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보내며

정치 2020. 5. 31. 16: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BcFZ5HSyZM

 



1)

 

 우한 사스(COVID-19)가 미국이 한국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류해준 일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화스와프 해준 거 보면 애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내 생각엔 이정도면 친인척 대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많이 잘해주는 걸 한국인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기 전엔 부모나 친족이 잘해줘도 잘 모르는 걸 보는 기분에 가까워요. 미국인이 아닌 내가 봐도 이런데, 미국인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은원을 분명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얻은 게 있으면 기억하고 갚는다. 당한 게 있으면 갚아주거나 유리한 입장을 갖추고 화해한다. 용서하더라도 잊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미화일반북이 기본이고 중공에 대한 원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중 다수는 1.4후퇴 때 이산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고, 원한을 모르는 사람은 긍지가 없는 자입니다.

 



2)



 

 정의연 관련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미향이나 정의연엔 부정적인데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대한 지지는 역설적으로 높지요. 이성적으로 보면 둘은 다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에는 대체로 비논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부친은 나자렛의 요셉이었으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요셉은 양부일 뿐이고, 예수는 야훼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위격으로, 예수의 모친은 동정녀로 믿지요.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정의연을 분리해 보는 것 또한 유사한 신앙 체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지금은 사람들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믿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3)


 

 패러다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35년은 제도적 민주화 이후 진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노태우라거나 이명박근혜는 일종의 백래쉬(반동)였고, 특히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집권은 민주적으로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들이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한데, 굳이 누구 탓을 하기엔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가 딱히 미통당쪽이라고 나은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반민주 친일 수구세력을 이겨내고,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이 믿음에는 근거도 있었지요. 김대중이 워낙 잘한 것도 있었고, 노무현도 장점 위주로 보면 정말 잘 한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김대중은 운동권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노무현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에 제대로 물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학생운동권보다 연배가 조금 더 높기도 했고요. 대조적으로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현역 운동권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4)

 

 웬만한 유권자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진실을 찾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온갖 정치적 정보들을 유권자들보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면, 그게 될리가 있나요.


 

 물론 미통당 쪽이건 어디건 잘 정리해서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워낙 패러다임을 잘 잡고 있다 보니 어휘 조금만 러프하게 고르면 어감이 영 나빠집니다. 외환위기 이후 패러다임 빼앗긴 한나라당이 한참 득세하면서도 문화적 패러다임을 그냥 내 준 후유증이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온 거라서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통당이 앞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좌클릭과 신뢰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계속 주도해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현재의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 하시듯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누구건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방향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불행한 것이 됩니다. 누군가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주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양떼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끄는 대로 순하게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끔은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 부수는 숫양이 되지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거나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 같은 구호도 외치고요.

 

 

5)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게 있다면, 가족과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가족과 가정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총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계속 총세대수가 올라가고 있지요. 분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의 부동산값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도 고독사합니다. 고독사 성비는 대략 남:8:2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10년 사이 2배쯤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많이 감소했고요. 청년들은 연애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조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국제결혼은 증가합니다.

 

 

6)


 나는 몇 년 전 이번 거주지를 구할 때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재래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없는 곳에 살아보니까 불편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재래시장도 예전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무언가 잘 해 먹으려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 해 먹이던 세대는 고령이 되었고, 자식들은 분가했고, 자식 세대는 그만큼 열심히 해먹지는 않습니다. 식문화가 점차 해먹는 것에서 사먹는 것으로, 외식에서 배달해 먹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정식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백종원은 집밥 백선생으로 떴지요. 요새는 요식업 사업자 백종원으로 더 유명합니다만.


