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은 사람보다 이동하기 쉽습니다.

정치 2018. 3. 2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1Ol9sqV98s

 

 

 개인적으로 정치적 결과의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주정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꽤나 유동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문재인정권의 높은 지지율은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쉽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보지요.


 

 이게 20087월 무렵부터 지난달까지의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임기 말년인 2011년부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014년엔 소비자심리지수가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세월호 정국에도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나름 선전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20161월엔 기준치 이하였고, 나쁜 심리지수는 그 해 4월 총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탄핵 정국 때는 현저하게 저 밑으로 내려갔었지요. 그리고 문재인 당선 이후 급등합니다. 이는 KOSPI 지수의 상승과도 일치하지요.

 

 다만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 중입니다. 주가도 조정 국면이었고, 트럼프도 좀 난리를 쳤고, 최저임금 급등과 구직난, 금리인상 등의 문제도 있었지요. 그래도 워낙 높아진 상태였기에 아직 별로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심리지수는 내수경기나 경제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심리는 잘 반영하고, 정치에 끼치는 영향도 큽니다. 여하튼 객관적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사회 2018. 3. 17. 18:36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youtu.be/goXdIurnID0

 


 

 정치에 관심을 쭉 가져오신 분들은 한참 쌍용차 해고노동자 관련 투쟁이 큰 이슈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도 한 발 푹 담그고 있었지요.


 

 문제는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생 일감을 주고 임금을 주겠다고 계약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해고 분쟁도 일단락되고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쌍용차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보지요. 해고 분쟁은 해고가 합법이었다는 걸로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복직 운동은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http://omn.kr/q277



 사실 해고 관련 투쟁, 시위를 너무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상하긴 합니다. 싸우고 시위를 하는 동안은 돈을 벌 수 없지요. 쌓아놓은 생활비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무수입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하튼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쌍용자동차 실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성공했고, 신차도 여럿 출시했습니다. 아주 안 팔리진 않았지요. 그나마 SUV가 잘 팔리는 시대였고, 쌍용은 SUV 전문 업체였고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이익이 있었던 해는 2016년 한해뿐입니다.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쌍용차는 9090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작년 2월에 비해 16%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366억 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말이지요.


 

 회사가 큰 이익을 볼 때 회사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게 이익에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보고, 심지어 망해도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 해고하지 말라. 해고하면 조직적으로 몰려와 몇 년을 시위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부당함에 오랜 기간 발을 담그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고 문재인이 집권했지요. 이후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81834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면 일단은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행위지요.


 

 항상 말하지만 이번 정권의 본질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미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요.

 

안희정의 낙마,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군 정리

정치 2018. 3. 5. 23:5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DjE1yst49rU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던 안희정이 성폭력 의혹 및 불륜으로 낙마했습니다. 마침 관심들 뜨거우실 테니, 잽싸게 작성해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4년 후를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여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그리 낮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봅시다. 대선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 꼽을 만한 하나는 유명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대선 3년 전엔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저관심층의 표를 못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리 명성을 얻어놔야 합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민주당 대선후보군은 대략 3명으로 요약 가능하며, 거기에 +@2명 정도를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박원순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치인 No. 1으로 꼽는 양반이지만 서울시민들의 이상한 니즈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건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튼실합니다. 당장 청와대 2인자 임종석만 해도 얼마 전까진 박원순계로 분류되었을 정도인데다 따님 전과부터 아드님 치과치료 이력까지 대단히 특이사례인 것들이 많지만 잘나가고 계시지요.

 

 절대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는 양반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차기대선주자로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 이재명

 

 나는 이재명이 훌륭한 자질을 지닌 정치인인 동시에 골치 아픈 포퓰리스트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오 있는 자칭 호랑이는 이번 지선에서 한 계단 딛고 올라간 후 곧바로 대선을 노릴 확률이 높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 추미애

 

 추미애는 태생 연고가 대구이며 호남에서도 지지를 얻는 여성이라, 대선 후보로 나오면 제법 강할 겁니다. 친문세력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추다르크를 그리 싫어하진 않지만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묵시록이 떠오르는 바, 부디 정치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퓌셀 도를레앙은 백마를 타고, 화관을 받고, 더 큰 승리를 거두려 나아갔었습니다만 추다르크는 권력을 쥐면 창백한 말을 탈겁니다.

