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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라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0.30 나라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합니다. 61
  2. 2016.10.25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 103

나라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합니다.

정치 2016. 10. 30. 20:32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포함한 비서진이 총사퇴했으니, 이젠 혼자서 별로 뭘 해볼 수도 없습니다. 친박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대론 국정이 거의 되질 않을 테니, 한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거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문재인을 부를 겁니다. 나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제의를 하면 문재인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 그 때부터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쏟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해낸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선, 새누리당은 그의 무능에 거는 게 낫습니다.

 

 만일 제의를 사절하고 뺀다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립인사인 반기문에게 거국중립내각 총리자리를 주면 됩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반기문으로 잘~ 어찌어찌 수습해서 대선레이스까지 가면 문재인에 대한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반기문이 총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무난하게 수습하는 정도만 하게 될 거고, 언론 지형과 대중들이 보는 이미지의 차이도 있다 보니 문재인만큼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계책을 쓸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손절매라는 게 원래 그리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멍청이는 본인의 멍청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마련이고요.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

정치 2016. 10. 25. 20:07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