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피해망상의 역설

정치 2019. 1. 10. 12: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Z5nM1mjDLvM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너무나도 심한 네거티브를 일삼아왔습니다. 나 역시 이명박근혜 정부가 별로 잘 한 정부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야당은 어느 정도 네거티브를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일당의 네거티브는 너무 심했지요. 밑도 끝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될 네거티브를 너무 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네거티브는 정치적 부채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갚아야 합니다. 전에 했던 말을 지키거나 말을 바꿔야 하는데, 말을 지키려면 어렵고 바꾸자니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부채가 잘 드러난 예를 두엇 꼽자면, 사드배치 말 바꾸기와 제천 화재 사건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비난할 수 있을 때는 편한 겁니다. 문재인 일당이 세월호 사고를 그렇게까지 악용하지 않았다면, 제천 화재도 이렇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그에 엮인 3불 정책 같은 건 말 할 가치조차 없으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일당은 이명박근혜 시절 모든 사회적 문제를 나라 탓, 정권 탓 하는 수준으로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으므로, 시민들은 그토록 네거티브를 일삼았던 문재인은 무언가 획기적으로 다를 거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회를 개선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아집만 가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망하는 건 시작부터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권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현 정권의 잘못들도 점차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불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인데, 어지간히 맹목적인 게 아닌 이상 문재인 정권이 기대만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는 처음부터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만, 원래 바닥이었던 나의 상상보다도 더 엄청나게 못하고 있지요. 근래는 선거구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평도 있고요.

 

사람이 먼저다 -> 북한이 & 세금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 서민을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



 이런 와중에도 달빛양념단 라텔들은 피의 실드를 치고 있고, 민주당 대표까지 문재앙, 문슬람이라는 말을 고발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는 정권차원에서 온라인 정치깡패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정치는 당연하리만큼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빚으로 부자 행세를 하면 안 되는 법인데, 지금 문재인 일당은 그러고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포퓰리즘 정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강력 권장하고 싶습니다. 평양 올림픽을 마치고 하야한다면 국민들은 그래도 문재인이 권력욕으로 대통령 한 게 아니고, 실수는 했더라도 잘 해보려고 했던 인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대통령을 계속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치달을 확률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대들은 복수심 충족과 아집의 증명과 기득권 증진을 위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비효과

경제 2014. 1. 14. 18:31 Posted by 해양장미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매일 같이 주장하는 말 중 하나가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재벌이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오와 질투에 가득 찬 발언들은,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서민이 입을 피해는 너무 크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는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근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칭 진보좌파 깨시민들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건 냉정하게 말해 머리에 든 게 없고 양심도 없어서 그렇다. 북유럽 국가 동경하면서, 세금 체계를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바꾸자 하면 가장 먼저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게 그들이다. 실제 한국의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는 과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기업의 피터팬 컴플렉스를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더 크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흔한 현상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기업은 계속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도 낮고, 금융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어가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법인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금융 또한 제약이 심해진다. 그래서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는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직원을 얼마 고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용률을 올리려면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이 많아져야 하는데, 높은 법인세는 큰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리려 할 때 사회가 그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자칭 진보좌파가 진짜 서민이나 젊은이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사리사욕과 망상과 오만만을 앞세워 너무나 많은 깽판을 부린 탓에 중소기업이 더 크는 것을 막으려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30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법인세와 인건비를 아끼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에 연계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까운 곳에 인건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 있는 데다 기업행위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적잖게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한국 중소기업 중 다수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그 총규모는 이미 어지간한 중견기업을 넘어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한국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한다. 괜히 견제 받고, 감시받고, 세금 두드려 맞고, 혜택 못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칭 진보좌파들과 깨시민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는다.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현실 경험도 없으니 쓸 만한 아이디어도 창출하지 못한다. 하도 멍청해서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신자유주의자들 하는 말에 홀려서 서민들 못살게 굴고, 감정만 앞서서 일차원적이고도 어이없는 법안 주장하고 그러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런 민주당의 망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깨시민들 또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안 본다. 이성과 성찰과 토론보다는 비아냥과 망상과 무지,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앞서는 게 그들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외국으로 옮겨서 외국계 회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세운,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다. 이것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보좌파들의 반기업 정서와 각종 압박들이 한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깨시민들은 한국은 온통 기업위주라고 우기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다. 실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들어보긴 했는지 모르겠다. 허구한 날 소통을 부르짖는 이들이 사실 가장 심한 불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무조건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들어!’로 읽어야한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영기업을 잔뜩 가질 것도 아니고. 또 돈 잘 버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돈을 못 번다. 자영업자도 물건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급 상품을 사는 사람이나 얼리어답터가 없다면 기술개발 또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법인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 사회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통찰해야한다. 그런 것을 하기 싫다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다.