 

 여기까지가 현 시점에서의 Big 3 되겠고요. 추가로 둘을 이야기해보자면,

 



*) 조국

 

 문재인의 뒤를 이어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청와대 요인이며, 유명인입니다. 안희정이 낙마한 시점에서 그와 비주얼로 승부 가능한 차기 대통령감 남성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라텔 양념단 세력을 계승하기 가장 편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 임종석

 

 지금의 임종석을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의 위치 정도로 이해합니다. 조국 정도는 아닐지라도 청년시절 잘생긴 외모로 하이틴 잡지에서 인기 1위 한 적도 있고, 근래에도 잘 웃는 상인데다 어째 현 청와대에서 그나마 유능하고 (...) 성실한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잠재적 차기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논란이 최고 단점인데, 이번 정권 안에 북하고 사이가 많이 개선이라도 되면 별 단점 안 될 수 있고요.

 

 여하튼 정리해 보니 이렇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들 느끼실까요.

중국, 북조선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치 2018. 3. 4.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의 브금으론 이걸 골랐는데, 나는 링크 곡의 가사 내용을 전혀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음을 우선 공지합니다.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LuqujtkP54



 

 역시나 시진핑이 1인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국의 독재체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재국가는 결국 그 성장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중국도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었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 할수록 다가올 한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시진핑 집권기에 보통 국가화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김정은의 안정적인 지배를 주변국이 지지하는 동시에 북의 개혁개방, 시장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빠르게 민주화될 경우, 김정은은 겁을 먹고 더 고슴도치같이 주변에 가시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독재하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시진핑이 독재를 성공하면, 김정은도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북은 기본적으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짖는 개와 비슷합니다. 겁을 먹으면 더 짖고 더 사고를 칩니다. 911테러,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중동의 봄이 백두의 혈통을 겁먹게 했었지요. 가진 힘에 비해 탐욕스러우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쓸데없이 잔인하게 구는 거고요. 문제 있는 개를 길들이는 건 매우 피곤하고 때때로 출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북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문재인정권은 마냥 오냐오냐인데다 주변국 눈치도 못 봐서 문제긴 한데, 이런저런 손해는 보겠지만 현재 구도는 아주 최악으로 흐를 것 같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북쪽 리스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완화되기 직전엔 심히 경색될 확률이 높고, 모두가 불안에 질리고 위험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못 됩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부동산이겠지요. 그 다음이 본인의 명예. 사실 대통령직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도 연임과 인기입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도 독재가 중요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김정은은 제일 전쟁하기 싫을 겁니다. 만약 북쪽이 전쟁을 벌이면 김정은이 죽을 확률이 내가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북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자체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운전자를 자처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핸들을 잡아봐야 대리운전기사 같은 위치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엔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에선 문재인 정권의 결정권이 꽤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개인 각자는 입장에 따라 손익이 많이 갈리겠지요.

 

 그리고 북조선 리스크의 완화는 한국 정치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더 이상 반공, 반북을 위주로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유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현재의 민족주의 좌파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될 걸로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친북친중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기반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PK지역에서의 우위는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PK입장에서 LNG를 지금처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하고 친해져서 가스관을 쓰게 되는 게 좋을까요. 더 나아가 화물열차가 다이렉트로 북을 통해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가게 되면, 부산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번영과 양극화 전망

경제 2018. 3. 1. 10: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사업자 죽이기 - 정치권력의 명백한 지향

경제 2018. 2. 27. 20: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pbn03kV2U

 



 최저임금 급등에 이어 정치권력은 자영업자 돈줄을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25569&isYeonhapFlash=Y&rc=N



 

 이미 급등세인 금리와 대출상품 조이기 등으로 사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법정 최고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이제 아마 비제도권(불법) 대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사도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20424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문제다같은 소리 나돈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좌파정권은 관념을 한번 가지면 그걸 매우 비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번에야말로 사업자들을 대량 사멸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사업자들 중 문재인을 찍지 않은 분들에겐 동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문재인을 찍은 인간들은 자업자득이니 알아서들 하세요.



