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확인되는 문재인의 본질적 문제

정치 2019. 10. 20. 20:5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9L5NfXN4Rs

 


 

 며칠 전에 대표팀이 평양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혹시나 아직 소식을 못 접했을 분들을 위해 기사를 하나 링크해둡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53714

 

 이 사건은 문재인과 현 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1.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혀 못 하고

2. 상황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못 하며

3. 열심히 아집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요. 북쪽 일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모든 문제에 있어 1, 2, 3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아주아주 느리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곤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추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박근혜가 집권할 때도 받았던 것인데, 온전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매우 게으르게 정치했고, 인사는 그래도 이번 정권보다는 훨씬 멀쩡한 편이었으며, 늘공한테 행정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나라꼴이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위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은 전통적인 갖가지 암군 성향을 토털 패키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세계사적 흐름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고, 외교적으로 영 좋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오래 된 우방국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치와 외치가 모두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때때로 아주 강한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 중 한 예로 상상임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테스트기나 초음파 장비가 발달하기 전엔 의사들도 실제 임신과 상상임신을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요. 상상임신이 되면 월경이 멈추고, 입덧이 오고, 모유가 나오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는 임신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상상임신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믿음이 내분비계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게 통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주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적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보이고 들리고 판단되는 게 완전히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재앙이고, 그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이 국가에 대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그의 주변과 집권여당의 폭주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지독한 인지부조화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깨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순간에야 현실을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정치 2019. 10. 4. 04:1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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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whmy2X22k

 



 꽤 흥미롭습니다.


 

 10년도 더 된 광우병 집회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 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정권이 사태를 수습 못하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쇠고기 재협상 할 때까지 일반인이 많이 모였었고요. 재협상 한 후에는 전문 시위꾼들이나 강성 정권 반대자들만 주로 모여서 한동안 더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형식의 시위는 정권이 소통하고, 어그로만 안 끌면 금방 수습이 되는 편입니다. 중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대규모 시위를 동원만으로 이어나가긴 어렵고, 중도층은 대체로 온건한데다 자기 생활이 중요한 편이라서 정권이 소통과 수습에 나서면 굳이 피곤하게 시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때도, 박근혜가 제대로 뭔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시위가 커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권과 여당이 끌 수 있는 어그로는 다 끌어놓은데다, 1차부터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도 최대급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아주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광우병 시위 때 이명박 정권 대응이 더 신사적이었고 그나마 더 소통했었습니다. 이번 정권보다는요.


 

 나는 아직 시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 물러나라고 말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아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시위하는 분들 응원은 합니다.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지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찬성, 문재인 지지 집회도 계속 일어나겠지요. 이 정권은 반대자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줄 거고요. 앞으로 이 달나라는 아주 활활 잘 타오를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버닝썬이라는 이름이 참 운명적이에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삶의 모든 곳에서, 정상인은 대깨문 대깨조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대깨문 대깨조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박근혜의 광적인 지지자들과 동급 이상의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분열과 증오, 혐오, 투쟁과 동원, 폭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대책없이 전개되었고, 이젠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방심도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끌어내렸을 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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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

정치 2019. 9. 16. 12:2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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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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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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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나라 잃은 표정

정치 2019. 7. 1. 10:1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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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AI1ZW4rZWA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표정 사진인데요.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로 안 되겠어요.


 

 어제 문재인이 3자 회담을 주선했지요. 모양새만 그래 보이는 것인지, 진짜로 주선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역사에는 문재인의 3자회담 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표정을 짓고, 그게 언론을 탔어요. 왜 나라 잃은 표정을 짓지요? 정치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순전히 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부르면서 자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던 급행열차가 통일호였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일 주장하던 게 누군가요.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는 어땠나요. ‘통일은 대박이라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고 없는 평화회담 가지는 데 대해, 1야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짓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던 바로 이전 정권 총리 출신이 왜 저래요?


 

 이러니까 어이없는 친일매국노 프로파간다가 통하는 겁니다. 아예 한국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문재인은 회담을 주선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은 치워야 할 역사적 방해물에 불과해지는 거지요.



 아둔하고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효상도 함부로 말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지도부도 저런 모습 보이면 답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부, 장외투쟁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망했어요.


 

 이제 너무 갈 데까지 가서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고, 트럼프도 자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권이 좋지, 자신이 뭔가 하는 데 저런 표정 짓는 자한당을 응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빅이벤트가 있을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동안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평화무드를 싫어하는 것처럼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화무드가 재개되니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음까지 가버리네요. 이 정도면 누가 그들을 매국노 정당이라 해도 뭐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굵직하고 총체적인 정치담론은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설명할 시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만, 안철수 지지 이유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 왜 저러는지를 설명하려면 1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정치인/정당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민주당의 독재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못하다가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지을 거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페미니즘이 바꾸는 시장과 미래

경제 2019. 6. 26. 14:5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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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8NvzYuQM4E

 


 

 이마트 주가가 오늘 장중 14만원이 깨지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주가는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의 아주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알아볼수록 이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는 이마트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내수시장 전반이 총체적으로 안 좋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긴 시기로 보면 이마트 주가는 몇 번의 급락과 반등을 겪었습니다. 이번 하락이 사상 최악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기존 포스트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1.1조 당기순손실, 국내 유통업과 이마트

자영업자 수난시대 -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까요?



