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과 참고자료 -
본문은 지난 포스트, ‘메트로 9호선과 맥쿼리, 그리고 서울시와 민자사업 이야기’의 후속글로, 이번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가 교체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다.
메트로 9호선에 관련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보니 본 블로그에 대한 유입도 많고, 심지어 누가 일베에 퍼가서 일베에 오르기까지 하는 별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에 본 블로그는 절대 일베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난 그곳을 싫어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쓰지 않은 좌좀 운운하는 문장 하나를 덧붙였더라. 참 왜 그런 조작을 하는지. 컨텐츠를 함부로 변경한 건 죄다.
한편 때때로 링크가 열린 곳 중 열람 가능한 곳을 보면 이전 글 본문을 (배경지식이 너무 없어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의도적인 건지) 심하게 오독하는 경우도 있고, 믿고 싶지 않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기회에 첨언하자면, 지난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번 맥쿼리 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진실을 알고 싶으면 약간의 기본지식 공부가 꼭 필요하다. 회계, 투자, 금융, 인프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심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보와 선동에 휘둘리며 박원순을 찬양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행위다. 만일 공부고 뭐고 다 귀찮다면 아예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차라리 낫다. 어이없는 오해보단 아예 모르는 게 나은 것이다. 또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그 외 더 상세한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본다. 그래서 약간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글을 시작하려 한다.
우선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을 만들던 당시의 자료는,
http://ebook.seoul.go.kr/web_http/section/seoul_main.php
이 링크에서 ‘9호선’으로 검색을 하면 볼 수 있다. 단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공시를 보려면, dart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저렇게 검색하면 안 나온다. ‘서울시메트로구호선’으로 검색해야한다.
또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해야할 참고사항이 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우리가 흔히 아는 맥쿼리) 사이엔 어떠한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상득의 아들이자 이명박의 조카인 ‘이지형’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아닌 ‘맥쿼리IMM'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두 회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어떤 밀접한 관계를 지닌 회사가 아니다. 경실련이나 나꼼수 등의 오인에 기원한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맥쿼리인프라와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는 전혀 입증된 것이 없다. 이지형이 경실련을 상대로 치른 명예훼손 소송이 있고, 여기서 패소하여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났는데 이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감사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이지 경실련이 한 말이 참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시민 사회가 경실련, 나꼼수 등에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맥쿼리 사이의 소송과 맥쿼리의 패소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야 할 것 같다. 본래 맥쿼리는 초기 계약에서 스스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결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은, 처음 9호선을 개통할 때 - 당시엔 오세훈 정권이었다. - 서울시와 공문이 오고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년 후 요금조정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본래의 운임결정권보다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양측은 합의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즉 당시에 판결 자체는 맥쿼리가 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이긴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협상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나는 저 1심 판결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판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요금협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요금조정의 권한은 맥쿼리에게로 돌아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9호선의 수요예측은 매우 잘 들어맞았고, 그 정확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9호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처음에 계산한 운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수요예측을 한 사람은 매우 훌륭하였다고 본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다.
- 대주주의 교체와 손익 -
우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박원순이 저지른 이 심각한 포퓰리즘 대형사고로 인해, 일반 서울시민과 한국인은 모두 잠재적인 피해를 봤다. 지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은 정부가 외국계 투자회사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엎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심각한 신용의 추락을 초래하며, 향후 투자를 유치할 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전반적인 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것은 박원순과 박원순 지지자들이 저지른 대형사고이며, 이것에 대해 나는 그들이 사악하고 어리석어서 모두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라 본다. 사실 나비효과라는 면에서 본다면 오세훈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장 그만둔 것부터가 중죄지만.
한편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대주주 교체는 매우 답답하고, 짜증나는 동시에 웃기기도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주주라는 쪽이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들이기 때문이다.
* 맥쿼리 대주주들 *
* 새로운 9호선 주주들 *
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 맥쿼리 대주주인 동시에 새로운 9호선 대주주가 되는 기업들은 이번 인수가 전혀 손해일 수가 없다. 흔하게 보이는 오해와는 달리, 이들은 맥쿼리에서 빠져 나간 게 아니다. 이들이 맥쿼리의 소유주이고, 맥쿼리 이름으로 9호선 주식회사 지분을 소유하다가 직접 더 많이 소유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맥쿼리는 기업 형태 자체가 모든 이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금융상품과 비슷한 것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것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이번 계약에서 손해를 보았다. 이익을 본 것은 이미지가 좋아진 박원순과 맥쿼리 주주, 그리고 새로운 9호선 대주주들뿐이다.