복지 담론의 불편한 진실

경제 2013. 5. 30. 17:42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중 하나는, 복지를 곧 분배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배를 늘려야 한다.’라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사회주의적이고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분배와 복지는 정말 다른 것이다.


 분배란 쉽게 이야기해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 전체를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 분배가 잘 될수록 사회는 보다 평등해지고, 가난하고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복지, 특히 정치사회 쪽에서 말하는 공공복지는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분배의 한 방식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인 분배는 복지보다는 통화의 회전에 달려있다. 즉 노동자가 임금을 제 때 많이 받고, 보통 사람들이 돈에 대해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쓸 만큼 쓰고, 소비에 의해 영세상인들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면 그게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시장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복지는 다분히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충분히 잘 작동하는 시장은 정말 드물다는 데 있다.


 완벽한 시장이 일종의 유토피아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 소위 메인스트림의 사고방식은 시장을 좀 더 잘 작동시키는 데 있다.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조율하고, 시장이 무난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면에서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많은 경우 그렇지는 않다. 호황은 모두를 평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이 무너지거나 붐이 꺼질 때 발생하는 불황을 막을 방법 또한 완벽하지는 않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렸을 때, 의료적 조치를 받는다 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말대로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일까? 근래 보편적 복지 담론이 불이 붙었던 것처럼, 증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의 분배는 더 나아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적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다. 고의적인 누락이건,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담론의 확산은 사기성이 있다는 게 근래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단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사회는 이미 일부 측면에선 강도 높은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아주 저렴하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 대중교통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복지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복지다. 모두들 현재의 운임 체계에서 적자가 누적된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하면 자칭 서민들은 모두들 죽는다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거나, 연금 지급액을 낮추겠다는 등의 조처를 반가워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대략 저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4~5년짜리 정권들이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박원순처럼 초기 협정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걸 힘으로 눌러버리는 시장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레일만 봐도 그렇게 인력감축을 하고 부실한 면을 많이 만들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나마 근래는 적자액이 줄어 올해가 흑자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순이 부당하게 탄압하였다고 보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만 해도 지난해 540억의 적자가 났다고 시에 청구한 상황이다. 9호선과 맥쿼리의 진실 또한 자칭 진보언론과 박원순의 포퓰리즘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즉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아한다. 갑자기 대중교통비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누군가 발표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모든 복지 제도가 이런 면이 있다.


 또한 세율을 올린다고 결코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커지고 있는 지하경제와 그 문제 및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증세는 필연적으로 조세저항을 만들고 지하경제를 키우기 마련이며, 그 결과 현대의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순환하지 않게 되는 돈은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게 그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로 욕을 먹긴 했지만, 그것은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우선 국세청에서 공개한 연도별 종합소득세율을 보자.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C1%BE%C7%D5%BC%D2%B5%E6%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C%D2%B5%E6%BC%BC%C0%B2%282012%29.htm


 조금만 자세히 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종합소득세율을 감세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감세기조였지만, 정권 도중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세율이 생겨났다. 무려 38%나 된다.


 1억 초과 법인세율 또한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 때 34%였던 법인세율은 김영삼 정권에서 28%까지 내려간 후, 김대중 정권에서 27%,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25%로 감세한다. 그리고 이를 이명박 정권은 22%로 내렸다. 1억 미만 법인세율 흐름도 거의 동일하다.


