을 어릴 때 해본 사람들도 미화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영향으로 박원순은 도시농업에 앞장섰었고, 박근혜 정권 초중반만 해도 귀농과 주말농장이 유행했었습니다. 주말농장하고 귀농하는 사람들 중 신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말농장은 유행이 지났고, 귀농귀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주도도 한동안 유행했지만 마찬가지로 유행이 지났고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시대의 청년들보다 귀농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판타지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도시농업은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진보적이냐 하면 아닙니다. 정 반대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무언가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좌파들이 진보적일까요? 아니지요. 단적으로 보수적인 거지요. 좌파들은 자연주의, 유기농 식품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도 강한데, 그 또한 보통 진보적인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농약을 싫어해서, 내가 나의 친족들식물 키울 때는 유기농업으로만 키우게 됩니다만,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작물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8)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좌파와 극우파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특히나 서구의 좌파에 비해서도 많이 극우적인데요. 서구에서는 극우파들이 푸틴 좋아하고 트럼프 좋아하고 미국 주류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러시아 좋아하고, 트럼프와 주장이 같고, 미국 주류 싫어하지요.

 

 미국 주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 중공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더 많은 자유와 올바른 풍요를 누리길 바라기도 합니다.

 

 친중, 친북, 친러, 투기꾼은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공, 러시아, 서구와 일본의 극우파(자민당은 극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9) 왜 여조와 출구조사 및 선거결과가 그렇게 달랐는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주 짧은 기간은, 투표는 하는 정치 저관심층이 예외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기간이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 막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저관심층은 거의 여조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는 사전선거 전날, 33일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사전선거일인 34일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그 다음날인 35일까지도 꽤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슈의 위력은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고, 실제 엄청난 격차로 민주당 지지층이 압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추론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사퇴 및 윤석열 지지가 사전선거일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을 엄청나게 결집시켰는데, 그 이틀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로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 부정선거 정황도 많았고.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여유롭게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고 할 만한 걸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누리지 못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해지면서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요 변수는 화학적 결합이 없는 안철수의 말바꾸기식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이슈화,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낙관이었습니다.

 

 이준석의 10% 승리 발언은 심상정의 득표와 그로 인한 결과적 승리에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을 거라 추론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 우파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는 도와준 공이 있는 것이고, 승전의 보상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대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라 생각합니다만,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보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에 여러 수단으로 개입하여 현행법을 어긴 것과 노골적 금권선거가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표보다, 그들이 정치 혐오와 회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끔 만든 표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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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정치 2021. 12. 4. 14: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88lTopK49C0

 

 

 

 

 

 

1) 내가 이준석을 잘못 봤네요.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적색왜성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무슨 메시 어릴 때 보는 거 같네요.

 

 

 

 

 

2) 물돼지 전하의 절망적인 자질을 감안할 때, 그래도 현재 국힘이 만들어낸 구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리재명 두목은 아마 노무현 이후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 중 정치적 자질이 가장 뛰어난 후보일 겁니다. 물돼지 전하로는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지난 2주간 증명되었다고 보고요. 김종인, 이준석이 전면에 나설 수 있어야 돌핀스의 트롤링을 이겨내고 리재명 두목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3) 물론 내 표심은 아직 리재명 두목을 향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물돼지 전하지 슈퍼스타 이준석이 아니니까요. 물돼지 전하가 지금은 아쉬우니까 이준석을 상대로 저자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를 일입니다. 정치라는 건 이명박이 정두언을 팽하는 것 같은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바닥입니다. 하물며 이명박과 정두언의 사이는 좋았었습니다. 지금 물돼지 전하와 이준석의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지요.

 

 내가 손이 썩는 기분으로 물돼지 전하에 투표할 경우의 수는 단 하나입니다. 이준석의 입지가 반석 위에 올라간 걸로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대선 이후 지선에서 당대표 이준석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 전에 지방부음을 받은 자예수정과 게임중독/주치의신의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고요.

 

 

 

 

 

 

4) 만약 내가 물돼지 전하를 찍게 된다면, 물돼지 전하의 당선이 우파 유튜버들을 박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한 이유가 될 겁니다. 우파 유튜버는 사회악 그 자체인데, 그들은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면 세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재인 주석 5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돼지 전하는 그것들을 통해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참극만 일으키는 일면이 있습니다.

 

 

 

 

 

5) 나는 당연히물돼지 전하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 이준석의 뒤통수를 후려칠 겁니다. 이준석도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물돼지 전하에 대한 대비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겼다고 완전히 이긴 거 아닙니다. 물돼지 전하는 신뢰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6) 물돼지 전하가 경선에서 이기게 된 조직표 11만표는 이례적입니다. 당협에서 조직표 11만표를 긁어모을 수야 있다고 쳐도, 11만표가 진짜로 한 후보에게 투표를 실행하는 건 그게 정상적으로 가능하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냥 페이퍼 당원하고, 실제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찍는 페이퍼 당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물돼지 전하가 진짜로 이준석의 편을 드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물돼지 전하 본인이 그 11만 페이퍼에 두려움과 부담을 느껴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만 페이퍼는 물돼지 전하에게 무조건 갚아야 하는 빚이긴 합니다만, 원래 물돼지 전하는 문주석에게는 배신자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한 충신, 트로이 목마거나.

 

 

 

 

 

7) 별로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는 보지 않으나, 물돼지 전하가 돌핀스 다이묘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준석과 손을 잡고, 이준석으로 다이묘를 견제하면서 양측 사이에서 본인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돼지 전하에게 그럴 능력은 없겠지요. 그래도 일단 이준석과 함께 가려는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역시나 경선 막바지에도 그렇고 돌핀스한테 좀 질린 것 같긴 합니다. 아무렴 물돼지 전하도 생물인데 돌핀스한테 안 질릴 수는 없겠지요.

 

 

 

 

 

8)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리재명 두목은 이기려면 큰 기술 좀 걸어야 할 겁니다. 무난하게 가면 못 이깁니다. 리재명 두목의 정치적 재능이라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겠지요.

 

 화끈하게 이선옥 영입하고 승부수 거는 게 리재명 두목에게는 최선의 수일겁니다. 누가 이겨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치판이 깔리는 게 국민의 승리입니다.

 

 

 

 

 

9)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면 입장 꼬이는 건 기미소견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의힘 분열의 주역은 돌핀스와 기미소견 간첩(Tasting-Spy), 그리고 우파 유튜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미소견의 공작은 이준석의 전국맛집투어와 물돼지 전하의 묵직한 림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미소견은 덴마크 심과 손잡는 다음 수를 두면 됩니다. 물돼지 전하와 단일화하는 대신 덴마크 심과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민의당과 정의당 단일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미소견은 현실적으로 보궐이나 지선 나갈 준비하는 게 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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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총선의 특성

정치 2019. 7. 2. 23: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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