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보이는 반민주적 언행들에 대하여

정치 2016. 3. 11. 20:30 Posted by 해양장미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지난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하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개인 사정상 정치판에 많은 신경을 쏟을 수 없다 보니,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생각해본 후 상황을 서술해볼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인 투표 결정도 고뇌중입니다. 나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불상사는 안 일어나야겠고 그럴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만 (사례로는 실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철이다 보니 정치적 담화들이 곧잘 눈에 들어오긴 하고 그것들을 보다보면 참 불쾌한 화법이나 내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근 몇 년 동안의 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고,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려 애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투표를 하는 건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오판들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도 쓸 만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철근 콘크리트들의 반민주성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중 강성 새누리 콘크리트를 스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심하게 비논리적이고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시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먼저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딱히 부딪치거나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 대체로 익숙하고 그만큼 금세 보다 논리적인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온건한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민주당계 지지자들과 많이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주된 불편함의 문제는 떠민당 철근 콘크리트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 강성 콘크리트들과는 달리 (그들은 공유하는, 온갖 신앙/교리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된) 일련의 논리성이 있고 신념 및 선의를 담아 최선을 다해 반민주적인 썰을 풉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반새누리는 정의다.’ 이는 마치 유신론자들의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 같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각종 문제가 많다. 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반새누리는 정의다라는 명제 사이엔 충분한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새누리에 대한 반대가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초래된 각종 국가/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개선시키고, 그 부작용도 별로 없을 것과 같은 기대로 이어질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올바른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소위 기대값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받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떠하며 그렇기에 어디에 투표하는 게 좋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이 판단하기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만 놓고 봐도, 나는 민주-새민련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상으로 좋지 못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선심성 정책을 너무 많은 경우 남발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 확보에는 너무나도 무신경하다 못해 심히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에도 새민련-떠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전반적으로 마음에는 참 안 들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떠민당 지지자들은 물론 기대값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신앙간증을 할 뿐이고, 나처럼 이것 저것 재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성향은 정치집단의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또한 정치적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올바른 정당의 행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분열 중이니 뭐라 말할 게 없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 장고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민중에 있으니, 본문 댓글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당 홍보나 추천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보편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 하면 삭제 및 차단조치될 겁니다.

 

 

 근래 인권헌장 사태도 있고, 북아현숲 사태도 있다 보니 박원순의 실체 없고 광적이던 인기도 한풀 꺾이는 감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여전히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중이며, 그를 변호하는 (실드친다는 속어가 더 어감 상 어울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깨시민들이 제법 보이기도 합니다.

 

 말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인권헌장을 억지로 막아버린 행태라거나 북아현숲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사태 등은, 사실 저로서는 박원순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실망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시각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태도 및 심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치보다는 진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쭉 강성 야권 옹호론자 및 실 야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여기엔 야권은 어쨌든 간에 선이라는 무조건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관념과 망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깨시민들은 결코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들이 새누리당(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범보수) 세력을 적대하게 된 데는 가치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 ‘니 편입니다. 내 편이 집권을 해야 우리 사회가 더 잘 된다는 종교적 광신이 강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성찰은 물론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 정치인들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같은 보편적 가치를 어길 때도 광신적인 비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욕하는 상대편과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정치 문제의 핵심이 정치철학적 가치가 아닌 권력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문제이며, ‘민주정 수립 이후의 성공 또는 실패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행복과 안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우선시하는 건 정치인들과 강경한 정치 지지자들이 똑같습니다. 특히 이 면에서 민주당계는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권력 추구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등지는 게 워낙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정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당장 이번 인권헌장 사태만 봐도, 박원순 같이 형편없는 정치인의 권력욕 하나로 자유민주정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의 가치를 모두 어긴 것은 일단 이 사태의 전말을 아는, 상식적인 모두가 동의하리라 봅니다. 또한 박원순은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세계인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고작 선언하는 절차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여 독단적, 독재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공약과 기존에 한 말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물론 민주적 절차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반민주적 독재행위를 한 것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그 위임받은 정치적 움직임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인권 헌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박원순을 찍었을 것입니다. 공약도 했고, 착한 척 워낙 한 박원순의 이미지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처럼 그런 조작된 이미지와 거짓말에 속지 않은 사람도 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원순은 자신의 미래 권력 획득을 위하여, 극단적인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독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박원순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며, 또 한 번의 대표적인 민주정 실패 사례로 활용해도 될 사건입니다.

 

 박원순이 저럴 수 있는 이유 역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럴 수 있는 건 저래도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지지해주고 변호를 해 주며 또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새누리 콘크리트를 운운하며 욕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굳고 단단하며 악질인 콘크리트는 깨시민 콘크리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자유민주정을 부정하며, ‘위대한 영웅과 함께 하는 대중 독재인 파시즘을 꿈꿉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파시스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러한 파시즘 지도자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치를 요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요구해야합니다. 피 흘려 힘들게 세운 민주정은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 행복, 신뢰를 추구해야합니다. 고작 선언만을 하는 데도 이래서야 되나요. 광신 종교단체 하나 어쩌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