 

 준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대체한 면도 꽤 있습니다. 대형마트규제는 준대형마트의 득세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고객 타켓층이 달랐던 반면 준대형마트는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입점하면서 유통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7)


 나는 사회 분위기를 운전할 때 느끼곤 합니다.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도로에서 운전자들도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도로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 나는 도로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나에게 추가적인 운전자보험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체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운전자들은 이 무법천지 도로에서 좀 더 조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륜차들은 답이 없지만요.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전동킥보드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오토바이 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라는 물건 자체부터가 매우 위헌한데,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더해 오토바이에 대한 룰 자체도 완전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건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주신 목숨을 도로에 내 던지고, 타인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며(어지간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타인에게 민폐를 안 끼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이더가 법 지키면 죽어요.), 법과 제도의 관리와 보호도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후 오토바이 관련해선 온갖 개악만 있을 뿐, 개선이라고는 없기도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wf12snCqE7Y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건 지건, 문재인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나 지지 및 인기는 많이 꺾였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치에 실망한 대중은 좀처럼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에 잘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치 전반에 깊게 실망한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은 나쁜 추세이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없다면 계속 세상 돌아가는 방향도 나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문재인 이후를 걱정해봐야 합니다.


 

 요새 윤석열 총장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대중적 기대에 부합해 현 정권과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탈곡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는 세력은? 윤석열 친위 세력이 유일하게 힘 있는 정치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윤석열이 타협을 잘 하는 인물 같나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쥔 인물이 대중적 인기도 좋은데 타협을 모르는 인물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다들 이미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우한 코로나 유행 및 문재인 정권의 (내가 보기엔) 지나친 친중행보로 인한 반감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 우한에서 이 강화판 코로나 역병이 유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중공 독재정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관련하여 보시면 좋을 기사를 하나 링크해 두겠습니다.

 

 중국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괴담 유포자알고보니 제갈량


 

 이번 사례는 독재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중공만 독재정권이 아니지요. 우리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도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록 중국이 싫은 짓들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혐중정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의 어처구니없는 극일 해프닝처럼 주변국에 대한 혐오정서가 부추겨진다거나, 역병 등으로 혐오정서가 부추겨지는 과정에서 국운이 쇠하고 영웅을 고대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파시즘에 가까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 대깨문들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감, 중공과 북조선에 대한 지긋지긋함 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 수위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극단화시켰고, 수습 불가능할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되고, 그에 더해 주변국들에 대한 각각의 반감도 극단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영웅시되고 강한 권력을 쥘 경우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감정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악화를 제어하려면, 각자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Dh-ESpsb9LE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 고령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데요. 진짜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높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의 기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문재인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최악의 인물과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보완책일 뿐.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중 그나마 온건한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노년층에 대한 안락사 권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온건한 겁니다. 더 과격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나마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온건한 방식은 대규모 노인 안락사입니다.


 

 우선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 찬성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청장년들은,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아직도 대한민국 노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위선적인 강남좌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노년 부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천원~1만원 가량의 돈을 법니다. 그래도 그런 노년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노인들은 골방 누워 만성적인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피믹스도 돈 없어서 못 마십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말 넓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워낙 중간에 가로채고 먹는 것들이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면 착한 척 하던 것들이 권력 쥐면 참 잘도 챙겨먹습니다.


 

 늙고 아픈 데 돈 없으면 인간으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고 젊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만, 늙고 병들어 심신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모든 존엄이 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차라리 금방 죽어버려서 편해질 것을, 현대 보건의학 기술이 애매하게 좋아진 탓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암에 걸려 아파하다 죽는 건 차라리 나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직전까지 의식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종 암보다 훨씬 끔찍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혈관성 질환들이 최악의 질환이 되기 쉽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지도 못하고 몇 년 이상 욕창을 앓으며 비참하게 연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도 합법화되어야 극단적인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래의 참담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노인 봉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건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막장 되기 전에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하게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은 사람도 삽니다. ‘안 돼요.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그것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출산율 0.XX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리는 전쟁터에서, 또는 너무 위험한 곳에 조난당했을 때. 부상자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선택조차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그 다음엔 더 나쁜 선택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어줍지 않게 무책임한 동정심이나 종교적 도그마를 앞세울 경우,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하는 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2020년쯤 되니까 이렇게 좀 SF 디스토피아틱한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문재인 일당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것들을 지지하는 홍위병 파시스트들에게 항구적인 불행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다니

정치 2019. 11. 23. 09:3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sSc7Mv0QHY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할 일입니다.



