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추징 문제에 대한 이야기

경제 2014. 2. 26. 20:08 Posted by 해양장미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걸 건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큰 일 난다.


 한국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분들 있겠지만, 외국 선진국들 월세는 오버 좀 보태서 살인적이다. 한국 월세가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는 걸 몇 가지만 들자면


1)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와 월세가 경쟁을 하는 구도

2) 세입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혜택과 약간이나마 약자를 위하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

3) 어지간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적 면세혜택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런데 1은 이미 어느 정도 붕괴되는 중이고 여기에 3을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뇌관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실제 한국에서 월세는 투자대비 소득금액이 이미 상당히 낮은데, 세금이 추징되게 되면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파른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


 더구나 소득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소득이 추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4대보험 문제다. 한국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금액은 소유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의해 매겨지는데 임대소득이 추징될 경우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임대인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선택의 영역이지,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신청을 의무화시킨다는 방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한국의 주택임대 관행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임대료라는 결과로 귀결된 상태다.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세정의에 그리 잘 부합하는 결과를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에 미칠 해악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임대차 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못 받게 함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임대차 관계를 양성화시키고 싶다면 그 전에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현실과 현장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징하면 헌재 가서 위헌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이 은행이율에 대한 과세인데, 은행이율은 이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부동산 및 내수경기 전망

경제 2013. 9. 9. 19:29 Posted by 해양장미

 우선 이야기하건데 모든 전망이 그렇듯, 아무리 잘 하려 노력한 전망이라도 맞을 확률은 일정 이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란다.


 이미 지난 5월의 포스트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 추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바닥을 찍고 회복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넘어야 할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드디어 반등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정부의 8.28 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 등으로 거의 힘을 잃었다. 국민들의 고통도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법안이 어떻게든 통과될 거라 본다. 물론 이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급매물이 다 소진되고 거래가 수월해지면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 전세는 이미 품귀가 된지 오래고, 결국 실수요자는 매매와 월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매에 나서게 되는 빈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난 적이 없고, 너무 비싼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하기에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물론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은 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빠르게 부동산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이 재빨리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긴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시장에 활력이 돈다. 물론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난 1989년에 주택 임대차 기간이 단순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었는데, 그로 인해 1989~1990년 2년간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약 43.74%에 이르렀었다.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많이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방안대로 상한제에 더해 1번의 갱신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만약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 같다면,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너무 늦지 않게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대비 월세도 꽤 싼 편인데, 월세가 싼 이유는 사실 전세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세제도는 더 이상 집주인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제도다. 오직 아주 고가의 주택만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고가 주택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월세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더 이상 월세가 전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면 월세는 그만큼 덜 오를 것이라 보지만, 어느 쪽이건 앞으로 세입자가 살기엔 더 험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다.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경제 2013. 5. 23. 15:18 Posted by 해양장미

 사석에서 근 몇 년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핵심 문제를 부동산 -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 - 이라고 반드시 꼽아 이야기하곤 한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값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간 전세값이 지역에 따라 50%까지 올랐다. 비용으로 치면 서울기준 평균 수천만원 올랐다 보면 된다. 그렇기에 전세 생활가구의 경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세비에 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택 소유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 기대소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세 가구는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은 일종의 자금이 빠져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이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심지어는 팔수도 없게 한다. 거래절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일본같이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아무리 심한 부동산 침체도 결국 회복되기 마련이다.


 한국이 예전에 부동산 침체를 안 겪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에 부동산 침체를 겪은 적이 있다. - 일례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비해 부동산 침체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자산이 침체기를 겪고, 가격이 떨어진 후에 폭등한다.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경제적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부동산은 2000년대 초중반에 그리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 게다가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니다. 전세값 폭등은 결국 수요를 증명해준다.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심리문제다.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부동산 펀더멘탈 하락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극단적인 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민정책에까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민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선진국은 이민 인구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국도 이제 정식 이민 절차를 공식화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잘 흡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의 1인당 주택 거주면적은 좁은 편이다. 이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미리 하고, 그에 끼워 맞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종말론은 많은 젊은 층의 의식을 틀어잡고 있다. 물론 종말론자의 예언이 맞았다면 이미 한국 부동산 가격은 15년 전 가격이 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예언이 틀리더라도 종교는 유지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점점 상승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전세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이율과, 전세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기대소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다.


