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기득권을 주 이유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군사력에 주는 이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면 모병제는 한국 현실에 리스크도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는 오래 전부터 모병제 + 민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민병제의 차이는 복무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징집하는 경우 징병제가 되고, 징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민병제라 부릅니다. 즉 나의 이야기는 징병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모병제에 비해 민병제는 전시 인원확보가 유리하여 보병전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국가를 지킨다는 가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민병제 안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4개월의 훈련/복무, 그리고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입니다. 즉 여성도 민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게 되면 실제 전력 증가에 비해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데 반해, 민병제에서는 그런 단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준으로, 각종 이유로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군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정말 군대에 가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겐 그 나름대로 약간이라도 혜택을 줘야겠지요. 또한 모든 대체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4개월의 훈련 및 복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1개월씩 끊어서 4번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곧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직업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중인 비직업군인의 숫자는 18개월 징집에 비해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짧은 민병제의 특성 상 개개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현대전에선 단순한 병사수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도 줄이고 전력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는 이미 북조선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등과의 전쟁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의 한국 군대는 너무 많은 인습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은 현실적인 문제다. 나는 평소에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징집 제도도 민병제 형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여성부를 없애면 이런 첨단 무기를 들여올 수 있을 텐데!’ 라는 뻘소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언컨대 국방 예산에 여성부를 걸고넘어지는 건 찌질한 투정 이상은 될 수가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부 예산이 너무 적다. 2013년 기준 국방부 예산은 34조 3453억원인데, 여성부 예산은 그나마 작년보다 많이 는 게 5239억원이다. 애초에 올해 기준 두 부처는 예산 액수가 65배 이상 차이난다. 만일 여성부 예산을 전부 없애고 국방부 예산에 넣어봐야 국방부 예산은 그야말로 조금 올라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에 별 도움이 못 될 여성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갓난아기 같은 칭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부가 저 금액으로 하는 행정은 흔한 이미지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관리, 자녀양육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현재 여성부가 주로 하는 업무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보들일 것이다. 물론 바보들이 국방을 논할 자격은 없다.

 개인적으로도 여성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정부 기관의 특성이다. 원래 정부 기관들은 수많은 뻘짓과 실수를 반복하는 집단이고, 국민들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감시하고 민원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가 잘못한다면 여성부가 일을 더 잘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게 옳다. 덮어놓고 여성부를 없애라는 건 찌질하게 악감정을 앞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여성부가 독립부처의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별로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저 업무는 어디서든 해야 하고, 여성을 위한 부처 또는 행정청이 없는 선진 국가는 없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되었고, ‘가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다. 특정 부처를 독립부처로 분리하느냐 합치느냐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여성부를 없애자는 주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쳐서 ‘외교통일통상부’ 같이 합칠 수도 있다. 단편적으로 여성부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나 할 발상을 하고 있다. 그냥 한 부처가 하던 행정을 없애버리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특히 ‘복지 늘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부 없애라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욕을 먹어도 싸다.

 소인배같이 칭얼거리는 걸로 결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없다.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찌질하게 찡찡거리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참고로 나는 VAT를 올리는 게 더 많은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59%정도인데, 한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4%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징병제도 없애고 충분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다.

 차기 전투기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보려는데 애먼 여성부 없애라는 찡찡이들이 널려있기에 본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