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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sqEfVdJN_Q

 



 작년 11, 손정의가 쿠팡에 거액을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던 분들 중 다수는 나처럼 의아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정의가 무엇을 생각하고 쿠팡에 추가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 모로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재의 잠정적인 나의 결론은 손정의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나는 올해 이마트의 소액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마트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 포스트에는 국내 유통업계의 변화 양상과 기존 유통업계들의 우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볼까 합니다.


 

 우선 2010년대 우리나라 유통업 이야기를 약간 해보자면, 00년대에 승천하던 대형할인마트의 성장은 1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무휴무제가 시행되고, 준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온라인 및 홈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꺾인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일반적인 소매점 경기도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즉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지요. 온라인 쇼핑과 대형할인마트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할인마트는 10년대 들어 강제적인 규제를 당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1가구당 구성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사회 변화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본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었습니다. 한시적인 할인 상품 및 음식점 이용권을 제공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소셜커머스는 과당경쟁에 시달렸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홍보하고 자리를 잡으려던 음식점들은 할인가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려 하게 되는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 수많은 소셜커머스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소셜커머스들은 점차 오픈 마켓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마켓화된 소셜커머스가 배송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출혈 경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대형마트들은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창업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해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한 자본잠식에 빠진지 오래이며, 점차 더 적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손정의에게 2015년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 이상을 투자받았으나 순식간에 다 까먹고 2018년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작년에 2.3조 정도를 손정의가 또 투자했지요.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에 1.1조를 추가로 까먹었습니다.


 

 기존 오픈 마켓은 나을까요? 일단 11번가는 답이 없습니다. 만년 심하게 적자입니다. 옥션과 G마켓은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한 회사로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긴 그나마 조금씩 흑자를 봅니다. 인터파크도 흑자를 보는 해가 많은 편인데, 근래의 인터파크는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 콘서트 티켓이나 여행권, 도서 등에 특화된 곳이 되어서 사업 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새벽배송이 시끄럽습니다. 마켓컬리가 유명해졌던가요. 그런데 마켓컬리도 이미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고, 실제 새벽배송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구가 닫혀있어서, 방문자가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는 세대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잠든 새벽에 호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실제 호출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압니다. 보통은 경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비실에 항상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원은 경비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경비실이나 공용현관 앞에 두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비번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의 보안을 떨어뜨리는 요안이 되기에 언제든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매출 신장세는 무척 빠릅니다. 그런데 적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독특하게도 배송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를 보면 본격적으로 물류업에 뛰어들고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이 블루오션이냐하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물류업은 더할 나위 없는 레드오션입니다.

 

 쿠팡의 물류업 투자가 마냥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량 전반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보면, 기존 물류업체들의 가격결정권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택배시장은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44%, 한진과 롯데가 각각 12%, 우체국이 7% 정도를 점유한 과점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위 업체들의 배송 서비스 품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인데, 쿠팡처럼 자체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면 배송비용이라거나 서비스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쉽긴 합니다.


 

 문제는 투자 대비 이익인데요. 쿠팡은 이미 지난 5년 사이에 3조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회계와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사용해서 대지, 창고,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손실이 아닙니다. 현금 1억으로 1억짜리 집을 샀다고 순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세금, 부동산 복비, 인테리어 및 수리비용 중 주택 가치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인부들 짜장면이나 음료수나 술 사준 비용, 계약 시점부터의 감가상각 같은 게 손실입니다. 쿠팡은 이런 걸로 3조 넘게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조 넘게 날린 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통업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오픈마켓은 해자(moat)를 가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용이라는 면에서 쿠팡과 같은 형태의 유통은 비효율적입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가 배송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형할인마트의 배송 시스템은 대체로 추가적인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네 배송이니까, 마트에 있는 물건을 바구니 같은 데 실어서 배달만 해 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대형할인마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쿠팡 같은 경우 결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스템이라, 제품을 포장해 보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포장하는 데 박스와 포장재, 그리고 인력을 소모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대형마트보다 물류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관련하여 예전부터 골판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쿠팡은 매출을 올려서 청사진을 만들어낸 후, 그것으로 투자를 계속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매출이 올라온 것이기도 한데, 이건 대단히 불안정한 사업 모델입니다. 초기매출 성장세가 가파른 스타 스타트업들이 결국 이윤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서 침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현재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자본을 많이 소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본소모를 줄이고 흑자를 보려고 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미끼상품이 있더라도, 그 미끼상품까지 가는 동선에 다른 상품들을 배치함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할인한다고 해서 갔다가, 마트에 온 김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한 후, 그 시식한 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은 거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온라인 상점에서는 체리피킹이 쉽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상품을 화면 구석구석 보여줘도 소비자는 사려는 물건만 사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데 필요한 동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온라인 상점들이 누적적자가 심하고 자본잠식이 심한 게 아닙니다. 미끼상품만 팔리면 그 어떤 마켓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마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마트는 글로벌 유통공룡업체들의 습격을 00년대에 모두 이겨냈습니다만, 강제휴무가 시행되고 사회주의적 트랜드가 대형할인마트를 적대한 이후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트는 단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사업 모델 자체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주 고객이 기혼 중산층 가족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할 만한 중산층 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겠지요. 1인 가구는 굳이 대형할인마트까지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이 더 친하지요. 서민 가구도 준대형마트나 SSM,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남은 중산층은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보다는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관련하여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지요.


