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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으며 예상되는 재앙

사회 2018. 7. 6. 11: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Rk5l59GkoY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임야 벌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놀리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나오고 경제성이 없어도 정부가 전력을 매입해 주거든요.

 

 물론 이게 더러운 짓이고 환경파괴라는 걸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정책은 최소 4대강만큼은 욕먹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눈먼 공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 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부가 이야기한 투입자금이 110조입니다. 4대강 5배쯤 되지요.



 이번 폭우에 예견되었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벌목을 한 곳은 당연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90044.html

 

 이런 사고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예전부터 우려 중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71256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개발을 시작한 곳이긴 합니다만, 2016년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걸 예측할 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을 벌일 거라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투자자였을 확률이 높지요.


 여담입니다만 이런 투자자들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시고요.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5/dh20180530084517138080.htm

 

 이번 산사태로 태양광 발전 관련 권리다툼은 더 복잡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적어도 한국에선 주류 발전 방식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기 몽고 같은 곳이나 어울리지요. (거기서도 주된 발전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는, 북쪽하고 관계 좀 해빙되면 몽고 같은 데 투자해서 복합 솔라 발전소 설치한 다음 거기서 전력 따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한국에서 태양광은 가족 많은 개인이 지붕 위에 설치해서 보조용으로나 쓸 만한 거지요.



 여담인데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문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제선충 관련한 방제 정책도 하등 쓰잘데기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한반도 중남부 기후에서 소나무에 대한 자연적 천이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태양광 일 벌인다고 벌목까지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선 이후 임야 가격도 정상이 아닙니다. 남향 산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 지방 국도 지나다니면 밭이나 과수원이었던 곳에 솔라 설치하는 곳도 보입니다. 농사는 돈이 안 되니, 보조금 받아 태양광 사업 벌이는 게 낫다는 거지요. 원래 좌파의 로망은 세금을 함부로 거둬서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시골 노인들 등쳐먹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사를 하나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8017



 

 이번 정권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탈원전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솔라 사업 전반이 문제입니다. 이미 국비로 태양광 관련 기술자를 다수 육성중인데, 정권 바뀌면 공금 낭비가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에너지기본계획 보면 앞으로 석탄 발전이 늘어날 걸로 잡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권력자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낡은 태양광 판넬들이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자가 사라진 시골 오지의 태양광 판넬들도 나중에 세금을 들여 치우고 다녀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이니는 훗날의 예산 걱정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는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도 만연한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반지성주의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소위 진보좌파쪽 반지성주의는 그 반대쪽보다 더 골치 아프고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속성이 있기에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박사모의 행태는 반지성주의 그 자체였으나, 그들이 성공했다 해도 박근혜의 퇴임은 불과 9개월 늦어질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반지성주의를 앞세우는 부류입니다. 이번 정부처럼 말이지요. 나는 탈원전을 쭉 주장해왔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당하며 독선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방식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탈원전 주장 글은 http://oceanrose.tistory.com/595 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절차와 책임문제, 그리고 피해자 양산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4대강보다 더 황당할 정도의 부당한 밀어붙이기와 밀실협약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고, 시민 평가단을 만드는 식으로 그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지요. 그야말로 반민주의 표본이라 할 만한 날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한수원 및 원자력 전문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심한 반지성주의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기득권 중 정당한 부분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래 대비도 이성적으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제대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이성적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환경론자들 말만 듣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원전 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반의 행동에는 합리적인 면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본문에선 논의를 넓히지 않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하니 이야기 좀 하자면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력 발전기의 예를 들어보지요. 경인아라뱃길 서쪽 끝, 정서진에 풍차가 두 대 있습니다.


 

 아라뱃길 자전거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아라뱃길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바람이 붑니다. 도심지와는 달리 바람이 계속 불지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가 74억을 들인 풍력발전기 두 대는 계획대로의 발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돌고는 있지만, 헛돈 썼다는 비판이 많아요.

 

 정서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습니다. 박원순이 인천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떠안겨준 그 곳 말이지요. 매립지공사는 그 곳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만드는 걸 검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풍력발전이라는 게 그리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유지비도 생각보다 꽤 들고, 점검 만만하지 않고... 실제 풍력발전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엄청난 크기를 봐야 감이 잡힙니다. 날개 하나만 해도 한번 점검하는 게 제법 큰일입니다. 거기에 철새들도 새대가리 아니랄까봐 자꾸 부딪쳐서 죽고, 소리도 꽤 나고... 미국에서 한 해에 풍력발전기에 죽는 새는 50만 마리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라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요. 태양광이건 태양열이건 먼지 앉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닦아 줘야 해요. 세차 안 하고 실외에 차 한참 두면 색을 알아보기 힘들게 변하잖아요? 태양 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먼지 잔뜩 앉으면 발전효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닦아야 해요... 그런데 태양광, 태양열 발전 계획이라고 환경 단체들이 내놓는 거 보면 대체 어떻게 닦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라도 달 건가요? 오지 곳곳에 집광판 달거나 도로 따라 쭉 집광장치 설치하면 닦고 다니는 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 거라 생각하는 건지요. 이미 집광판 청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진짜로 집광판 여기저기 설치하면 청소 로봇이라도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 접으면 화력이고요. 원자력 접을 때 계획 제대로 안 세우면 나중에 노후원전 더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 있어요. 섣불리 신고리 공사중단 하는 건 나중에 노후원전 돌릴 위험 높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현재 계획이 잡혀서 건설단계인 원전은 건설하고, 노후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폐로하고, LNG 발전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가능한 원전기술은 유지하면서 국내 새 원전 건설계획은 최대한 보류하는, 즉 짓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사능을 필요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후쿠시마산 생선이라도 방사능 계측결과 안전하다면 먹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수원은 못 믿습니다. 원전 운용에 발생하는 정보의 극단적인 비대칭성과 폐쇄성은 그 자체로 문제고, 방사성 폐기물은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집권시기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전체주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반지성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항상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자신을 비판하는 지성인들을 배척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너무나도 전형적이어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 전반에 걸쳐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