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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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sfGqowvOk

 정치는 가치 추구의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에 들어 정치를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치병은 사회적으로 심화되었고, 진짜 가치들은 망가졌습니다.

 ‘자유’, ‘번영’, ‘성장’, ‘진보’, ‘공정’, ‘평등’, ‘통합’, ‘민주성’, ‘법치’, ‘행복’, ‘균형’, ‘박애’ 같은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였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낫다고 맹목적으로 소리치는 문빠들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때는 몇 가지 문제만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바닥이었지요. 지금이 아주 깊은 지하일 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 지도 감 잡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아진 거라곤 ‘북조선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하나 뿐인 것 같네요.

 민주성이 악화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도 지나치게 청와대가 비대하고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독재를 추구하긴 했지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에 더해졌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은 아예 빈번하게 충돌하며, 각 부처 장관은 청와대 수석보다 밑 직위처럼 되어버렸으며, 일처리는 못하면서 거의 트롤링 수준으로 사고치는 장관이 많은 데다, 여당은 박근혜 시절과는 달리 청와대에 충성 경쟁하는 거수기 수준에 3권 분립은 이미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나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안건이 다녀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와의 갈등을 견뎌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하물며 지난 정권 때는 마음껏 비판이라도 했지, 이번 정권에선 입조심을 해야 하지요. 비판하면 일베 소리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들도 많지요.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한 원인인 법인세 인상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멍청하게 당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한 건 절차로만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내용은 더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갈등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무고죄 수사 금지 조치는 아예 국회에서 막히니까 법무부 자체 지침으로 처리했습니다. 3권 분립이고 법치주의 원칙이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고 다 내다 버린, 그야말로 초법적 독재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민주적 절차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그 동안 참으로 많았던 좌파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으니 입 닫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권인데, 겉으로는 국민의견 수용하고 친절해 보이는 척을 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이지요.

 이 정권이 모든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유는 강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적인 학문에서 마이너로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광신 종교화되었고 기묘한 도그마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친절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지만 그들만의 도그마에 맞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가치투자자 및 더 잘 살고자 하는 서민의 적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커먼센스와는 동떨어진 사회주의 도그마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주의 도그마를 잘 모르고,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은 박근혜의 하해와 같은 과오 때문에 설득력을 꽤나 잃어버렸고요. 언론권력과 문화권력을 장악한 지 오래인 좌파들의 오랜 프로파간다는 시민 전반을 좌파 포퓰리즘에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큐 즐겨 보고, 팟캐 좀 듣고, 베스트셀러 교양서들도 챙겨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양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에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지고 자식도 늦게 낳거나 가지지 않는 현 세태도,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취약해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고 매매해보고 직접 가정 살림을 꾸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인생 경험이 과거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 물정 파악 중 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쳤고, 이니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에 부동산 가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과 부자의 간극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최초로 벌어졌고, 서민들은 더 서민스러워졌지요. 그 원인이 아직도 이명박근혜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정책과 현상과 지니계수 추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골라하고,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이리 된 거라서요.

 정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각종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취임 후 모든 가치들은 무너졌고, 망상으로 아집부리고 떼쓰고 권력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는 가능한 짧게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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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SuSYjT2a00

 지난 7월 7일, 나는 인천-서울 버스 교통대란 예고라는 포스트를 올리며 앞으로 있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828

 이후 역시나 대부분의 인천 광역버스들이 일제히 폐선 신청을 해버려서 큰 불안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광역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꾸려나가던 상황에 주 52시간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1914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박남춘 인천광역시 정부는 출범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겠고요. 현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2685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게도 광역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버스와 경기 버스 모두 52시간 시행 이후 배차 간격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그에 만원 버스가 많아졌고, 기사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 배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서 폭주 중이며, 동시에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좌파 정책은 본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인데, 이 버스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차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에 살아도 버스대란의 피해는 적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회사와 그 노동자들이고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대중교통 대란을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운임을 올리건 준공영제를 강화하건. 그러나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성적인 뒷생각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망상은 일단 밀어붙이고, 아집부리고, 뒷수습은 세금 뜯어서 메우는 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지요. 그리고 남탓만 죽어라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일베로 몰고요.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나는 버스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대란은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차를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시철도는 더 미어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권력을 넘기고 나니 하루하루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 정권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만한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이 하야하더라도 차기를 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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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일,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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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08L8Xsy8Hk

 최근에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모든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성장세를 보이는 곳입니다만, 여전히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서 인력을 구할 때 더 우수한 인원을 쉽게 모집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때 보다 높은 급료/양질의 기업문화/직종의 다양성 등을 취득하기 쉽기 때문인데, 개선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천-서울간 광역버스(M버스 포함)는 출퇴근자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교통이 그렇듯,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을 밀어붙임으로 인해, 광역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95637&isYeonhapFlash=Y&rc=N

 이게 진짜 문제가, 이미 광역버스는 배차간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은 그나마 나은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엔 배차가 너무 나쁩니다. 그런데 출퇴근 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줄이면 그다지 타고 다닐 만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버스라는 건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타게 됩니다. 시골버스처럼 하루에 몇 번만 운행하는 게 아니면요. 그런데 이미 광역버스 중엔 배차가 시골버스 같은 게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임을 30%올려야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허락하지도 않겠지요. 운임을 올리면 정부에 대해 반발이 생기니까요. 포퓰리스트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은 생기는데, 정부 인기 유지 때문에 문제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는데 보통은 정권 지나서입니다.

 그나마 시장이 유정복이면 중앙 정부와 싸우기라도 해 볼 텐데 박남춘이니 바로 싸울 것 같지도 않네요. 피해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천광역시 내에 기업투자와 더 나은 직장이 늘길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상황이 더 나빠 보입니다. 기사들이 빠져 나가고 있고, 이미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사도 링크할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5247

 여담인데 주 52시간 강요 때문에 버스기사들은 임금이 줄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0&aid=0003152749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버스 전반 운영이 악화되다가 몇 년 지나 운임이 급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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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 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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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hchfhxvPKI

 올 게 왔네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내 금리를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민주, 진보 계열 우려꾼들이 펄쩍 뛰었겠습니다만,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었으니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추가로 인하해야 했던 겁니다.

 작년의 한은 금리인상도 KDI에서는 너무 성급한 인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짝 의아하다고 봤지요. 선제적인 인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기 상황은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KDI의 작년 12월 의견 관련 기사 링크를 남겨볼게요.

http://www.fnnews.com/news/201712061134287241

 그리고 이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지켜진 셈이고요.

 금리역전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타 선진국의 금리변동을 미리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 및 한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역전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금리인상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방향은 이럴 땐, 1) 원화강세 2) 법인세제혜택 3) 국내금융투자활성화 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정권이 어이없는 정책 펼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번만 남았고, 2) 3)은 이미 악화일로라 원화강세로 초래되는 기업이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기문제, 그리고 원화강세로 인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땐 2) 3) 다 된 건데 그토록 욕먹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 둡니다.

 현 시점에서 이토록 나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이 사회주의 자격미달 정권이고,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원화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황이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해외시장이 강하면 수출국인 한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세율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들어올 거고, 천천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자본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고 어느 시점에건 문제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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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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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년 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