 

 쇠퇴하는 동네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작년에 이마트는 인천 최초의 대형할인마트이자 제4호점이었던 이마트 부평점을 폐점했습니다. 갈산역에서 멀지 않은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무언가가 사라지고 대체된다는 건, 그 대체된 게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 기대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트 없애고 주상복합 짓는 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대형마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 보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상속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무거운 상속세는 국가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고 부자에 대한 질투심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고, 상속세를 낮추고자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전반은 부자에게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진이 심한 사회주의적 체계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명희 회장이 18.22%, 정용진 부회장이 10.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희는 1943년생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정용진은 지분을 증여받건 상속받건 해야 합니다. 이 승계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지요.



 재벌들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재벌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가 낮아지면 재산평가액도 줄어들고 그러면 증여 또는 상속시 세금도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굳이 주가조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너가 기업 주가를 낮추는 건 쉬운 일입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이마트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거의 반토막났습니다. 반토막날 일이 딱히 없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전반의 하락, 대형할인마트 사업의 쇠퇴와 매출 감소, 쿠팡의 증자와 매출 성장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반토막날 정도로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마트의 PBR0.6배 정도에 불과하며, 작년 ROE5.48%로 딱히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재작년 대비 15342억원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마트가 승계작업을 위해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소액이나마 이마트 주식을 모았고, 얼마 전 나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평단가 172,000원에 주식을 14만주 장내매입했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정용진은 책임경영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나는 염가에 추가지분확보를 한 것이 우선적이라 이해합니다. 이번에 정용진이 확보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0.5% 정도였지요. 만약 이마트가 진짜로 주주가치를 위하려 했다면 자사주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마트는 배당성향이 높지 않은 회사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관리를 상방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작업을 할 거면 하방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너무 많은 기업이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가치투자/장기투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너가 주가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요.


 

 근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논박이 뜨거운데, 이 후보자의 경우 오로지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사용했느냐, 투자한 관련 기업을 재판한 게 문제가 없느냐가 논점일 뿐입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관련 문제에서 이 후보자를 유죄추정하기 어려우며, 처음에 보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 부부는 탁월한 성적을 거둔 투자자는 아니었으며, 현 정권이 내세운 다른 후보자들이나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사례와 비교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후보자일 확률이 높다고 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트를 작성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했던 소리 중 심각하게 수준이하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판사는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식의 헛소리들이 많았지요. 나는 자칭 자유보수정당의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코어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특정 기업에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한 것으로 잠정하는데,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들에 무죄추정을 적용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통상적인 다른 정치인 및 임명직들보다 시장경제에 바람직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논란 끝에 이미선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이건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 있을 만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치-장기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자금은 주로 부동산에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유동성이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에 흘러들어가고 기업보다는 부동산에 돈이 모이는 상황은 시장경제에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즉 높은 상속세가 시장경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에 돈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란 말이지요.

 


 다소 장문의 포스트에서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며 본문을 맺습니다. 관련하여 이런저런 영양가 있는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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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yiIGEHQP8o

 



 

 정치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 중 다수가, 근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민주당의 구성원이 어떤 인물들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족속인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좀 더 중도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던 86운동권과 90년대 학생운동권, 그리고 00년 이후의 소수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권 + 급진페미정당이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당원이 된 후에도 위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운동권은 NL이건 PD건 어떤 부류건 예외 없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입니다. 미국,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모두에 대해 대체로 무척 부정적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로운부류는 운동권과 거리가 멉니다. 유시민 계열이나 강남좌파는 일견 자유스러워 보이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지향이나 신념이 아니고 패션입니다.



