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다이어트,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경제 2018. 10. 14. 21:1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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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SvL0kTRuEI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경제난이 심각하여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들 살이 많이 빠졌지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줄줄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면에서 문재인은 차베스나 마두로와 제법 닮았습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에 대해 말했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아무런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현 경제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서, 문재인이 아무리 경제를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다 해도 바로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망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기반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크게 터진다면 우리라고 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던 청년들도 식량난이라는 걸 생애 최초로 겪어보게 될 수 있겠지요.


 

 현재 한국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선박, 화장품 등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이고 진짜 큰 경제위기가 오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나 자연 재해 등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가 없습니다. 신군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보다 큰 경제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는 분명히 아픈 사건이었지만,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넘긴 편이라, 진짜 아프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요.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았고, 그럭저럭 마무리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디레버리징이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아가며,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포퓰리즘 광풍이 3~4년 전부터 세계 정치판을 휩쓸었고, 세계경제에도 아주 나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제위기로 커지는 경우는 그보다 드물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무언가 근본적인 이 위태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천히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금세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경제위기가 터지면, 살림이 좋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엔 충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겠지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와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식량 가격이 한 번 급등하게 되면, 비트코인 급등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가 원화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폭등하는 식량을 충분히 사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개방도는 매우 높고, 금은 보유량은 경제규모 대비 매우 낮으며, 산업은 전반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강했지만, 보다 강한 경제위기가 온다면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특성상 시민들이 장기적인 위기대비를 하는 빈도도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식량 자급 목표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그 미국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식량 부족 경고가 나왔었지요. 금융위기는 제한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굶겨 아랍의 봄을 낳았습니다.



 현 청년세대는 확률적으로 큰 경제위기를 생애 한 번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근래는 더더욱 빠르게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 청년세대도 언젠가는 진짜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몰락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늦게 위기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만약 2년 후 미국 대통령으로 샌더스가 당선되고, 2022년에 박원순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거나 하면 저 무지개 넘어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우려를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비축중인 장기보존식량을 일단 기존보다 3배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배 늘린다 해도 유사시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선 이후의 경인권 이야기

정치 2018. 6. 21. 22:3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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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SxsXalb3j_s


 

 이번 지선에서 경인권은 거의 전 지역이 묻지마 민주당 투표가 되어버려서, 구청장이나 군수까지 거의 다 민주당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망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은 경인권이 지선 이후 어떨지 이야기해보고, 경인권 도시들의 문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선한 서울 박원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2010년대의 서울이 좀 문제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명백하게 도시를 쇠퇴시키는 사람이 3선을 하다니요. 예전엔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이라 문제였는데, 박원순은 그 국가적인 숙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 중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인구는 급락세이고, 도시경쟁력 순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으며, 이번 3선으로 인해 가시적이고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쇠퇴에 들어설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박원순의 3선은 명백한 민주정의 실패입니다. 차라리 관선시장 시절이 낫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민주정의 성숙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박원순이 3선을 하게 된 데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자가거주율이 낮은 광역단체인 것이 큰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임차세대를 제외한) 전입 임차거주자들의 투표가 지방자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제법 문제를 만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거주인의 투표권을 빼앗자는 게 아니고, 장기임차거주가 드문 한국 현실에서 임차거주자 중 다수는 전입지역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경인권에 박원순은 그리 도움이 되는 인물은 못 됩니다. 인천과 김포에 인구를 늘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만, 서울을 강남특별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강남시장은 박원순의 잘 알려진 별명 중 하나입니다. 서쪽의 양천,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구로, 금천 쪽엔 박원순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인권의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인천, 부천, 김포, 시흥, (+광명, 고양)은 서울 서쪽의 흥망과 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타 도시 입장에서 경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좋은 서울 시장인데,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땐 나쁜 시장입니다.



 박원순이 3선했으니 앞으로도 경인권 서울시민들은 엑소더스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혼하고 부천가고 더 망하면 인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 낙후되고 살기가 점점 나빠지니까 더 살기 좋은 인천, 김포, 부천 등의 신축 주거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서울은 주택은 점점 낙후되는데 부동산값은 점점 오르는 기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거고요.


 

 인천광역시는 박남춘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스윙보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갔습니다. 박남춘이 어떤 시장이 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 감이 잡힐 것 같지만, 그래도 박남춘은 인천 토박이고 인천에서 2회 국회의원을 했으니 약간 기대하는 면은 있습니다. 민주당 친노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있던 기대도 사라집니다만.