 재앙 영화에서 큰 위기가 겨우 지나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아집의 왕이 아집을 꺾은 거 보면 아마 미국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지소미아 파기하면 어떻게 될지 꽤나 직설적인 전달이 있었겠지요.



 아마 문재인은 푸딩처럼 부들부들부들 하면서 굴욕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제소도 중단했을 것인데 마음껏 비웃어주겠습니다. 부들부들은 클베들의 주특기지요. 함께 부들거리세요. 문재인은 혹시 나중에 감옥 들어갔다 나와도 잘 부들거리는 연두부를 먹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상 비공식적인 이야기였고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 밑부터.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종되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갑자기 자의적으로 이리도 굴욕적인 백기투항을 하는 것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 고민정 대변인이 하던 말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여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토착왜구라 부르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토착왜구이며, 청와대 또한 토착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 될 것이라더니, 일본 쪽이 민주당이었나봅니다? 역시 한민당의 후예라고 해 드리면 될까요?


 

 하긴 그러고보니 평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해찬 대표고 일식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난 일식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역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일식 챙겨 드세요. 임기가 끝나면 그 좋아하던 일식도 더 많이 못 드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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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을 했지요.

정치 2019. 11. 20. 15: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d_JDrnBMMA

 



 나는 후반에 탈북자 이야기할 때부터 잠깐 봤는데요.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은 그래도 20대한테 자신이 사랑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내가 보는 문재인은, 타인의 애정을 요구하는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타입이고, 준수한 외모 덕에 실제 어느 정도 이루고 살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유형은 세상을 좀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당연히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되는 타입입니다.


 

 질문자 중 여중생과 성소수자 관련 질문자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성소수자부터. 문재인이 동성혼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사실의 설명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자 공개적 반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감안은 하겠지만, 문재인은 그보다는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진지하게 관심이 없는 타입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하기에는 나는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성혼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라는 발언은 무척이나 비겁한 발언입니다.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가 헌법상/정치철학상의 기본권이 박탈된 상황을 행정부의 장이자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소수자를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렵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해 법률적 기본권은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혼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어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겠으나, 소수자에게 행정상의 불편이나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의 장으로 챙겨보겠다.’ 같은 발언이 훨씬 옳은 방향의 말입니다.


 

 여중생은. 요새 페미 현실이 저렇습니다. 평생 여성이라고 차별받은 경험이 많을 확률이 무척 낮고,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남학생 대비 온갖 혜택만 받았을 21세기 태생 여중생이 벌써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 문재인이 여성 고용률 높아지면 출산율 높아진다.’ 같은 답까지 했으니 완전히 노답이고요



 신좌파들의 저런 망상과는 정반대로, 실제 출산율은 곧잘 버는 남자가 많아져서 여자가 전업주부해도 괜찮을 때 올라갑니다. 골병들게 힘든 워킹맘 하고 싶은 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안정적으로만 잘 벌어다 주면 전업주부 하고들 싶어 하지. 베이비붐 시대 때 여성고용율이 얼마나 됐는지부터 좀 봅시다.



 인류의 신체 및 정신적 기본 구조는요. 생식능력을 가진 가임기 여성만 애를 낳을 수 있고, 일단 여자가 애를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싱글파파는 싱글맘에 비해서도 아이를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키우기가 훨씬 어렵고요. 그건 정부에서 뭘 좀 지원해준다고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사회는 반드시 합계출산율이 2.1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 전반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합계출산율 2.1을 넘기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엄혹한 사실에서 현대 서구 사회 및 선진 사회가 눈을 돌리고 외면한 결과, 백인과 선진국 동아시안은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여성 임금격차 이야기로 가 볼까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잘 하는 일과 여자가 잘 하는 일은 다릅니다. 남성이 평균임금이 높은 건, 남성이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성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망설임 없이 떠안는 여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 여성은 남성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청년 여성을 위험하고 힘든 일에 투입하는 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어제 그 여중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득을 올리고 싶으면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대형차량 운전 등을 익히세요. 여자도 차별없이 현장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대 여성의 실제 평균소득은 20대 남성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다녀오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는데다 여성이 유흥업으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 비율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당장 구직사이트만 봐도 젊은 여성 구하는 BAR가 널렸지요.