일단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맥쿼리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맥쿼리는 9호선 주식회사에 대해 주식으로 418억, 연리 15%의 후순위채권으로 335억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9호선의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운영 권한과 책임을 얻어, 실제 운영을 ‘서울9호선운영’이라는 회사에 위임하였다.
2) 운행을 시작한 9호선엔 기대 예상치에 거의 근접하는 승객이 몰렸지만, 맥쿼리는 애초에 계산하고 약조한 운임을 받지 못했다.
3) MRG는 9호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손해가 아닌, 운임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수입 예상의 90%에 해당하는 MRG를 받아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4) 9호선 주식회사는 상당한 손해가 누적되면서 결국 초기자본이 전부 잠식되고, 회계상 자본이 남지 않은 적자기업이 되었다. 이는 맥쿼리 입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투자한 418억이 날아가는 결과였으며 (다른 대주주들도 마찬가지.) 335억의 후순위채권 또한 향후 운영기간동안 본래의 회사 자본을 충분히 만회하지 못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이 후순위채권은 9호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 서울시는 보장하지 않음.)
5) 견딜 수 없게 된 맥쿼리는 다들 아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박원순 포퓰리즘 모드.
여기까지가 맥쿼리 및 다른 9호선 주주들이 크게 손해를 입었던 과정이다.
그런데 우선 큰 자본잠식이 일어난 저 9호선 주식회사를, 서울시 및 새로운 대주주들은 본래의 가격에 인수해줬다. 이로 인해 맥쿼리는 기존에 발생한 손해들을 거의 만회했고, 큰 갈등 없이 적잖은 수익을 올리면서 빠져나왔다. 덕분에 맥쿼리 및 현대로템 등 9호선 기존 주주들은 신났다.
서울시가 만약 그냥 계속 MRG를 해줬다면 얼마나 지출이 되엇을까? 일단 MRG는 15년간 보장되며, 그 보장률이 계속 줄어든다. 이미 MRG는 대략 4~5년 정도를 해줬으므로, 본래의 계약대로라면 MRG를 10년 정도만 더 해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MRG로 서울시가 돈을 얼마나 썼을까? 2009년부터 해마다 지불한 MRG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31억원, 2010년 293억원, 2011년 414억원, 2012년 429억이다. 이 기간은 초기 5년에 해당하는 90%보장기간인데, 4년 합쳐서 겨우 1267억원을 보장해줬을 뿐이다.
하던 방식대로 갔다면, 어느 정도 운임이 낮게 유지되어서 MRG 금액이 매년 오른다 해도 대략 서울시는 MRG기간 내내 4천억원 정도만을 지출했을 거라고 어림 추산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대주주 변경으로 3조를 아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워낙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계산을 냈나 보니까, 일단 앞으로 MRG로 줘야 되는 돈을 7830억원으로 과할 정도로 많게 계산한 후, 맥쿼리가 요금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대신 미인상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니 그게 4조 3915억원이라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운임 인상 약속을 어기는 걸 전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그렇다 치고, 혹시 앞으로 26년간 지하철 요금 동결할 생각인 것인가.
또한 멍청한 음모론자들은 맥쿼리가 쉽게 물러난 이유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가 힘으로 맥쿼리를 내쫓은 것처럼 보이는가? 박원순이 영웅이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것일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고, 박원순은 독재권력이 없다. 만약 맥쿼리가 엄청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순순히 물러날 이유가 없다. 실제 박원순은 맥쿼리를 포함한 기존 9호선 주주들에게 자본잠식이 된 회사를 정가에 사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그렇기에 심각하게 손해보던 맥쿼리 등은 웃으면서 이익보고 빠져나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쇼이다. 난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치쇼만 하는 악질 정치인은 처음 본다. 박원순의 다른 정치쇼들에 대한 포스트들을 링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정치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연 서울시 빚을 줄였을까?’