 자유주의 좌파라거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거나. 이런 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처럼 유해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붕괴되기 쉬운 관념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좌파 및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논리적 일관성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는 집단성과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야 개인도 공동체도 다 잘 챙기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을 중시하면 집단은 약해지고 집단을 중시하면 개인이 약해집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처럼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개인 중엔 피해 입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래 정치판에서 이걸 정말 잘 상징하는 말이 ‘(2년만에 30%오르는) 최저임금 못 줄 사업자들은 그냥 망해라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적 성향은 쉽게 전체주의화 되고, 개개인의 희생엔 둔감하고 무감각해지다 못해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발달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운동권은 옛 운동권 사고방식의 사회주의적 순수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단입니다. 공산권 몰락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부류는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한나라당에 갔었지요. 정계은퇴를 했다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정치세가 약해서 이런저런 세를 끌어들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와 이기택과 갈라진 노무현도 민주당에 들어갔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던 운동권 다수도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김대중을 따르던 옛 민주당 파벌과 86운동권은 번번히 충돌하게 되었는데,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결국 더 젊은 운동권이 DJ파벌을 거의 몰아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권들은 노무현한테도 꽤 골치거리였습니다만, 결국 문재인을 옹립하면서 86천하를 만들어내지요.

 


 페미니스트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에는 정말 크게 3갈래가 있었습니다. 리버럴, 래디컬, 보수-교회 세력으로 뭉뚱그려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리버럴은 여성 권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래디컬 페미들과 교회아줌마 여성단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는 민주당에, 후자는 자유한국당 계열에 많지요. 후자도 답 없긴 한데 전자에 비하면 귀엽습니다. 요새 래디컬 페미니즘 천하가 된 건 더 이상 운동권들의 망상이 새 피를 수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갈이 대중성은 없지만 광신도를 늘리면 돈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갈 데까지 간 건데 운동권에게 현실감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지들이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래서 YS때부터 좀 무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신한국당, 한나라당 입당했었습니다. 교회 인맥 따라 들어가기도 했었고, 운동권하고는 뭘 제대로 못 하니까 입당하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에선 운동권 라인 안 타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무언가 자리를 맡았을 때 뭔가 더 해볼 여지도 있었고요. 새누리당 된 후에는 시대도 당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 뽑을 정도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김무성을 당대표로,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뽑는 당이 더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선미 실질적 최고존엄 만들고 이해찬이 대표 되고 홍준연 제명하는 당이 정상적일까요? 상식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당 구성원이 더 정상적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래 5.18 망언으로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런 망언에 분노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부터 당연히 분노하지요. 박근혜 체제에서 그런 김무성을 대표로 뽑았던 게 당시의 새누리당 당원들이었고요. 5.18 망언의 대표주자 지만원은 조갑제나 박근혜보고도 빨갱이라고 하는 위인입니다. 물론 조갑제 옹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에 대한 헛소리 일체를 강력 부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마이너가 헛소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헛소리쟁이 한 명 탈당도 시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지요. 징계도 안 받고요.

 

 진짜로 사회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 봐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을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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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hL6fDiYNJk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지요. 문재인은 재벌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재용이 앞쪽에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가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행능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지요. 삼성가 재벌들이 나이 들면 괜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재용은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문제는 폐가 약한 겁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폐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자택에 고가의 공기청정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소문나 있지요. 관련 기사가 난 적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7

 

 그런데 그런 이재용을 옆에 데리고,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각한 날에 마스크 없이 산책을 다닌다. 문재인이 과연 이재용 폐가 약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몰라도 문제지만 알긴 알았을 겁니다. 밑 사람이라도 알려줘야지요.

