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지난 주, 민주당은 뒤늦게야 대선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 큰 부담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웬걸, 어지간한 페이퍼북 2권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결국 보기 시작한 죄로 읽는 데 적잖은 시간을 쓰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 비해 얻은 수확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 이상 잘 알려진 민주당의 문제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 대부분의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친노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건 민주답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그런 부분 자체를 읽을 가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단 좀 더 디테일하게 친노가 지난 대선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친노의 권력욕에는 뒤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내 사투에서 이겨서 대선후보까지 배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계파 자체가 사멸하느냐의 양자택일 하에 있었다. 이것은 친노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친노는 민주당 내 비노와 안철수의 힘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 점을 어느 정도 이상 증명해주고 있었다. 결국 지난 대선은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만들기보다는 친노가 라이벌들을 하나하나 꺾는 모습에 가까웠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의 한계는 여기까지였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좌클릭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고 있다. 공약의 세부적인 면은 박근혜 후보보다 나았다는 자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자들이 주관적으로 뽑은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 인사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것이기에 좀 더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양당제 형태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대결에서는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가 없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양쪽 다 확실하게 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즉 우파들은 박근혜 외엔 어차피 현실적인 선택사항이 없었고, 박근혜의 좌클릭은 스펙트럼 포용범위를 넓힌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좌클릭은 그렇지가 않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그리고 40대 중반 이상 계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동시에 부유한 사람에게도 지지를 못 받았다. 이것들이 표시하는 바는 간단하다. 민주당의 공약이 경제적으로 다소 터무니없는 데가 있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노임을 받고 있는 사람에겐 사실 경제적 공약이 덜 중요할 수 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젊은 중산층이 지지하는 사회자유주의적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상업 종사자들이나 투자 소득 비율이 높아지는 40대 중반 이상, 그리고 여성들에겐 경제 공약이 중요하다.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보다 높은 경제적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아직 민주당 내부 인사들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그들의 경제 공약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 현재의 민주당 인식 수준과, 친노들의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반응 및 근래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치 행위를 보고 있자면 좋게 볼 여지가 거의 없다. 12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야당이라기엔 너무나도 분열되어있고, 힘이 없으며 어리석다. 안티이명박도 유통기한이 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심각하게 무능력하다.

 민주당이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면 곧 사멸되고야 말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민주당을 유지해온 힘이 점점 쇠락해가는 느낌이다. 그 대안이 안철수에게 있을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잘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다 생각한다.

 암만 봐도 친노-노빠-깨시민들의 세일즈 화법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쓰인다. 이 화법은 성공적일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화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노빠 깨시민만 국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난 대선 이후 대안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들리기에,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을 보고는 살짝 어처구니를 상실했다. 이름을 바꿔야한다. 노빠TV정도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친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수구세력이며 아직 많은 홍위병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들만큼 악질인 집단이 없다.

 나중에야 대선 복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향한 친노의 은근한 공격과 언론 플레이는 좀 도가 지나쳤었다. 친노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담론을 장악하고 안철수의 지분을 착실하게 잠식해나갔다. 심지어 일부 친노 세력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안철수는 기습적으로 사퇴해버렸고, 지난 대선의 최고 스타는 안철수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후 필연적인 패배를 하고야 말았다. 애초에 안철수 쪽이 박근혜를 상대로 승산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친노는 반성하지 않는다.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친노는 2011년 말부터 소위 혁통 들고 나와서 민주당을 착실하게 잠식했었다. 그 전의 민주당엔 친노색깔이 그리 짙지가 않았다. 정세균계가 범친노이긴 했지만, 김두관 식으로 말하면 그도 6두품 친노다. 성ㆍ진골 친노들은 민주당 내에서 별 세력이 없었고,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범친노 계열들은 노무현 정부 동안의 실정에 책임이 덜한 사람들이었다. 안희정이라거나, 김두관이라거나. 예외적으로 삼성의 푸른 피를 지닌 이광재는 강원도지사가 되었다가 비리연루로 낙마했고.

 그러나 혁통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된 후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등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총선을 말아먹은 후에도 각종 무리수를 둬가면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낙마시켰다. 그리고는 박근혜한테 패배했다.

 그러나 친노-노빠-깨시민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친노는 범친노계에 속하는 문희상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임시켰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 그 역시 참으로 친노다운 짓을 하고 있긴 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2902370821000.htm

 이런 안철수 견제라거나, 모바일 양보 안하기라거나... 아, 그리고 당대표 임기 가지고도 다퉜다. 대략 일단 당대표 임기를 짧게 가자는 게 친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방 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게 핵심. 쉽게 말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또 친노가 한 번 해먹어야 하니깐.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친노가 망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지난 2월 초 열렸던 대선평가 워크숍엔 거의 모든 의원(127명중 122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이 빠지는 기행을 보였다. 이들은 왜 빠졌을까? 빠진 것과 관련한 레퍼런스 기사를 링크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4000194&md=20130207005101_AN

 물론 당 내 뿐만 아니고 소위 노빠 깨시민들의 전횡도 만만치 않다. 나꼼수로 대변되는 친노주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예방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었으나,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 과하게 마초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진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국민 TV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KBS와 MBC, 종편 등 방송 미디어를 새누리 계열이 부정하게 장악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TV를 만든다면, 그 국민 TV는 한겨례가 이미 걸어왔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 파벌에서의 중립성을 가져야 할 거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만든다는 국민 TV는 공중파는커녕 케이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꼼수 팬들만 몰려가도 수가 좀 될 건데 이사진이 참 골치 아프더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61803

 여튼 큰 기대 안할 테니 제발 이름이라도 좀 바꿔라. 국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자칭 국민TV에서 앞으로 안철수 등 새로운 개혁세력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아프다.