 

 그러니까 20대엔 남성의 평균소득이 여성에 비해 사실 제법 낮습니다. 30대부터는 여성들이 출산한다고 퇴사를 많이 하니까 정규직 남성들의 페이가 올라가고,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엔 유흥업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니까 역전이 되는데요. 웃프게도 혼인적령기 여성들이 남자 쪽이 돈이 많길 원하기 때문에 혼인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7080년대와 지금의 혼인 양상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남녀가 어차피 둘 다 돈이 없을 때 일찍 결혼했습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 모은 돈을 거의 다 들였고, 남자들도 그와 큰 차이 없는 돈을 들였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여자가 혼수나 예단으로 쓰는 결혼 비용은 혼인에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게 되었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데는 혼자선 거의 불가능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잘 가는 여자들은 일찍부터 착실하게 모으거나 집안 사정이 괜찮아서 혼인 시 본인 재산 투입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시월드에도 당당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자들은 일찍 시집가는 편이고요. 만혼하려는 여자들은 20대에 번 돈을 이미 거진 쓴 경우가 많고, 남자는 여자보다 늦게 취업한 후 죽어라 돈 모아도 모자라서 집에 손 벌려야 합니다. 집에 재산 없으면 결혼 못 하는 상황을 쉽게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도 여자가 자기자신보다 씀씀이가 헤프고, 예전 여자들보다 살림도 못 하고 피해의식 많다고 느끼기 쉬운 게 현재 청년남성들이 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5년 이후 메갈리아가 대두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달나라맛 양념이 끼얹어졌습니다출산율이 유지된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어제 국민담화에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계속 잡는다면 확실하게 망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할 거라면 나는 이 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아니면 광복 포기하고 일본 되는 게 차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권 요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으로 이 나라를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째 문재인 왕과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백성을 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선별을 했건, 어쨌든 방송까지 나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치 고관심층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제 방송 나온 사람들보다 정치에 훨씬 관심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정치라는 건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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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현실이고, 투표는 차악을 뽑는 겁니다.

정치 2019. 11. 4. 12:4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Q1un3n-j4A

 

 


 

 그러니까 나는 아마 다음 총선 때 차악인 자한당에 표를 주게 되겠지요. 황교안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긴 해도요. 누가 황교안 좀 안 끌어내릴까요?


 민주당이 최악임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쪽이 훨씬 더, 비교불가 수준으로 해로워요. 어제 82년생 김지영 관련 논평 철회한 거 보세요. 누군가 바른 말 좀 하면 양념당하고 준연당하는 게 그 당 공식이지요.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 최악일까요. 세상에 순수한 악이 있다면, 그것의 이름은 민주당일 겁니다.


 

 박찬주가 갑질을 하더라도 공관병들 괴로운 정도지요. 집권여당이 래디컬 페미에게 점령당해 폭주하는 건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다가는 세계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이 금세기 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이익집단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일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최악이 어디인지 분명하고 그것의 해악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권자라면 향후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가장 큰 대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해야한다고 나는 굳이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다음 선거에서 싫어도 자한당을 뽑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황교안과 같은 인물이 대표인 정당을 뽑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 좀 갈아 치우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겐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것인데, 황교안은 감도 안 되면서 옹립되어 장관, 총리, 대통령 대행, 당대표를 하면서 줄곧 그 자리의 권력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어떤 미덕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정치인으로 단계를 밟고 올라온 경력도 없고, 자리에 어울리는 적합성과 능력도 없고, 겸손함이나 포용성이나 매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소한 진영논리와 지긋지긋한 유훈정치판이 그를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를 밀어붙이고 있지요.