 

 바쁜 기업인들 모두 일정 맞추게 호출해서, 저렇게 폐가 안 좋은 인물을 앞세워 산책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갑질이지요. 적어도 한 달에 폐 관리용 전기요금만 30,000,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재용은 갑질이라 느낄 겁니다.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저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현금성자산만 33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은 사옥을 많이 정리했고, 그건 현금성자산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현금으로 M&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소하게 이스라엘 카메라 회사를 하나 인수하긴 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 현금성자산이 탈조선용 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이전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끝물이라 사옥을 정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흔한 기원일 뿐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북에 데려가고, 청와대에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건 세상 어떤 자유민주정체 국가에서도 안 하고 못 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우30과 나스닥 시총상위 기업들 CEO들을 백악관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모아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르켈이나 마크롱은 가능할까요? 시진핑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긴 독재국가니까. 내가 괜히 문재인을 독재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무슨 경제적 국가 중대사를 논의라도 해야 했을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가 발달을 못 했으니까 권위주의에 취약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불러 모아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독재 속에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하는 걸 오래 봐 와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인들의 대응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새 기업인들은 바보 같은 애국심에 모든 걸 잃지 않습니다. 자식은 유학 보내고, 중소기업 성공하면 커트라인에 남기고, 법적으로는 분리된 자회사나 해외지사 세우고, 적당할 때 사모펀드에 팔고, 국적 바꿔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서 상속세를 회피합니다. 국내에선 기업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더 짓지 않고, 대를 넘겨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세태의 대가를 치러나가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ExaCA2NzjM

 

 

 현대차그룹의 정치적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76976&sid1=001



 

 제대로 된 해명도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만행을 뒤엎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정부와 문재인, 김현미의 중앙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속해왔던 만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서울시측도 현대차그룹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김현미가 강경하게 막기도 했었지요.



 뭐가 변했을까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거라면 사회주의자들이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또 한 번의 실험이 역시나 실패로 결론지어졌다는 것과, 현대차그룹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뿐이지요.

 

 이런 태도변화는 결국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잡고 저지르던 갑질이 근거도 합리성도 없던 깡패짓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대체 그 동안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막아왔던 걸까요. 재벌 길들이기였을까요? 뒷돈을 뜯으려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가 딜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긴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또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갑질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줄 테니 빨리 하랍니다. 문재인/박원순 정권이 정치하는 모습은, 도로교통 규범을 위반하면서 풀악셀과 급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밟는 속칭 양아치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차량들은 레이스 참가 차량들입니다만, 국내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무법차량들은 요새 대체로 이 차종입니다.)

 

 망상하고 아집부리고 제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이런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표로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박원순을 3번이나 뽑는 거 보면 서울시민들은 이미 거주 중인 도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세력의 언행과 성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말에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니까 광신적 도그마가 강해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권력을 쥐면 강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망상을 현실화하고 나면 현실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꿉니다. 이게 현 단계고요. 보통은 이러다가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몰락합니다. 처참하게 몰락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집착과 자기 확신들이 워낙 강해서 곧잘 재기하지만요.

사회주의적 피해망상의 역설

정치 2019. 1. 10. 12:4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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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경제 2019. 1. 8. 10:0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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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임종석의 정신 나간 발언

경제 2019. 1. 2. 13:5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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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ips2mM7Zqw




 새해 시작되자마자 참 황당한 기사를 다 보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312118001

 

 이머징 마켓 정부 실세가, 예전엔 공사였지만 이젠 사기업이 된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인 주주 비율 높다고 배당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가도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박살난 주식시장 아예 망가뜨릴 의도인지요? KT&G 주가는 아주 폭락하고 있네요.

 

 임종석의 저런 발언은 개방된 금융시장에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기업들 유보금 많이 쌓았다고,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도 했었지요. 회계에서 말하는 유보금이 뭔질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KT&G같은 거 마음대로 하고, 배당도 줄이고 싶은 걸까요.

 

 KT&G 외국인 지분 50% 넘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50%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 지분이 92% 이상입니다. 이 정부는 삼성전자도 배당 줄이라고 할 겁니까? 삼성전자는 오너가 있으니까 다르다고요? 그럼 오너 없는 포스코는 어떨까요? 포스코도 외국인 지분 50% 넘습니다. 임종석의 발언은 포스코도 배당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권이 끼치고 있는 지극히 심각한 해악 중 하나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인물들이 권력을 쥐고 본인의 능력과 권한에 대한 고려 없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건 무능하고 교만한 임원들이 제멋대로 굴리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청와대에 있고, 그들이 마음껏 월권을 내지른다는 점에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주식시장 더 박살나면 임종석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채권으로 자금 더 몰려 들어가서 채권금리 더 낮아지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긴 합니까? 이 정도면 나라를 고의적으로 말아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국정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무난한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임종석의 저 발언은, KT&G사장 교체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부고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빨리 내려오세요. 다 같이 망하기 전에.

