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정치 2019. 7. 28. 13: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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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PDiVDK4u2w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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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 2주년의 추억

정치 2019. 3. 10. 16:2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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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5YNhSKopr8

 

 


 오늘은 박근혜 탄핵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박근혜가 탄핵되던 2년 전부터 안철수 대선 포스터가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근래 잘 없었던 아주 짧은 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김무성이 탄핵 당시의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780773.html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다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게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현실감각과 정치감각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데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권위반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듯 대하면서, 민심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얼마 안 되는 강성 박근혜 지지층은 거의 모두 다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야 인의 장막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박근혜 지지층 개개인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소위 박사모 세력이 유난히 특이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유사한 특성을 만천하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분탕질을 벌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점령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 있지요. 대깨문 말입니다.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별 거 안 하고 드라마 보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는 제한적인 해악만을 우리 나라에 끼쳤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박근혜와 비교불가하게 큰 해악을 사방팔방 흩뿌리고 있지요.

 

 문재인의 정책적 실패와 비윤리적인 모습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대깨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박사모보다 훨씬 큰 해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