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산업재정


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금융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산업재정


공공상품권 2배 발행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국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5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통일국방

 

완전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복지

 

고령자복지주택

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복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산업재정

 

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산업재정

 

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정치 교원 퇴출

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상향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통일국방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정시 50% 이상 상향

조국방지법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복지

 

난임시술 전액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복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 9. 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 2019. 8. 11. 20: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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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 바이든의 공약

정치 2019. 6. 6. 16: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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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mMS9XVIa00

 



 내년 미국 대선은 꽤나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꽤 많은 영향을 줄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근래 바이든이 공약을 냈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369187

 

 바이든은 트럼프와 몇 가지 관건에서 크게 다릅니다.



 기후문제에서 트럼프는 음모론적 접근을 하는 반면, 바이든은 아주 많이 전향적입니다. 미중 문제에서 트럼프는 대단히 공격적인데, 바이든은 많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 기업 법인세를 많이 감세해줬는데, 바이든은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건들을 보면요.


 

 미세먼지 문제에선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탄소배출로 중국을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이미 무역전쟁을 걸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래 겪은 지독한 미세먼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중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앞으로도 우리는 심한 미세먼지를 꽤 겪을 거라 봐야하고, 만일 트럼프가 중국경제를 심하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농도 높은 미세먼지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만 바이든의 탄소배출압박은 중국 동부해안에 원전을 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 잘 사는 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 트랜드는 덜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빡빡한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향후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긴 골디락스가 끝날 우려가 있고, 골디락스의 끝은 세계경제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이 좋습니다.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은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후퇴시켰고, 증오범죄를 촉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에서 과격한 편이 아닌데, 만약 바이든이 출마해서 질 경우 민주당의 향후 좌클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조선을 레버리지로 지속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재선이 될 경우 어떻게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다시 한 번의 전략적 인내와 북핵문제를 미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대다수의 국가,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전반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랄 겁니다.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응원합니다만 트럼프가 이겨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이 좋은 승부를 해서 접전 끝에 누군가가 이기면 됩니다. 트럼프가 미리 대선을 포기한다거나, 바이든이 아닌 보다 사회주의적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하는 참사만 안 나오면 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 2018. 8. 20. 16: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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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3JSbOt7CLo

 


 지난 포스트, ‘타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행보 - 무쓸모 자유한국당+유승민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와 이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 클릭)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법안에 맞춰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언플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고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739&cID=10301&pID=10300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로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 맞고, 피질과 주름이 무탈하며, 별다른 병리적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당연하리만큼 2013년 기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잖아요? 왜 청와대는 2013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게 의도적인 날조 발언이라는 걸요.




 우리 503호 허니라임씨가 이미 법인세 R&D 감면을 축소하고 실효세율을 높여놔서, 명목상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데도 실제 10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미 한국이 높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건 2015년 정도고요.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모를까요? 다 알면서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망집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시조는 503호 허니라임씨이니 그녀부터 비난 좀 하고 시작합시다. 박근혜는 앞으로 2000년은 까여야 합니다. 기업들 R&D 투자는 말아먹고는 삥까지 뜯고 다닌 최악의 부류니까요. 지금 친박위주의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쓸모가 없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달님은 그 이상이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신 트황상 폐하께서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는 8.8% 정도, 일본은 10% 정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달님과 그의 친위 어용 정당은 법인세를 3% 올리고, 감면도 더 깎겠다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인 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모두 법인세 증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503호 정권의 법인세 감면축소 때 나온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권력이라면, 타 선진국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망집을 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이성적인 건, 포퓰리스트가 객관을 따르는 건, 좌파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역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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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폐지 우려

경제 2017. 2. 1. 13:29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이 집권할 확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계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위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법인세 감면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쪽 공약에선 5표당(정당)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위 진보좌파 및 민주당 세력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본래 정해진 세율에 비해 감면을 너무 받아서,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고 있고, 이를 손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그들은 법인세 감면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거나 알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세 감면은 함부로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감면되는 항목이 이렇거든요.

