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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경제 2019. 4. 24. 20: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8xTneajT8Q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는 82개월간 무역흑자였습니다. 근 몇 개월간은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4월은 83개월만의 무역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영 좋지 못한데, 4월은 주식배당금까지 나가는 월이라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화가치가 높을 때 무역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저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드디어 1달러/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난 10~11월의 금융위기 조짐이 선행적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건 사이클상 진짜 위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어디까지 나빠질 지 알 수 없고,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반전이 쉽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또 추경으로 무척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상식선에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똑똑한 한 채 전략이 기승을 부리게 해 서울 부동산만 폭등시킨 다음에, 부동산값 잡는다고 총리가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추경을 하는 와중에 증세와 기준금리인상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작년에 이미 다 저질렀지요. 그렇다고 추경액이 박근혜 시절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원칙 말 바꾸기 SOC와 아몰랑 비효율 소규모 추경이라도 미적지근한 효과는 나올 테고,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단가문제지 물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지만 않으면 곧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례적인 무역적자 발생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길어지고 지속되면 최소 미니 경제위기입니다. 나는 길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 사이클은 바닥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흐름은 매우, 대단히,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신군부 이래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 때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은 이제 다 지나갔거나 문재인 정권의 아집 및 야당의 무능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내리막을,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다이나믹 버전으로 겪을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