 

 근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혜화역 시위 같은 건 겉으로 보이는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즘은 아주 큰 규모의 트랜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이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 온라인쇼핑이 근래 들어 추가적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전업주부의 감소입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와 1인가구의 증가도 있습니다. 출산율저하 및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취업자 증가와 전업주부 감소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시장의 낮은 여성의 것이고 밤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낮에 식품, 의류, 화장품을 주로 소비했고, 남자들은 밤에 주류를 많이 소비해 왔지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근 몇 년 사이 줄었습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니까 낮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누가 물건을 사러 다녀야 뭐가 되지요. 화장품이고 식품이고 안 팔리는 겁니다. 여기에 탈코르셋 소리 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까지 겹치니까 화장품 로드샵이 줄줄이 망했고요. 식품도 사러 다니는 여자들이 적어지니까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취업의 증가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여성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페미니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면 GDP가 증가합니다. 고용율도 올라가고요. 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세수도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준조세인 건보 및 국민연금 재정이 -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성 취업을 증가시킬 만한 동기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때부터 추진한 게 여성취업의 증가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업주부를 줄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게 한 것이지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쪽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막무가내고 강도 높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지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정도의 생각은 권력자들도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은 못 하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책 방향을 갈려면 사람을 갈아야 하는데, 사람을 못 가니까 방향도 못 바꿉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생각해봅시다. 전업주부의 살림 행위가 경제적 가치가 없을까요? 물론 주부노동은 임노동이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왔던 반면, 어떤 페미니즘은 주부라는 것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해왔지요. 그 중 근래 대세가 된 건 주부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파벌입니다만, 단언컨대 잘못된 쪽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생산하는 효용이 있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표준화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전업주부들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가시적인 임노동자 숫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현실은 그저 그런 쪽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자 숫자의 증가와 무관하게 총노동시간은 늘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실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통의 변화와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출산율의 급락이겠고요. 지원 정책이 여성에 집중되다 보니 남성의 고용 상황은 나빠졌고, 젠더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큰 정책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이 방향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출산율의 급락 추세도 비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부가 좀 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과 유지에도 주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개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성 전업주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돈을 못 벌면 결혼도 출산도 없다는 것도 또 한 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유통 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출혈 경쟁중인 신선식품 배송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나는 어제 모처에 온라인 쇼핑으로 한우 배송을 소량 시켰고, 시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입수한 가격과 배송 시간, 배송처와 내가 받은 곳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판 쪽에서 확연히 적자를 봤을 겁니다. 도저히 이익을 볼 수 없게 팔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 준 디플레이션이라 봐야 하는 불경기입니다. - ,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연말에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가, 이후 몇 달째 계속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나쁜 시기고 정부의 정책적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라는 건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 며칠 환율을 보면 단기적인 위기는 어찌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내년엔, 그러니까 총선쯤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아주 큰 반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나 내용의 개선 없이 시대흐름 잘 타서 경기가 크게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이 진짜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온다면 문재인 퇴임할 때쯤이나 그 다음쯤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위기를 제대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이 페미니즘을 어쩔 수 있을까요.

노무현 사망 10주년

정치 2019. 5. 22. 20:3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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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mJHGWpq9JA

 


 

 내가 본 블로그에서 노무현을 많이 비판해오긴 했지만, 나는 노무현에 대해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지간해서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악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삶에서 가장 큰 과오를 꼽는다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것에는 나도 꽤 화가 났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악감정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지만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는 폐족을 부활시켰고, 매노를 만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없는 망자는 망자가 되지 못했고, 재앙의 씨앗이 뿌려져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는 별로 노무현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는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웠기에 노무현의 과오를 한동안 열성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루나틱한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정치가를 평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정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과, 어떻게 政治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편을 어떻게 살리고 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내 편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 면은 통치와 행정, 입법 등에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올바른가입니다.


 

 나는 행정가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의 노무현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로 정치질러여야 합니다. 그 면에서 노무현은 아마추어만도 못했지요.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많은데, 노무현은 괴리가 많이 심했고 정치질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는 좋은데 어떤 분야는 궤멸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모두가 불행해졌지요.


 

 근래 그래도 노무현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는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정가였습니다. 운동권 베이스에 전향하지 않은 입지, 터무니없는 마이너 취향을 감안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의 노무현은 특별한 균형 감각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가 잘한 대통령이라거나 결과를 낳은 대통령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그 정도 한 건 그만하면 잘 했던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루나틱한 아집 이면에는 노무현 시절의 씁쓸한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은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그다지 많이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에게 노무현같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공약과 토론 실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면 노무현처럼 결정적일 때 특별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많이들 가졌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친구는 노무현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시점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노무현이 없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브랜드는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김종인이 나서서 거둔 총선 승리는 문재인의 공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회에 불과한 그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최악의 성적이었음에도 모두가 간과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않았습니다. 봉하에는 작은 비석 하나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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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