 

 인천시장은 투쟁적이고 도전적이며 애향심이 가득해야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험난한 자리입니다. 다수의 인천시민들은 박근혜와 홍준표가 싫고 유정복이 불만스러우며 이부망천 소리에 화가 나서 박남춘을 찍은 거지, 박남춘에 대해 잘 알고 그가 좋고 민주당이 좋아서 박남춘을 찍은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전전임 시장인 송영길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이 송영길보다는 애향심이 더 있고 더 나은 시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은 자신이 남경필보다 나은 행정가일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고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펼친 행정은 긍정적으로 이슈화되긴 했으나, 그런 방식은 성남시 같은 조건에서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매우 넓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이며,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곳도 많을 뿐더러, 자치시가 많아 성남시장 때처럼 일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권 경기도 지역은 행정이나 인프라 등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지요.

 

 김포시는 나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강과 두 독립된 광역단체 사이에 고립되어있고, 실질 면적이 좁은데다 - 북과 인접지라 개발이 불가한 면적이 넓습니다. - , 인구도 인천광역시 1개 구 수준인데, 그 인구 중 또 너무 많은 비율이 최근에 온 외지 출신입니다. 실제 인구수는 인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 김포 > 계양구입니다.


 

 그런 작은 도시가 고립되어있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 꽤 복마전이 벌어집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하고, 비리가 많고,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며, 심한 환경오염 문제를 재정난 때문에 시가 방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포는 꽤 자주 인천과 병합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병합이 유력한 곳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포시는 이번에도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되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도시는 빨리 인천과 합치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토박이는 인천과 합치는 걸 찬성하거나 그리 반대하지 않는데, 외지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김포는 문제 많은 민주당 시장이 연임을 곧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연임되었습니다. 나는 김포가 잘 되길 오래 전부터 바라왔으나, 독립시로 남아있는 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인프라로, 그런 인구와 그런 재정으로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완전한 민주당 텃밭이 된 지역인데, 사실 나는 부천 시민들이 부천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포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부천은 부천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정난이 크고, 앞으로 무언가에 쓸 만한 남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쪽에서 부천에 무언가 배려를 해 줄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 중이었고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은 부천에서 일궈낸 게 아니고,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이룬 것인데다 부천의 최대 메리트는 서울접근성입니다. 많은 인프라를 인천에 의존 중이기도 한데, 재정과 부지가 없어서 보다 독립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본래는 한 지역이었던 인천과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직후부터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인천도 부천에 잘못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전혀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부천은 결국 인천과 합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확신하며, 자치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로 아이덴티티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존재감도 별로 없고, 서울 시흥역 때문에 더 혼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하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서울 시흥역은 거기가 시흥이고 얽힌 사정은 복잡합니다. 여하튼 시흥시는 거기가 시흥시라는 이름의 단일 도시로 존재하는 것부터 문제인 곳인데, 통째로 인천에 병합시키던가 아니면 쪼개서 인천과 안산 등으로 병합시키던가 해야 하는 지역이고, 단일 도시로는 정치적인 답이 김포 이상으로 아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딱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따로 다뤄보도록 하지요. 

안희정의 낙마,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군 정리

정치 2018. 3. 5. 23:5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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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jE1yst49rU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던 안희정이 성폭력 의혹 및 불륜으로 낙마했습니다. 마침 관심들 뜨거우실 테니, 잽싸게 작성해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4년 후를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여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그리 낮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봅시다. 대선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 꼽을 만한 하나는 유명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대선 3년 전엔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저관심층의 표를 못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리 명성을 얻어놔야 합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민주당 대선후보군은 대략 3명으로 요약 가능하며, 거기에 +@2명 정도를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박원순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치인 No. 1으로 꼽는 양반이지만 서울시민들의 이상한 니즈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건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튼실합니다. 당장 청와대 2인자 임종석만 해도 얼마 전까진 박원순계로 분류되었을 정도인데다 따님 전과부터 아드님 치과치료 이력까지 대단히 특이사례인 것들이 많지만 잘나가고 계시지요.

 

 절대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는 양반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차기대선주자로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 이재명

 

 나는 이재명이 훌륭한 자질을 지닌 정치인인 동시에 골치 아픈 포퓰리스트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오 있는 자칭 호랑이는 이번 지선에서 한 계단 딛고 올라간 후 곧바로 대선을 노릴 확률이 높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 추미애

 

 추미애는 태생 연고가 대구이며 호남에서도 지지를 얻는 여성이라, 대선 후보로 나오면 제법 강할 겁니다. 친문세력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추다르크를 그리 싫어하진 않지만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묵시록이 떠오르는 바, 부디 정치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퓌셀 도를레앙은 백마를 타고, 화관을 받고, 더 큰 승리를 거두려 나아갔었습니다만 추다르크는 권력을 쥐면 창백한 말을 탈겁니다.