 이미 일부 지역의 전세 비용은 경매가를 상회할 정도로 올라버렸다. 주택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지도 이제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시그널은 침체가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과격한 종말론자들은 지금 전세가도 버블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시장 가격의 기본 의미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헛소리다. 노숙자로 살 게 아니라면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비는 결국 시장에서 합의된 금액이다. 불황과 공황을 찬양하는 좌파 종말론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민주당의 증세론에 반대한다.

경제 2013. 4. 1. 13:22 Posted by 해양장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전망보다 낮게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세수 확보의 미진함으로 인해 추경 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증세 담론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의 증세 담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이 나온다고밖에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현재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수 미달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안 걷혀서 예산이 펑크가 났다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세금이 왜 안 걷혔을까?


 세금은 주로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현물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정부의 주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황은 당연하게도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세는 파탄 직전인데, 지방세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리먼 사태 대 오바마 정부 및 크루그먼, 버냉키, 실리콘 밸리 등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양적 완화라 불리는 돈풀기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경제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다간 빚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대던 건 공화당, 월가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용감함이 승리했다. 이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다. 불황일 때 복지해야 하니, 증세하자고 외치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그보다 상식적인 진보적 방향은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불황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현재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진보다.


 여기서 더 보수적인 발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망할 때 망하게 냅두자. 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친노세력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 그리고 월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니까 친노 집권 때 그리 서민경제가 파탄난 거다.


 민주당은 이념적 기반이 없다 보니 - 여기에 요즘은 호남당 벗어난답시고 지역까지 영남 2류당 되려 하고 있다. - 어떨 때는 심한 보수적 작태를 보이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이러한 之자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도 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멍청한 거다.


 현재와 같은 심한 불황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말을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간단하다. 욕먹는다. 세율 올려봐야 그 때문에 불황 더 심해지면 돈은 어차피 더 안 걷힌다. 돈이 돌아야 세금이건 뭐건 거둬질 게 아닌가? 불황에서는 돈을 푸는 게 맞고, 증세는 호황기에 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적인 이론대로 한다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증세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땐 감세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그리 심해진 거다.


 여기서 돈풀기로 추가 발생하는 부채는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딱 미합중국 공화당 마인드다. 진보적인 경제학은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답을 가진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그 이상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인해 이러한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미국이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증명된 이론이다.


 공공 재정 적자, 즉 부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덜 유동적이고, 보다 단단한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돈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고 신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물질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증세’ 같은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릴 법하긴 하다. 그것은 이 시대 한국에선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겠지.


 중요한 것은 세율이 세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금은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해버리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뭘 돈을 걷건 어쩌건 할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LTV 규제완화 방안에 찬성한다.

경제 2013. 2. 26. 10:51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감하다는 것이다. 용기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질 중 하나다. 이명박은 이 용감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LTV[각주:1]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감정적인 자칭 진보들은 대체로 저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반대 담론을 키워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칭 진보들의 경제적 인지 수준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LTV 반대를 외치는 자칭 진보들이 입에 담는 말들을 보면 미국 공화당이 하는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차이라면 좀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 정도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괜히 진 게 아니다.


 LTV 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대표적인 진보 경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LTV 완화와 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실련이 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떠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큰 기업의 경영상태가 위험에 처하면 조건부로 구제 금융을 지원해준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손익을 계산할 때 대체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그 어떤 큰 기업의 경영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사회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도와주느냐, 그냥 망하게 두지?’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을 그대로 망하게 한 결과가 어떤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우를 그대로 죽인 것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었다.[각주:2] 부동산 시장에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도 이와 같다.


 통상적으로 LTV가 거의 꽉 찬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 그 거액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묶인 개개인들은 높은 비율로 적잖은 이자만을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에 자금이 흘러갈 리가 없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도 4년 이상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고통을 겪은 것은 소위 하우스푸어뿐만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대체로 막대한 자산[각주:3]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양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그룹[각주:4]은 외국계 자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에 의해 금융에 흘러가는 이자 소득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지난번에 쓴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에서 이런 국부유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사라지는 유동성과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세는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다 보니 큰 고통을 겪는다.[각주:5] 이로 인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은 훌쩍 넘는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예외는 없다.