정권 입장에서 데드크로스가 위험한 이유

정치 2018. 12. 28. 01: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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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꼰대의 가벼움

정치 2018. 12. 24. 14:26 Posted by 해양장미

https://youtu.be/gzAoQ5OL_Rw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범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있는 유시민의 22일 인터뷰입니다.


 

 이걸 보면 86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달변에 정서적으로 솔직한 편이라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링크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230026454830&select=sct&query=%EC%9C%A0%EC%8B%9C%EB%AF%BC&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Sgtgi3DRKfX@hljXGg-Ahhlq

 

 요약하자면.

 

1)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2) 교만합니다.

3)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86 민주진보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진 세계관이 있고, 그 렌즈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관념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키면, 현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이 아집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시민의 말을 보면, 내용은 둘째 치고 지적으로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일수 있습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유시민은 본인의 사고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속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변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 방식은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무조건 윤리적이고 잘했다고, 그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즐겨 사용해왔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정치인의 잘못을 거의 다 옹호하고 미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류 언론도 청년 남성의 편을 들지 않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탓을 하는 전형적 86식 선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을 개선하고 조율하기 위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이며,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정치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집권한다면 불행이 계속될 뿐입니다.

 

 물론 그는 어쩌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중요한 건 유시민이 다른 분야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데, 청년남성과 페미 문제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유시민을 포함한 86 운동권들은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경제, 외교, 각종 사회문제, 정치와 사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실 파악을 못 하고 교만하여 아집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 그것을 옥의 티가 아닌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메갈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전우용이나 박가분도 근래 문제 있는 발언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박가분의 페이스북 링크를 볼까요.

 

https://m.facebook.com/wonik.park.5/posts/2091091717614719

 

 이 양반의 문제도 유시민과 유사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하고, 교만하고, 도그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요. 래디컬 페미니즘에 잠식된 걸 넘어 본원 그 자체인 정권을 두고 아니라고 우기는 걸 보면, 본인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바닥으로는 본인 눈밖에 가릴 수 없겠지요. 남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계를, 진보를 지지해왔던 청년들에게 근래 보이는 현실은 쓰디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승리를 하기보단 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박한 꼰대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이유는 현실을 직시할 지적 능력과 받아들일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하고, 도그마를 나누는 그들 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오래 전부터 경고하던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인상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지요. 그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나선 후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하는 걸 보고 나는 먼저 경고했었으나, 그 때는 내가 현실을 과장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이 많아졌지요. 물론 아직도 현실을 보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도그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현실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1hdNDzl-n8E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큰일 날 말을 일삼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러다 근래에야 진실을 조금씩 깨닫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지른 잘못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오판을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최선입니다.

 


 문재인이 페미 문제에서 아집을 부린다거나, 답을 정해놓고 불통하는 면을 발견해서 감정적으로 싫어진 분들은, 그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실행해 왔던 모든 정책과 철학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강력 권고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정치를 판단하는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학술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민주당계-진보계에서 편향적으로 내놓은 자료와 주장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봐서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적잖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문빠-남초 사이트들로 분류되던 곳들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경우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 거야?’ 입니다. 요새는 민주당을 찍으면 청년남성만 망하고, 자한당을 찍으면 다 함께 망하니까 다 함께 망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잘못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 정권보다는 우월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진보계의 선전을 듣다 보면 자유한국당계의 잘못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들을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문트릭스고 민주당 매트릭스입니다. 민주당 매트릭스에 심하게 빠지면 민주당의 1당 독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게 민주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정치인은 본래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와 보험 설계사, 건강식품 판매원, 애널리스트 등을 일단 믿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일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하고 견제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도록 시민들이 부려야 하는 부류지, 섬기고 마냥 믿어줄 만한 부류가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을 섬기고 마냥 믿는 부류는 민주정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마구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이 망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리석고 맹목적인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도 암울해지게 됩니다.


 

 아직도 대깨문들은 문재인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총선과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공중파까지 손에 넣은, 87체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우기는 건 민주정 하지 말자는 거지요. 민주정의 진짜 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가 아니라 문재인 집권 이후입니다. 집권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집권 이후의 독단과 만행까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은 정치, 외교, 경제, 행정 등 정권이 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87체제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하며, 합당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시민의 몫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권력자의 독단과 만행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