 

 여기까지가 현 시점에서의 Big 3 되겠고요. 추가로 둘을 이야기해보자면,

 



*) 조국

 

 문재인의 뒤를 이어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청와대 요인이며, 유명인입니다. 안희정이 낙마한 시점에서 그와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차기 대통령감 남성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라텔 양념단 세력을 계승하기 가장 편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 임종석

 

 지금의 임종석을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의 위치 정도로 이해합니다. 조국 정도는 아닐지라도 청년시절 잘생긴 외모로 하이틴 잡지에서 인기 1위 한 적도 있고, 근래에도 잘 웃는 상인데다 어째 현 청와대에서 그나마 유능하고 (...) 성실한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잠재적 차기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논란이 최고 단점인데, 이번 정권 안에 북하고 사이가 많이 개선이라도 되면 별 단점 안 될 수 있고요.

 

 여하튼 정리해 보니 이렇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들 느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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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 집권 이래, 나는 박원순의 거짓된 정치쇼와 시정의 문제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피곤하고 어느 정도의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었지요.

 

 깨시스트들과 그 뒤의 조직적인 집단은 박원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베충이나 국정원 직원 같은 식으로 낙인찍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적폐가 누적되어 구의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여론이 돌아섰지요. 그러다 박원순이 문재인을 공격하니, 그제야 깨시스트들이 태세전환을 해서 박원순을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박원순을 비판해오던 입장에선 참 어처구니없고 각종 우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그 깊이도 깊습니다.

 

 실제 시정 내용엔 관심 없이 진영논리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젠 박원순의 시정에 알맹이는 없고 문제만 많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의역이 그렇게 터지고도 서울메트로는 딱히 나아진 게 없고, 이번에 또 사고가 터졌더군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3_0014658820&cID=10801&pID=10800

 

 참조로 이 인터뷰의 거짓된 내용과는 달리, 박원순이 취임하자마자 한 게 메트로 안전예산 대규모 삭감이었습니다. 이 역시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66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109060295607

 

 그런데 구의역 사고 때 새누리당만 탓만 하던 문재인이 국가권력을 잡으면, 과연 박원순의 서울시정보다 나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과 행보를 고려하여 보면 낫긴 커녕 오히려 못할 겁니다. 국정은 서울시정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정은 제법 하던 이명박도 대통령 되고 초반엔 심각하게 헤맸습니다. 하물며 지금껏 정치력이라곤 절망적인 수준에 의원으로의 활동도 최악, 주도적인 행정경험은 전무한데다 주변엔 마이너 학자들과 참여정부 실패 인사 및 예스맨뿐인 1선 의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재앙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밟히고 박해받을 것입니다박원순이 온갖 엉터리 짓을 해도 깨시스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아온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좌파가 망친 서울, 경전철 사업 난항

사회 2016. 9. 8. 14:19 Posted by 해양장미


 박원순이 맥쿼리를 상대로 온갖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서울시의 자산까지 깎아먹으며 재구조화할 때 다수의 시민들은 속사정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하면서 그를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조금만 알아보면 서울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서울시의 미래도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행정이자 좌파 포퓰리즘의 표본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그 때 박원순이 든 명분은 운임이었습니다. 맥쿼리가 비싼 운임을 받으려 하니, 시장 박원순이 나와서 싸우며 서민을 위한 시장이라는 인상을 남겼지요. 그렇지만 이후 박원순은 태도를 바꿔 폭풍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결국 그는 임기 중 대중교통운임을 65%정도나 올리려 드는 (현재 오른 정도는 30~40%입니다.) 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위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맥쿼리가 폭리라고 하던 사람들은 말을 바꿔서 서울시가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봄, 구의역 사건으로 박원순 휘하의 메트로 비리가 드러났지요.