 부동산 종말론자들[각주:6]은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도 지가는 상승하였고, 주택은 필수재이기에 전월세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올랐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다. 그저 다소 가파르게 올랐기에 현재는 긴 조정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다.[각주:7]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 가격은 긴 경제사를 돌아볼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각주:8] 무엇보다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으로 귀금속 가격과 석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것도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가격이 이전처럼 꺼지지는 않는 걸 봐야 한다. 부동산은 귀금속, 석유와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근래 보이는 가격 움직임은 꽤 비슷하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거품이라 생각한다면, 귀금속이나 석유 가격도 거품이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권 때의 법률은 사실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실에 대응하는 힘과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강단이 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줄 만큼 잘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했으면 한다. 그녀가 과하게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리스크를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번 발언은 기대 이상이다.


 한편으로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를 돕고 있는 폴 크루그먼, 버냉키 등이 어떠한 조처로 미합중국의 망가졌던 경제를 부활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진짜 진보적인 방안이다. 불황에선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불황을 구경하라는 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각주:9] 그 땐 결국 대공황이 왔었다. 그리고 그 때랑 지금은 아예 화폐의 개념이 달라졌다. 진보진영이 착각 속에서 부동산 종말론을 포교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고도 큰 고통을 겪었다.



뱀발.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회통과만 남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분양가상한제를 사수하겠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리 신뢰가 없어서는 곤란한데.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다 하던 건데, 이걸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발목 잡은 건 의외로 오세훈이었다.


 깨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노무현의 공인 양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세훈의 공이었고 노무현 임기 중에 일어났을 뿐이다. 당시엔 부동산 폭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필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쌓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고 LTV가 60%이면, 주택담보대출을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
  2. 당시의 대우그룹 경제팀 출신이 현재 박근혜 근처에 많다. 이런 인적 자원 구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본문으로]
  3. 회계에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본문으로]
  4. 쉽게 말해 은행 그룹. [본문으로]
  5. 이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본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된다.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6. 부동산 종말론은 보편적인 종말론과 많은 맥락에서 유사하다. 물론 종말론자들의 예언은 매번 어긋난다. [본문으로]
  7. 자본주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폭등 현상을 거품이라 부르는 건 사실 대체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지 소로스의 표현처럼 'Boom'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 [본문으로]
  8. 일본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 한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본문으로]
  9. 신자유주의자들도 비슷한 말을 하긴 한다. 그래서 깨시민들이 사실 알고 보면 수꼴이라는 거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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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언제 풀릴 것인가

경제 2013. 2. 13. 00:31 Posted by 해양장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친노주의식 경제관련 언론 플레이 반박하기

경제 2013. 2. 4. 17:41 Posted by 해양장미

 흔한 인터넷 친노들이 가장 문제인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 아는 척이 심할 뿐더러 그 말하는 방식까지 과격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친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는 척이 문화 규범화 되어있다.


 나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경제 관련 공격 글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한다. 본문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7275&s_no=872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name&keyword=%BF%C0%C0%AF%C3%B3%C0%BD%C7%D4


 가독 편의상 인용해온 원문은 붉은 색깔로, 반박문은 검은 색깔로 표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워낙 글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아서 답변하는 투가 그다지 곱지가 않으니, 좀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바란다.




1) 아시아 주요국중 이명박 정부 성장률 꼴지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_(latest_year)


2011 성장률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



: 애초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작 및 표본 추출 조작의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브릭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땐 격차가 더 컸다. 또한 주요국가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은 저 자료 자체에 조작의 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노무현 정부는 -성장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같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그러기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친노주의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은 전혀 없다.




2)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 1인당 855만원


2006년에 570만 부담에 비해 50%증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 이 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딱히 이명박 정부 탓만은 아니다. 불경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엄청난 호황기였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3) 잠재성장률 역대 최악


노무현때는 그래도 4프로였는데 3프로 중반에서 추락 가속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420.html



: 불경기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가 쉽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성비와 관련이 높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잠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강화하였을 뿐이다.