 

 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좋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은 이미지 관리나 발언 조절이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만, 주변을 잘 챙기고 서로 다른 정치파벌끼리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데 능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무성을 프로 정치인이라 인정하며, 그렇기에 부당하게 월권을 행사하며 그를 밀어낸 박근혜와 친박세력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자로 자유한국당의 철학적 방향설정에 있어 준수하였다 생각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무성과는 반대로, 평론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지지자들이 좋아할 법한 말을 잘 하고, 옳은 말도 곧잘 하지만, 갈등을 키우는 성향이고 조절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능인으로는 우수하다 할 수 있어도 정치인으로는 아닙니다. 정치인의 본업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입법/행정/사법/외교 등을 해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통치와 예능의 중요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당정치에 있어 총선을 앞둔 외부영입은 본질적으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전문성의 수혈이라는 일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보편적 입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일을 해야 하는 대의체입니다. 그런데 신인 당대표라는 자가 제일순위로 영입한 인물이 공관 갑질 박찬주라니, 그런 커먼센스라면 빨리 사임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민주당 돌아가는 양상이 참 재미있네요.

정치 2019. 10. 26. 22: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4gjcIfaTQ4

 

 


 

 이철희, 표창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철희가 담아뒀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철희가 추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4979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대략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고, 문재인이 안희정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양념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절대 들 수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 내부 운동권 기조가 민주집중제를 추구하는데다, 문재인이 통치의 방식으로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선택하였기에 이견을 낼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 여당은 무능한 독재정권의 거수기가 되었고, 국회는 마비되었으며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견을 내면 '준연' 당하거나 금태섭처럼 됩니다.


 

 포퓰리즘 독재 아래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 한가운데, 근래 발발한 양파게이트는 차라리 희극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안타까운 퇴임 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데, 결국 그 사건은 청와대의 독단이었던 것 같고, 여당의 분위기는 회의적이고 위기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청와대인데, 민주당은 그걸 마지못해 옹호해주다가 총선에서 당부터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네임드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고 착실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민주당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었음에도 양파게이트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네임드 초선들이 2선 도전을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유시민은 검찰 및 JTBC와 정면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1년 전 그가 가졌던 대중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개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시나 이낙연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이철희부터 공개적으로 비토의 목소리를 날려대는데, 이철희가 저럴 정도면 앞으로 이해찬과 대립하게 될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할지는 참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

사회 2019. 10. 21. 12:1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사건에 맞춰 이 오래된 곡을 골라봅니다.

 

https://youtu.be/M307md25BMY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944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자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경호를 받는 대상이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무단침입을 시도할 때 현장에 여경이 없으면, (아마도 명백한 위해의 장면이 관측되지 않는 한) 경찰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사관 침입'이 아니고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땅에 사는 자연인(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요. 특히 치안이라는 부분에서요.


 

 지금 치안이 망가지고 있는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단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실종이 급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63

 

 이건 나와 같은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매커니즘과 같다고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형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가 살해/실종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엄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사법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지니까 아예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미투운동같은 트렌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은닉해 증거 인멸하는 빈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29299

 

 마약 밀반입은 1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을 진행시켜놓고 퇴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부산과 인천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게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마약 밀반입은 전년 대비 6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책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악안이 강행될 경우 타국과 유사할 정도로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7

 

 또 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오기해서 배포하는 문제 건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과 여성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이번 정권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33

 

 주거침입범죄의 건수가 급증 중이며,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범죄가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5

 

 집행유예 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 및 여성계와 커넥션을 가졌고, 경제와 도시설계를 망가뜨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망가뜨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두자면 이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집권 후 1년 반 동안만의 결과가 집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반이 되어가는 데, 5년이 다 지나면 어떨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