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 2019. 11. 17. 14:1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u1XucYIdPQ

 


 

 내가 정치 공부하고,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순간 되뇌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돈 문제가 현실이듯 정치도 현실입니다. 관련한 모든 꿈, 낭만, 정의, 명분, 당위, 목표 등등은 현실 정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작용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 정치적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은 현실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당위도 현상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현상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낭만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무언가 목표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정의일수도 있고, 당위일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그 누구에게나 그다지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의, 당위, 명분, 욕망 등을 앞세우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요. 보고 싶은 게 없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지워버리고 봐야 합니다. 견해나 입장이 있을 경우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정국은 문재인이 많이 못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이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못한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는지 감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정치 저관심-중도층은 딱히 신뢰하는 정치적 스피커가 없습니다. 정치 전반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편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그들에겐 잘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그들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강한 말을 할수록, 쓸데없이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할수록 더 신뢰를 안 합니다. 저렴하거나 예의 없는 어휘 쓸수록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치 고관심층이 관련하여 상식이 없습니다. 어휘 저렴하게 쓰면 특정 집단에서의 결속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면 없어 보이고 믿음 안 갈 뿐입니다. 특히 소위 보수들 쓰는 언어 보면 너무 저렴할 때가 지나치게 많은데, 어휘 그렇게 쓰면 못 믿을 사람으로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고의 모범은 고 김종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이명박도 구속/수감된 바 있으며, 진박공천 등으로 이미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치 저관심층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아직 명료하게 매듭지어지고 일견에 보이는 잘못이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현상은 정치 저관심층에 의해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고 일어납니다. 보통선거를 하는 한, 민주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관심층은 일단 현재의 룰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_Cqas1nAxE

 


 

 선진국 어디나 국민의 지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원래 평범한 대중은 정책적 판단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나라도 있고 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준미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건 전공이건 취미건. 그런 분야에 대해 대중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 수준으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대중과는 아예 다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이 만일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갔다면, 세계 어디서든 실패했을 겁니다. 민주정은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무능한 부류가 대중을 꼬드겨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굳이 보자면 민주정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성공합니다. 누굴 뽑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건 19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는 다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후보 전반의 질이 나빠지면 대중이 투표를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2년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판단력보다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윤리적 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절대 정치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고 정치인은 하인이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력과 권한을 양도할 때, 유권자는 언제든 정치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 처벌할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모자라서 민주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적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리적 수준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가 민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종교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숭배하는 부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