 

 또한 박원순은 임기 초, 별 다른 개발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후 이것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꿉니다. 서울역 고가공원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착공하였고, 경전철을 10개 노선이나 민자로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지요. 그러나 맥쿼리 당한 걸 보고도 경전철에 투자할 기업이 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사악할 수 있나 몰라요. 결국 10개 노선 중 9개 노선은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하고 있는 우이경전철도 트러블 심각하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투자회사들에게 완전히 신용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면 그럴 만한 수익성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 왔었지요. MRG같은 게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맥쿼리에게 한 짓은,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권의 폭력이었습니다. 맥쿼리 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는 한동안 외부 자본 유치하기 힘듭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같은 좌파가 현실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부류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약의 중요함도, 타인의 이익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괜히 좌파 세계에서 열정페이와 희생강요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번 메갈 사태로 좌파의 생얼이 많이 드러났지요. 위선과 언론 플레이를 벗기면,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박원순의 집권으로 인해 서울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대중교통 운임은 수직상승중이며 주변 도시들과는 적잖은 교통, 인프라 트러블을 겪는 중입니다. 재개발은 어이없이 취소되거나 옥바라지 골목 같은 좌파 세력의 이상한 언론 플레이에 의해 지체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하나 똑바로 못 해서 공터에 쌓아두기도 했고 도로 사정은 나빠졌거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박원순 같은 인물을 시장으로 두 번이나 뽑은 대가는 큽니다. 위선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문제

정치 2016. 6. 26. 16:28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60625/78853429/1

 

 호남특보에 전직 의원을 앉힌 건 비판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큰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민주 호남 정치인은 거의 전멸했으니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신정훈이라는 이름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신정훈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2014년 기준 폭행에 상해, 음주운전, 건축법/농지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 위반 등으로 전과 5범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신정훈측이 국민의당 손금주(현 의원)측을 폭행해서 뉴스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물이 시장도 하다 잘리고 이후 국회의원도 하다가 이제야 떨어졌는데, 시민이 심판을 했음에도 저 당은 그런 인물을 호남특보로 끌어올려주네요? 총선 당시 뉴스 링크하겠습니다.


http://hwasunjachinews.net/sub_read.html?uid=2165

 

 요즘 그러잖아도 더민주 박원순에 이어 서영교로 곤혹 치르고 있는데, 이번엔 신정훈이군요. 그것도 1급직. 참 어떻게 저렇게 앞에선 착한척하고 뒤에선 저러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던데,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저런 사람을 감싸다 못해 아예 떨어지니 끌어올려주는군요. 살인교사범 배출한 정당답다고 해야할지...


 너무 황당하니까 별로 더 길게 할 말도 없네요.

 내가 살면서 본 최악의 정치인은 박원순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서 말 한마디 없던 문재인이 결국 입을 열었네요. 아주 지저분하게 말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11846001&code=910100

 

 이 기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럽다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저 인간이 매사에 저런 식인 건 잘 알지만, 그 더러운 입을 쓰는 데 있어선 이번이 최고 같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저게 무슨...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소위 야권 빅3들이 저런 인간들이니까 나는 야권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줄초상 나게 만든 인간과 그 인간 꽂은 인간, 그리고 줄초상 앞에 두고 지저분하게 입인지 손가락인지 놀리는 인간.

 

 문재인은요. 지금껏 정치한다고 나서서는 매사에 남 탓만 해왔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진적도 없었으며, 말을 매번 바꿨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하나도 잘 한 것 없이 노무현 후계자 자리 꿰차서는 잘생긴 얼굴로 꽃길 걷고 있지요.

 

 이런 인간이 집권이라도 하면 어떨지,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박원순에게 실망했다면서 문재인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분들, 이젠 문재인도 똑같은 인간인 거 아시겠지요?

 

 

미세먼지 이야기 두 번째

사회 2016. 6. 2. 18:13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국내산인가?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군요. 중국산 미세먼지의 비율이 30~50% 정도라는 건, 가장 많은 자료를 보고 정책을 판단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판단입니다.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은 왜 차도 없는 백령도나 서해안 시골 같은 데가 미세먼지가 많게 나오느냐고 하는데,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고, 선박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도시별 미세먼지 평균지수나 그래프 같은 건 심하게 뭉뚱그린 거라, 막상 측정지점의 값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가까운 측정소의 관측값을 볼 수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한편으로 미세먼지는 로컬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바로 근처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적어도 당신이 마시는 미세먼지 중 절대 다수는 국내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여담인데 겨울철 미세먼지엔 중국, 북조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북풍이 부는 상황에서 중국 동북부와 북조선에서 난방에 많이 쓰는 석탄, 장작이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게 바람타고 내려오거든요. 겨울철 한정이지만요.

 

 

왜 경유차를 제제하려 하는가?

 

 2010년 기준 한국의 디젤차 비율은 18.5%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의 디젤차 비율은 무려 44.7%입니다. 클린디젤 지원 등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 되었지요.