4) 전국 땅값 노무현때보다 더 비싸 3700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1002007


2007 전국 땅값은 2900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08100408410556878&type=&



: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그나마 토지가격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져내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5) 이명박 정부 개익파산신청자수 4년 평균 연간 9만 6000명


노무현때보다 45% 증가 역대 최악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STWork.asp?itemIDT=2002100&aID=S20120830171225933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 호경기와 불경기 때 파산신청자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6) 이명박 정부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최고 100만명 돌파 쓰리런


노무현때 최고값에에 비해 33프로 이상 증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18154717762&p=yonhap



: 불경기가 딱히 이명박 탓은 아니다.



7) 가계빚 역대 최대 922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2305021&sid=01012014&nid=002&lt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8/e2012082317303270060.htm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친노주의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야 한다고만 외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함께 죽는다. 대부분의 친노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다 같이 죽자!’ 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8)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



: 이명박 정부가 억지를 부려가면서 감세를 한 건 무리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불경기 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런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다.




9) gdp대비 가계빚 세계 5위 부도위기 스페인 수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32788&ctg=11



: 그래서?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친노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한숨이 나온다. 그냥 다 같이 망해야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진다.




10) 한국 2011 gdp 순위 멕시코한테도 추월당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른 것은 당연한거다.





11) 이명박 정부 경제고통지수 노무현때보다 최악 imf때에 이어 2 3위 갱신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8/42935504/1


 

: 경기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




12) 내년 세금부담 550만원 역대 최악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prgid=46539035&ref=rss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725만원



: 사실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외치면서 세금 늘어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때려주고 싶기까지 하다.




13) 우리나라 수출 석달째 내리막..'불황형 흑자'는 지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102&SCD=DA11&newsid=01272646599688656



: 할 말이 없어서 3개월 자료로까지 까나.




14) MB정부 4년차 소득양극화 최악


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


http://naeilpdf.naeil.com/NaeilPDF/2012/2854-12031301.PDF



: 이명박 정부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전혀 없다. 친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소득양극화부터 보고 오라.




15) 경제는 성장 국민소득은 감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11



: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다.




16) 이명박 장기실업 신기록 작성 역대 최다 21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1&aid=0000182055


노무현 까는 기사에서 장기실업자를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규정


2010년 장기실업자 21만 1000명 돌파


주석에 1년 이전 취업유경험자는 장기실업자가 아니라고 졸렬하게 주석을 달아놓음 ㅋㅋㅋ


출처 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검색 (직접링크 기술적으로 불가능)



: 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이명박을 까다가 노무현까지 같이 까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


 이러니까 노명박 소리를 듣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딱히 크게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거나 노조탄압, 사회 양극화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큰 기조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17)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꼴지에서 두번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70320393913223&linkid=4&newssetid=1352



: 사실 이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18) 적자가구 비율연평균 노무현때보다 심각하다 이미 최고치도 돌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



: 원래 불경기에 적자가 안 나기가 어렵다.




19) 백수가장 268만명 '역대 최고'


무직가구 비중 16%…6명중 1명, 직업없는 가장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30915095154301&type=1&HEV1



: 호황기에 경제를 그리 운영했던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까봐야 전혀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노주의자들 끼리만 신나하고 분노할 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헛소리한다 생각한다. 진짜다.




20) 한국 gdp규모 인도에도 딸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인도 인구수부터 좀 보고 와라. 걔네들은 밥먹고 애만 낳는 것 같다. 더구나 인도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21) 소비·투자 계속 ‘뒷걸음’…올 2.4% 성장도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39165&code=920100



: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와라.




22) 이명박 정부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능력 노무현때의 1/8에도 못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1403561&code=920100



: 비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모범 케이스.




23) 뚝뚝 떨어지는 한국 성장률…IMF 올해 3.0% 전망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63290



: 왜 이런지 파악은 하고 있나?




24)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역대 최고


http://www.egreennews.kr/news/3686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친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다. 이명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5) 30~40대 취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755265&code=920507



: 이렇게만 말해서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서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친노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은 바깥에는 안 통한다.




26)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환란후 최악


내년도 청년취업자 마이너스 지속 전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2/h2009122707254356330.htm



: 계속 비슷한 자료.