 

 가게를 차리느니 폐지, 빈병이나 줍는 게 나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업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버티는 쪽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쉽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마 몇 년 지나면 높은 확률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자들이 경쟁할수록 물가가 싸지는데, 사업자들 경쟁이 끝나고 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또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는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추세에선 금리를 올리면 사업자들이 더 망하면서 물가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또 사업체가 어려운 동시에 임금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어느 정도씩은 오릅니다. 그럼 임대료가 오르니까 사업자들이 더더욱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자들이 망하면 부동산은 더 오릅니다. 돈이 흘러갈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요


 한편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상승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부동산 오릅니다. 이건 외워도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 심화,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사업자 대량사멸로 결과를 요약 가능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우리 달님 별명처럼 재앙인데 장기적으로는 별건 아니고, 소위 선진국 병이 단시일 내에 심하게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체로 선진 국가들은 저성장에 제조업은 쇠퇴하고, 한국보다 개인사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빈부격차는 훨씬 큰데요. 한국도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재앙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각자 대비하고 살아남아요. 그래도 재산 많은 분들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테니까요. 사업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있나요. 좌파 포퓰리즘 독재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걸요.


 

문재인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정치 2018. 2. 25. 10:2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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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AybFgwsVLY




 

 시위 벌이고 있는 천안함 유족들한테 가서요.

 

 어떻게든 앞으로는 희생되는 장병이 없도록 하고 싶다. 북한 고위간부 누구와도 우리는 쌓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 문제를 뒤로 미뤄둘 때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 유족들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니까요.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선박침몰사고니 천안함은 세월호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얽히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월호는 온갖 되도 않는 음모론은 많았지만 교통사고고, 천안함은 나라를 위해 개개인의 인생을 희생하고 복무하던 장병들이 적대세력에 기습당한 군사사고입니다. 국가가 어느 쪽을 더 챙겨야 할지는 명백하고, 천안함도 온갖 음모론은 많았지만 결국 국제합동조사반의 결론은 북쪽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이었지요.

 

 나라가, 특정 정치세력이 미쳐 돌아가니까 세월호는 중하게 대하고 천안함은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평창에도 군인 아무렇지도 않게 동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타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능한 희생시키지 말고, 정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병자, 무책임한 음모론자, 전체주의자들의 전성기입니다. 뭐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마련이므로, 이런 상황이 마냥 지속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빠질 수는 있어도 이대로 가진 않겠지요.

문꿀오소리, 이름의 유래에 대한 힌트

정치 2018. 2. 23. 17:5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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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y5VKG8lQwB4




 문꿀오소리의 악행은 작년 한 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뜬금없고 어디서 기원했는지 내심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 짧게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판 일베, 탑씨 사건의 주범, 메갈 본진, 악의 축이자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공공의 적인 다음카페 여성시대의 근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중적 관심은 여시 멀티인 메갈 등장 이후 메갈 계열로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시대는 박근혜 탄핵이 한참이던 작년 초에 카페매매 사건을 겪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해둡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11730068738_001

 

 그리고 이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분화되는데, 메갈이 다양하게 분화했듯 여시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만에 넷으로 분화되었으니, 본래 있던 여성시대, 여시는 이사중, 벌꿀오소리, 옆집언니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시 분화 과정에서 벌꿀오소리라는 여시유저들 카페가 생겼단 말이지요. 여담인데 여시는 이사중(별명 짭시)에서 벌꿀오소리와 옆집언니(별명 뇽시)가 찢어진 이유는 EXO팬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벌꿀오소리는 악질적인 EXO팬덤에 반대해 나왔고, 비교적 연령대는 낮으며, 규모는 넷 중 가장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이 당선되고, 문꿀오소리라는 강성 여론조작 여성 조직이 날뛰게 됩니다.

 

 라텔들이 추악하고 광신적인데 논리성이나 정치사회경제적 지식은 전무하다시피 한 데는 아마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경제 2018. 2. 21. 17:1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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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