 물론 국민TV를 출범시킨 개개인의 정치적 혁신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폄하할 생각도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11억이나 모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단다. 그러나 좋은 열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대 꼽고 단물을 빨아먹으려 드는 사람이 없는지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내 보기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제발 새로운 개혁세력이나 비노들 발목만 너무 잡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주의를 버리라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으련다. 그건 불가능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측은 어이없는 승부수를 던져서 자충수를 만들고, 가벼운 망신까지 당한 상황이 되었고.

 국정원 측은 한심 그 자체. 뭐라 할 말이 안 떠오를 정도로 한심함.

 경찰은 이쪽이 제일 문제 같다. 작정하고 편파적으로 군 셈.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경찰이 편파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싸우고 나설 수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친노패권 때문에 안 될 거야.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론 사실 그다지 별 내용이 아니다. 그냥 보면 인터넷에서 반북주의 여론을 퍼뜨리는 정도의 행위. 다만 그걸 공무원이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함.’ 정도로 이야기할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통합진보당 측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는 있는데, 만약 직원이 썼던 글이 선거 전에 공개되었다면 파장이 더 컸을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에 나쁜 쪽으로.

 아무리 봐도 선거부정을 이야기하기엔 경찰의 발표 정도만이 개연성이 있을 텐데,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십알단까지 합쳐도 부정선거는 맞는데, 객관적으로 재선거를 하자 할 정도로 뒤엎을 정도는 못 된다.

 뒤엎을 거면 차라리 화끈하게 뒤엎는 게 낫다. 이래서야 시작부터 레임덕만 가지고 출발할 것 같다. 박근혜가 잘 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딱 정권을 잡는 데까지만 성공하고 그 이상은 뭘 제대로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게 현재의 인상. 인수위 시작부터 꼬일 대로 꼬인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면 기둥뿌리 뽑히고 정권 출범하게 될 판인데, 그 정도는 아닐 거 같고.

 근현대의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반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화주의이며, 그 중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상적인 민주 국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중 공화주의를 쉽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화주의는 거의 공동체주의나 다름없다. 이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적인 것의 부활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의 공화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목에 적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화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이질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사회를 형성해나간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공화 없는 민주주의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근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이념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약간 대조적인 두 사상 사이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줄타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실 정치 담론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로 민주당을 비롯한 통칭 범야권 세력이 공동체주의적 공공선 이미지를 선점하고, 그 공공선을 도덕적인 면에서 강요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이고, 그 반대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선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나서 악당을 물리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런 시도가 잘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빈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평범한 사람을 악당으로 규정하려 드는 데 상대가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기득권이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은 경우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심정적으로라도 정의롭다는 쪽으로 느슨하고도 암묵적인 동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아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왔다. 적잖은 경우 내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잔인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그 주변은 악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두가 악당은 아니다.

 적잖은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른다. 문화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극히 최근까지 강하게 존속되어왔고, 각종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개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규범화되어있기까지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개성은 악이었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은 규범의 틀을 깨고 더 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애초에 모자랐던 자유주의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일단 힘들더라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패배가 뼈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면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상대를 욕하고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 또한 하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과 철학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취득한 정보와 각자의 입장, 그리고 사고방식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 시민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선에 있어서는 그다지 로맨틱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의식이 더 많이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화적으로 적잖게 보수적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은 친일 매국 세력이라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지로 국민의 51%를 친일 매국 세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51%은 무지하고 사욕에 가득 찬 세력으로 - 즉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악당으로 - 규정되곤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기고 싶다면 의식을 바꿔야한다. 저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기에 사실 좀 반민주적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화 정치는 플라톤식 철인정치도 아니고, 유교식 왕도정치도 아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학자들도 찬성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존중할 수 없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라. 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정의롭고 훌륭한 정치 체계는 아니다. 잘만 실현된다면 철인정치나 왕도정치가 더 나은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으로 이기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닫힌 마음을 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SNS를 언팔로우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나만 정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그게 진리의 기준에서는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도 현실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에게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에선 격언처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잘 모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법 잘 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길 만한 싸움도 맨날 지는 거다.

 한편으로 공화와 공동체,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관점 자체는 항상 힘 있는 철학이긴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쉽다. 진보라는 제목을 달고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든 한 발식이라도 전진하려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국민들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자 한다면, 불안과 공포라는 대중 심리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강요되는 진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