27)고졸 취업률 11년 만에 늘었지만…


29.3%로 여전히 낮아 2005년에 비해 60%수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1202333121950.htm



: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고졸 취업률이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의 고졸취업률 감소 그래프부터 봐라. 이건 노무현 정부 공격하기 딱 알맞은 자료다.

 



28) 학력간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27003971&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 그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말하라. 친노들은 이런 쪽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9)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08



: 위와 같다.



30) 농촌 양극화 심화 …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넘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3159



: 친노가 농촌 가서 이딴 말을 하면 돌 맞는다. 한미 FTA건 이중곡가제 폐지건 다 참여정부가 해낸 위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제발 좀 노무현 정권부터 까고 시작해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일 거다. 아니면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네거티브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31) 2011 도시-농촌 소득차 사상최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1509232379654



: 친노주의자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이 말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2) 가계 빚 '눈덩이'…보험·적금 해약 가정 늘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7843



: 불경기의 흔한 현상중 하나.




33) 불황의 늪 '개인 파산' 급증…기업도 초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053



: 위에 이거랑 똑같은 글 있었다.




34) 경기침체 여파 275만명 돌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9년來 최대


http://www.kgdm.co.kr/news/142882



: 혹시 이 말을 하는 당신, MB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35) 2009년 '그냥 쉽니다' 177만명…사상 최대


백수 346만명…카드대란때의 1.6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5703



: 리먼사태 여파가 한참 셀 때의 이야기.




36) 2012년 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위도식 200만명 넘어서


http://www.sentv.co.kr/news/view/18522



: 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고 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37) 국가부채 813조원, GDP 76.5% … 잠재적 채무 454조원 육박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65178



: 부채 이야기는 위에서 했다.




38)  국가채무 3년간 100조 빚더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53603&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03



: 같은 말이다. 양적완화나 통화량 증가, 채권발행 같은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39) 서울 휘발유값 ℓ당 2103.58원..사상최고가 경신 '초읽기'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904000191



: 유가 상승도 이명박 탓인가? 이리 치면 노무현은 가루가 되어야 할 텐데.




40) 불타오른 농심... “물가만 오르면 쌀값 타령, 이명박 정권에 분노”


http://www.vop.co.kr/A00000374796.html



: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노는 농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41) 김기식 "MB물가지수 오히려 상승"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3686&g_menu=050220



: 이건 이명박 정부가 욕을 좀 먹을 만하다.




42) 잡겠다던 물가, 더 달아났다


'MB물가지수' 지난해 비해 52개 품목 중 70% 올라


MB 재임기간, 물가는 13.6% ↑, 소득은 3.2↓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80216208081022



: 사실 언론 플레이를 잘못한 게 문제다. 조용하게 물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4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합산’ 노무현 정부 ‘5.6’…이명박 정부 ‘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613.html


 

: 호황기와 불황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다.


 


44) 이명박정부 미분양주택 16만호 돌파 사상 최고기록 경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입에 게거품 물던 친노주의자가 할말인가?




43) 이명박정부 4년간 미분양 평균 노무현때 평균보다 60% 많아


노무현 평균 미분양 70127  이명박 평균미분양 11185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러니까 친노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다.


 태도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한 쪽 의견만 정리해서 내라.




44)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0239.html



: 이게 그저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진짜로?




4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분 제대로 내지않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42807164988270&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8


: 야후 망해서 뉴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5782721264971s54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대로 돈을 안냈단다. 세트메뉴로 까여야 할 상황.




46) ‘미친 전세가격’! 1주일 만에 1천만원 상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062



: 부동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문재인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노들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래도 난 큰 맘 먹고 문재인 찍긴 했지만.




47)  전세값 상승, MB정부 노무현정부의 2배


http://www.vop.co.kr/A00000494225.html



: 언제쯤 친노주의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기초라도 알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건데, 친노주의자들, 그러니까 통칭 깨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체로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 한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은 못했다는 건 조작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잘한 게 거의 없다. 두 대통령은 다른 시기를 만났을 뿐이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면에서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제는 친노주의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성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다. 그러다보니 우습게 보이고 지지를 못 받는다.


 친노들만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다. 부디 바깥 소리를 좀 들어보라. 괜히 시간투자를 꽤 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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