 

 경유값을 바로 인상하는 방식은 반발과 부작용이 클 거라 예상합니다만, 클린디젤 사기극이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서 디젤차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승 이하 디젤승용 신차에는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7인승 이상 디젤이 아닌 승용차량에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여담입니다만 환경부는 쭉 디젤지원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디젤을 지원해준 건 환경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 디젤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라,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승용디젤의 배기가스가 전체 미세먼지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짚고 넘어갈 점이지요. 예를 들면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마찰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분진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런 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지요. 타이어에도 세금 물리자는 이야기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나왔었는데, 정신 나간 소리라 실행 근처도 못간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오해가 많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황사,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줄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중국인이라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살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한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니까요. 중국 공기 질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도 경제 한참 성장한 후에야 공기질에 본격적으로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은 공기 질을 개선시킬 의지는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달성해나갈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요.

 

 

고등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긴데, 고등어 도매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고등어 같은 걸 구우면 당연히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등어를 구울 때는 뚜껑을 덮고,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이건 환기하면 15분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환경부가 이 문제로 고깃집에 세금 매기는 걸 이야기 꺼낸 것 같은데, 욕먹고 캔슬됐습니다.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아직 한국 사람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쌀 때 고등어 많이 사드세요.

 


서울에 경유버스 출입금지?

 

 강남역 문제하고 구의역 사고로 좀 묻히긴 했는데, 박원순이 인천, 경기의 경유버스를 서울에 출입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CNG로 바꿀 기한 1년 주고, 그 이후엔 경유 버스 들어오면 과태료 물리겠다네요.

 

 사실 작년 기준 경유버스가 늘긴 했습니다. 경유값 하락이나 보조금 문제 같은 것 때문이었지요. CNG 버스를 늘려야 할 상황에 경유버스가 늘어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박원순의 저런 조처는... 원래 그런 인간이긴 하지만 진짜로 미쳤다는 표현 외에는 적합한 표현이 없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정치 2016. 5. 31. 00:37 Posted by 해양장미

 박원순 때문입니다.

 

 안철수 아니었으면 박원순은 서울시장 같은 직위에 오를 깜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경원이나 정몽준도 막지 못한 다소의 책임은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박원순을 이기고 싶어 했으니 여기 낄 정도는 아니고요.

 

 박원순같은 인물이 서울시를 망치는 데 있어 안철수와 오세훈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박원순을 직접적으로 밀었던 만큼 더더욱.

 

 박원순요. ~래 전부터 내가 이야기해왔듯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래에야 콩깍지 좀 벗은 위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한숨이 나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요. 2년 전에 대선했으면 박원순은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가 서울시장 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을 이야기로 풀면 몇 시간짜리고요.

 

 그의 임기 중에 네 번째로 (세 번째 아닙니다. 서울메트로 기준으로만 세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독산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내 전철 스크린도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살밖에 안 되는 애가 끼어서 압사 당했다는군요. 나는 사망자에 대해 별 감정이 없는 편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먹먹하긴 합니다. 지금껏 죽은 3명의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에 각각 과태로 30만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요. 지금 사망자도 개인과실로 몰아가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메트로 인사권의 많은 부분은 박원순에게 있습니다. 낙하산 의혹 많은 상태죠. 낙하산 의혹 관련기사는 다음 링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6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311305349277

 

 그리고 이번 사고 책임 회사와 서울메트로간의 관계를 다룬 기사도 참조하십시오. 좀 보니까 MB시절 계약한 다른 용역회사 끌고 와서 박원순 작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http://www.nocutnews.co.kr/news/4236113

 

 세월호를 가지고도 대통령에게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서울소재 전철에서 네 번 같은 유형의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박원순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파시스트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http://news1.kr/photos/details/?1955760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는 홍수에 침수된 유럽 마을 사진을 올려놓고 아름답다고 하던 그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에 대해 무슨 표현을 해야 적합할까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송 걸리긴 싫으니까요그리고 사람들이 애도한다고 스크린도어에 붙인 구의역에 포스트잇은 정직원들이 몰려와서 뗐다더군요. 강남역 포스트잇들은 떼려던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말입니다. - 뗐던 포스트잇 대합실에 추모공간 만들고, 그리 옮겼다길래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31일에야 뒤늦게 박원순 온다고, 포스트잇 도로 스크린도어에 붙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입니다. 최소한 이건 그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는 곤란하지요. 그가 지금이라도 박원순과 선을 긋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발언이라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철수는 소송은 안 걸 것 같으니 뭐라 좀 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