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관련 몇 가지

사회 2019. 8. 29. 17:07 Posted by 해양장미


 최대한 간단히 씁니다.

 

 오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사법, 정치,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요. 그가 하는 일은 외부 비즈니스, M&A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육성을 하려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1차로 비메모리 육성을 막았고요. 2차로 이번 판결이 막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만 문제냐 하면 아닙니다. 근래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관련 M&A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이닉스가 현금 없어서 채권 발행한 건 관련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이닉스 돈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번 거, 노조한테 보너스로 너무 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재용의 운신폭이 좁아졌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권오현이라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묵시적 청탁 문제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과 같은 개념이 성문법에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본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도 어차피 유죄였습니다. 관건은 형량이고, 이 형량을 높이려니 묵시적 청탁 같은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 날조 삽입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재용이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상속관련 룰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재용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재용이 엄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야말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폭정인데요. 그런 폭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주가 없는 등 상법적 문제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쥐면 무죄,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대두되면서 법치가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뭐든 더 집요하게 할 겁니다.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판결 본 소감

사회 2019. 8. 29.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입니다.

아름다운 판결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정치 2018. 2. 5. 16: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8gdUWdDVriI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때부터 나는 반대 입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성범죄 판결 문제들처럼 유죄추정이 들어갔다고 봤지요.

 

 삼성이 그 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이 저질러온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건 한국에 삼성에 대항할 만한 다른 금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권과두의 폐해고, 삼성에 맞설 만한 다른 금권이 생기면 완화됩니다. 그렇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번 2심도 사실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했다면 나는 오늘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230만원까지 갔을 때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나의 우려와는 달리, 법원은 아름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아름다움은 논리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탄핵 판결과 견줄 만한 논리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래 이재용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가 MSCI ESG 리더스 지수에서 굴욕적으로 빠지고 주가가 크게 하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14400008.HTML?input=1195m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국 자본에서는 정치권력이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정치권력이 경제인을 잡아, 약간의 죄를 뻥튀기시켜 유죄추정 식으로 감옥에 넣는 나라엔 투자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로 이 리스크는 해소되었고, 삼성전자는 리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 판결에 기쁨을 느낍니다. 정치적 분노와 광기의 지배에서 법원이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다시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불편할 분들도 있겠지요. 두어 분 정도는 특히 불편할 겁니다.

 


노회찬 의원에 관한 이야기

정치 2013. 2. 17. 21:32 Posted by 해양장미

 ‘원래 그런 것들’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노회찬 죽이기에 동참했던 깨시민들의 의도적 기억 말살 또는 무지를 보면서 역시나 그들이 진정한 이 사회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을 묻어버렸던 건 다름 아닌 노무현과 친노세력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시작부터 친 삼성이었고, 반 현대였으며 집권 기간 내내 한국을 삼성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깨시민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모르고 있으며, 그들이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노회찬에게 가했던 가혹한 폭력적 언행들 또한 반성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있다.


 친이도, 친박도, 친노도 노회찬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과거의 DJ세력도 분열되고 뒤로 물러난 이상 노회찬 근처에 남은 것은 거의 없다. 유시민이 그의 옆에 지금 서 있다는 건 그야말로 아이러니를 넘어, 어쩔 수 없는 동맹상황에 가깝다. 유시민은 어차피 진정성 없는 정치인이지만, 친노세력과 깨시민들은 언제든 그를 다시 후계자로 복권시킬 수 있다. 노회찬은 그와 같은 자와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 인해 본인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노회찬과 나는 가진 이념이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가 필요하다. 그가 제시했던 여러 입법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들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가 얼마 의정활동도 못 한 채 국회를 떠나게 되어 유감스럽다.


 이번 노회찬에 대한 판결은 범죄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한 격이다. 이 또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깨시민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참조. 삼성 X파일 사건은 절대로 삼성 하나에 연관된 일이 아니다. 한국의 지배 계급 전반과 관련된 문제다. 괜히 이런 무리한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권력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