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H-HKx6JdCKE

 어떤 한 친구가 가업 실패로 몇 년간 어렵게 살면서 셋집을 전전하다가, 자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 그 친구는 기뻐하며 열심히 집을 고쳤는데, 고친 일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단독에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공동주택의 한 호를 소유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주택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대한민국 도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이며, 다수가 유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ㆍ노년층에는 이런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많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거주문화는 극단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일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본질적 문제는 간단합니다. 실제 쾌적하게 쓸 만한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외장이 나가고,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배관과 바닥 난방 배관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외장이 손상되는 문제는 아파트는 그나마 해결이 쉽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외장의 보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소모되며, 누군가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제 때 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장의 손상은 콘크리트의 pH를 낮추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준공 후 20년쯤 지나면 낡은 슬럼가 건물처럼 되어버리곤 하지요. 실제 20년 된 빌라 벽을 파보면 철근 상태가 말도 아닙니다. 전국에 널린 90년대 빌라들, 결국 다 철거할 때 된 겁니다. 이 정권은 이 현실을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주택 방치하다가는 다음 기사 링크와 같은 사고 터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94439&isYeonhapFlash=Y&rc=N

 외장을 어찌 관리한다 해도 상수도 배관이나 난방 배관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일단 상수도 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모르타르에 그냥 배관을 묻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교체가 쉽지 않고요. 특히 시공을 저렴하게 하는 빌라 같은 데서는 교체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압니다. 물론 관리소가 없는 빌라 같은 데선 배관을 충분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난방 배관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온수를 바닥에 돌리는 습식 난방을 하는데요. 이게 수명이 다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빚어집니다. 바닥 모르타르를 다 뜯는 대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원 들이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 외에는 예방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터지면 누수문제가 되어버리지요. 관리소도 없는 빌라 같은 데서 누수 터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세대가 무책임하고 배째라로 나갈 경우 좀 많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짓는 주택 수명은 길게 30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곧 2020년이니까, 1990년에 지은 건물은 수명이 끝난 겁니다. 이건 자동차 수명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고치면서 계속 타려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성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차를 뽑게 되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무리하게 고쳐 타지 않고, 그냥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뽑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시장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재력이 있으면 신축에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된단 말이지요.

 모든 유지보수에 있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 소유주가 1인이므로 소유주가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고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폐도 적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제 때 유지보수를 하거나,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게 쉽습니다. 평균적인 건물 사이즈가 작으니까 뭘 해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빌라의 경우 제 때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 볼까요. 구축 보유자와 거주자는 보통 꽤 다릅니다. 구축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구축을 소유하되 거기서 살지는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만 고쳐놓고 세를 주고, 본인은 신축에 사는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한국의 대도시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중산층 이하 서민이 거주하는 구도시 슬럼으로 점차 양분되고 있습니다. 슬럼에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 세입자들은 동네를 발전시키고 가꿀 생각이 별로 없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돈을 열심히 모아 떠나는 게 계속되니까 점점 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 여성들이 남자의 조건을 많이 보게 된 지도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젠 기혼 부부는 거의 중산층인 반면 슬럼에는 젊은 부부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슬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슬럼은 아이가 없고 노인이 많은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초등학교가 있는 공간은 그 주변이 한정적으로 노후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근래 신축이 아닌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사견으로는 신축 또한) 역세권보다 학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근래 주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 문화에 복잡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주’ 가 아니라 ‘공동주택 위주’ 입니다.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즉 다가구(여러 가구 세들어 사는 옛날식 양옥집과 원룸 투룸 등), 다세대 및 연립주택(빌라), 고시원 등이 훨씬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필히 관련 담론이 있어야 함에도 강남기득권좌파들이 담론을 주도하면서 훨씬 중요한 현실적 논의가 없습니다. 서민 서민하는 족속들은 있지만, 진짜 서민들을 바라봐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서민팔이를 하는 족속들이 보통 제일 나쁩니다.

 공동주택 거주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상이 여럿 있는데,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가정에서 남성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건 살림과 함께 항상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간인데, 보통 여성의 몫은 살림이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남성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와 유지보수를 관리소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남성이 집을 돌볼 필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무언가 큰 작업을 하려면 여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적극적으로 크게 손댈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주요한 한 변화는 소비재의 소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며,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서 대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거주공간을 가꾸고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점차 덜하게 되었는데, 특히 운반하기 어려운 가구의 다운그레이드가 심각합니다.

 웃프게도 오래 되고 허름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보이는 창문 안 가구가 의외로 고급진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산 가구라 그러합니다. 요새 아파트는 가성비를 중시한 빌트인 가구를 많이 쓰는 편이고, 들여놓는 가구들도 대체로 모던하고 심플하면서 가벼운 쪽입니다. 유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급원목을 써 대대로 물려 쓸 수도 있는 가구는 오히려 80~90년대에 많이 소비되곤 했지요. 종종 오래 되어서 어디선가 그런 걸 버릴 때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서 운반이 힘들긴 합니다.

 마당이 사라지고, 베란다를 튼 가구가 늘어나고, 베란다가 작아지면서 나의 친족들 식물 또한 전보다 점점 덜 키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선진국 중 중산층 이상이 가장 식물을 키우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돌아다니다가 재개발을 앞둔 지역을 보면 버려진 능소화나 감나무 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잘 하고 나면 녹지가 늘어날 것이긴 합니다만. 식물을 키우는 개인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실 지구를 지배하는 건 나의 친족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꼽자면 사람들이 아이도 잘 키우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게 되면서 또 변한 게,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려는 경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럿이 상의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잘 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층간소음이나 기타 이웃 간 피해에서 피해의 체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아는 사이면 무의식중에 관대해지고 포용하기 쉬운데, 모르는 사이면 적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웃끼리 굳이 알고 지내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아파트 위주의 주거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나는 이 점을 지난 포스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류층이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상류층은 어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아방궁 같은 대저택에서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번영하고 쇠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는 건, 결국 청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공동주택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조건의 주택임차로 거주하면서, 가능한 직장 커리어를 유지하고, 싱글로 소확행을 누리는 삶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생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위주의, 타국대비 여성이 싱글로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임대차 거주환경이 현재의 비혼 트렌드에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주도의 공동주택 공급은 크게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거주 형태를 가능한 제도적으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전반적인 도시 주거공간을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와 상가주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주택모기지에 대한 지독한 LTV, DTI, DSR등의 기준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지독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금리는 내리면서 금융상품을 조이니까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서민을 사지에 밀어 넣고 금융기관을 살리고 부자를 더 부자답게 만들어주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음...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억.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원≒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월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음.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년 9월,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일,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억 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 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 및 ‘문재인스럽다’ 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 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월 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