 

 대기업 법인세 주 감면 항목은 어디까지나 R&D와 고용창출입니다. 그 외의 감면 항목이라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거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기업에게 이런 항목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느냐 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R&D 보조금 줘야 하고, 고용관련 보조금 줘야 하고, 환경보전시설 보조금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걷었다 도로 줄 거, 효율적으로 그냥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걷었다 다시 주고 하려면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손실(경제학적 비효율)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국가가 대기업 R&D투자에 협조해줘야 하느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대기업이 R&D투자 안 하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재벌들은 R&D 같은 거 안 해도 자자손손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몇 대기업 빼면 제대로 R&D도 안 하고,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있을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키워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지요. 물론 그리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여건상 적어도 한동안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업 R&D 감면 줄이고 그 돈 중소기업에 따로 투자할 경우, 그 결과는 일단 처참한 실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문재인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해서, 그 돈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이 못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기업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오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엔 바보가 참 많지만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문재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감만 앞서는 바보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해 깔기 마련이지요. 단순한 정의감으로 오지랖을 부리면 곧잘 민폐가 되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도 짧게 적었지만, 근래 세금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깨시민 파시스트고 죄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하며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조삼모사를 잘못한 현 정부 책임도 없진 않다 보니, 현 국가 지도자 벌꿀여왕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나 새민련 의원들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 하는 소리는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차기에 저 인간들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쨌든 작금의 문제는 우리 벌꿀여왕님이 잘~ 하셔야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만 뭐라 하겠습니다. 문재인만 대표로 뭐라 하려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나라/국민 잘 되게 할 생각은 손톱반달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잡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착한 척 해대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온 천지에서 달님을 외치며 달레반 갑질중이다 보니, 문재인의 후안무치하고 무개념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는 겁니다. 친노-깨시스트 집단의 대중기만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이명박이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 유리지갑 턴다!’ 같은 소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없는 망언입니다.

 

 일단 87체제 이후 법인세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한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정부요? 당연히 법인세 내렸습니다. 노무현만 아니라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내린 건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도 잘 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운운은 흔한 표현으로 망국적 표퓰리즘입니다.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혹시 노무현 집권기요?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까?

 

 법인세에 대한 혹세무민과 포퓰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부자세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니고, 법인의 회계적 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다니는 모든 법인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를 냅니다. 회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흑/적자와 회계적 흑/적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직전의 비상장 소기업을 보면 곧잘 회계적으로는 흑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도산 직전이지만 회계적으로는 흑자이기에 법인세는 내야하지요. 대체로 법인의 입장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 = 부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은 가상의 개념이고, 세금은 사실 가상의 개념인 법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누가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인세 = 부자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사장이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착각이지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보다는 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세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절세도 전가도 쉬운 세금이거든요. 힘 있는 재벌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는 회장, 사장, 이사, 대주주가 다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론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기업이 뭘 해서 법인세를 내건, 그건 기업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만약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회사 노동자라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항상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원숭이만 조삼모사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고 정의로우며 이상적인 법인세율이 있다면, 그건 0%일 겁니다. 제대로만 걷는다면, 세상에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돈은 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움직입니다. 이는 법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법인세수가 증가한 사례가 지금껏 많고, 실제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유보금이 증가했다같은 말을 시끄럽게 떠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건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율을 줄인 이후 기업유보금이 증가하면 사실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더 많은 흑자를 내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니, 실제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본래 배당성향 100% 기업이 아닌 이상, 흑자를 내면 점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르니, 언론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양 없는 언론인이 워낙 많고, 기사 하나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다 보니 혹세무민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및 소비세법인세의 낮은 조세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대비 법인세수도 OECD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만 더 인상하라는 건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나쁘게 선동하는 주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법인세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득세라거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한 문재인-새민련-깨시민측의 망언들은 인간적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식, 그리고 경솔함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무슨 참사가 빚어질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철학과 진실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파시스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도 결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게 그래도 현 정부로 보이다보니, 참 일정 이상 뭐라 하기도 난감한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