 즉 감세는 이명박의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쭉 이어져온 기조였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단 자칭 진보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했다. 하나는 보수주의자와 연합하는 양상의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다 신자유주의였고, 그것이 양극화에 일조했다는 공격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권을 그래도 마음만은 서민을 위했던 정권처럼 포장하여 이명박 정권을 유독 부자 편을 드는 정권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부당한 공격이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어땠을까? 세율을 꾸준히 내린 것과 반비례로 세수는 쭉 증가해 왔다. 김대중 정권 후기인 2001년에 걷힌 총 국세는 95.8조였던 반면, 많은 감세가 있는 이후인 2011년에 걷힌 총 국세는 192.4조원이다. GDP가 올라가서? 꼭 그렇지도 않다. 현재와 큰 GDP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의 총 국세는 161.5조원이었다. 국제경기는 노무현 정권 때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세율인하가 더 많은 세수를 불러온 것이다.


 실제 감세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금이 덜 걷힌다. 그러나 금방 회복되어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증세가 지하경제와 불황을 불러온다면, 감세는 더욱 많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호황을 불러온다. 세금은 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과되기에 호황이어야 세수가 늘어난다. 실제 자유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잘 증명되어온 게 한국인 것이다.


 결국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방식은 불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복지는 증세하지 않고,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는 복지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적자를 누적시키는 양상의 복지를 하고 있다. 이런 면들에서 본다면 복지를 늘려 분배를 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물론 한국이 사회적 지출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고, 세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대한 맹점이 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알려진다면 결코 지금처럼 시민들이 복지 담론에 열광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례로 스웨덴을 보자.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일차적인 이유는 워낙 부유해서였지만, - 2차 대전 직후 전쟁에 휩쓸리지 않은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 그런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 스웨덴의 세율과 한국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한국이 스웨덴에 비해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건 맞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눌 경우,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8.7배나 많은 소득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이는 세율기준이기에 실제 세액으로 치면 까마득한 격차가 나게 된다. 실제 한국은 부자들만 세금내고, 서민들은 거의 세금 안 내는 나라다. 그런데 스웨덴은 소득격차 대비 1.44배 차이밖에 안 난다. 쉽게 말해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엄청난 세율을 부과 받는 나라는 소위 선진국 중 없다. 배수로 치면 브리튼이 1.43배, 미합중국이 1.57배, 일본이 1.82배, 도이칠란트가 2.16배, 프랑스가 좀 차이가 심해서 2.64배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이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건 맞는데, 특히 극단적으로 저소득층에 세금을 거의 안 걷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실제 경험으로 모두들 알겠지만,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커서 소득이 일정 이하면 실제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도 세금을 꽤 떼어간다. 소위 복지국가들은 다 그렇게 한다.


 소득세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공평하게 낼 수밖에 없는 VAT도 한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의 VAT는 10%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전후의 높은 VAT를 걷는다. 스웨덴의 VAT는 25%다. 그나마도 한국 서민들은 현금거래를 통해 VAT를 내지 않는 데 능하다.


 결국 한국이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가 되려면 서민들에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런데 면세혜택에 익숙한 한국 서민들이 과연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 한국은 사실 서민에게 실질적 면세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제법 복지국가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현실에서 ‘복지해줄게, 세금 왕창 내라.’ 라는 말은 사실 복지국가를 만들려 한다면 부자보다도 서민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왔다. 그들은 부자를 털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양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산층 이상만 세금을 내는 나라다. 부자들의 경우 그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율을 더 올린다 하면 조세저항도 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세율 올려봐야 부작용만 심하고 딱히 더 걷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결국 서민들에게 보다 평등한 조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서민들이 원하는 걸까?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불평등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너무 길지 않은 노동시간, 강제적이지 않은 회식 및 유흥, 법 앞에서의 평등, 하도급 및 갑을관계에서의 정당함, 체불 없는 임금 지급, 출산 및 육아시의 경제적 안정 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부자가 돈을 잘 쓰도록 해야 한다. 그 돈이 시장에서 잘 돌고 돌면 결국 지급준비율의 원리로 점점 불어나면서 모두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의 법칙이다.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업하기 좋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노동자도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를 억압해왔기에 실제 사회주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린 왜 자본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를 이겼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