그리고 또 보자. 왜 맥쿼리 대주주 출신의 새로운 9호선 대주주들은 아무 불만 없이 웃으면서 겨우 4.86% 수준의 수익률 상품에 막대한 추가투자를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박원순이 만든 새로운 이 투자상품이, 기존 주주들이 참여했을 당시의 투자상품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지하철을 운행하기 전에 예측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운행 후 승객의 증가 추이를 보고 투자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고위험은 고보상, 저위험은 저보상이다. 실제 9호선은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의 승객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운임을 자율 결정할 수 있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안전한 투자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보증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 MRG는 15년간 예상 운수수입만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첫 5년은 90%, 그 다음 5년은 80%, 그 다음은 70%을.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이 제시한 조건은 그게 아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대주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해 준다. 우선 9호선 주식회사의 가치는 7464억인데, 이 중 1000억은 채권형 시민펀드고 나머지에 대해 연리 4.86%의 이자와 함께 상각액, 운영비용을 다 합쳐서 100% 보상해준다. 물론 여기서 운임수입, 부속사업 수입은 빼고 나머지만 보상하긴 한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대주주들 입장에서 이 상품은 6464억에 대한 연리 4.86%의 고정수익을 서울시 보증으로 원금과 함께 매 분기 상환받는 상품이다.
이 안전성은 기존의 MRG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전 대주주들은 9호선 주식회사에서 MRG를 빼면 알아서 수익을 내야 했다. 서울시가 비협조적인 기간 동안 이미 자본잠식이 일어났던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저 조건은 사실 그냥 원리금 상환이라는 방식을 빼면 4.86%짜리 채권이나 다름없다.
근래 이 정도 신용에 이 정도 채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한국 국채 금리는 2.8% 정도다. 국채보다 9호선에 투자하면 2% 정도 수익률이 더 높다. 거기에 원금까지 꾸준히 회수된다. 유일한 문제라면 서울시가 이미 한 번 엎은 거 두 번 못 엎을 건 아니라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주주들도 큰 불만까지는 없이 적당히 얻어먹고 떠난 만큼, 다른 안정성을 감안하면 감수할 만 하다고 생각해볼 법 하다. 또한 서울시가 어떠한 잘 안 알려진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다. 이런 계약에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득권이 얼마든지 오고갈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손익은? 결론적으로 박원순 빼고 서울시가 얻은 건 운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만약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 맥쿼리와 요금 협상을 잘 했다면, 충분한 승객이 타고 있는 만큼 MRG도 많이 줄 거 없고 4조 이상이라고 언플을 한 미인상 보조금도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나마 MRG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주면 될 것이었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을 거다.
대신 서울시는 7464억이라는 새로운 빚을 얻었다. 기존의 9호선 주식회사는, 그 자본금을 서울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젠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 서울시는 9호선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에 세금을 더해 저 7464억의 원금과 이자를 매 분기 상환해야한다. 결국 맥쿼리와 운임 잘 협상하고, 그냥 MRG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소 수천억원은 손해본 것 같다. 그것도 손바닥 뒤집듯 투자회사와의 약속을 어기는 도시라는 불명예와 함께.
서울시민은 저렴한 9호선 요금을 얻었고, 대신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과 막대한 빚을 얻었다. 9호선은 이 난리를 친 이상 앞으로도 낮은 운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저 부채를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 채권형 시민펀드? -
이번 7464억의 서울시 부채 중 1000억은 시민펀드로 채운다고 한다. 이 이율은 4.3%으로, 대주주들의 상품보다는 좀 낮다. 그렇더라도 평범한 채권보다는 이율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또한 박원순 특유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한다. 시민펀드 공모할 거 없이, 그냥 채권 발행하면 그게 더 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평소에 입만 열면 서울시 채무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 박원순의 정치쇼 -
9호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원순의 이번 정치쇼는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그와 투자자들만 이익을 봤다. 기자들은, 특히 자칭 진보좌파 기자들은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서울시의 말이나 경실련, 나꼼수의 음모론을 받아 적을 뿐이다. 그들은 회계도, 금융도, 경제도 모른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박원순은 차기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모두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박원순이 매우 위험한 정치인이며,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라 판단한다. 이번 정치쇼로 그는 시민 복지를 위해 악덕 자본과 싸우는 영웅이 되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위험한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일단은 그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정치쇼를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추가글 : 서울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계산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