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맹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1.19 윤석열의 장단점 44
  2. 2019.10.28 도덕의 상실 11

윤석열의 장단점

정치 2022. 1. 19. 16: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fVJ352lmY

 

 

 

 

1)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계에 입문할 때 여러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를 한 가지 꼽자면 존중이 없었다는 걸 들겠습니다. 정계에 대한 존중, 정치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진짜로 중요한 유권자에 대한 존중마저도.

 

 굳이 보자면 그럴 입장이긴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본래 안희정을 지지하였던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에 해당하였기에 우파쪽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밀려났다 보니 정치판과 유권자 전반에 대한 회의감과 모멸감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더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종인이 연기만해시전하고 뛰쳐나가던 시점까지도 윤석열에게는 유권자에 대한 일말의 리스펙트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이준석의 연설과 따봉과 화해가 있는 그 날에야 윤석열은 유권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지요.

 

 

 

 

 

2)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지금까지 핵폭탄급 이슈가 두 개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지예 영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김건희 어록/녹취록이었습니다.

 

 신지예 영입은 그 너무나도 참혹한 대미지에 그만 이준석이 2차 런하면서, 결국 윤핵관이 날아가버리고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T 대멸종 이후 포유류와 조류가 번성하는 걸 보는 기분입니다.

 

 김건희 어록과 녹취록은 민주당에 궤멸적 대미지를 가져다준 걸로 관측됩니다. 이낙연 지지층의 이탈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본래 윤석열이 후보가 될 경우, 조국수사에 대한 악감정이 심했을 이낙연 지지층의 이탈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상 밖의 내용을 담은 김건희 어록과 녹취록이 터지면서 결국 이낙연 지지층이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3)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찍어야 할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의 장점을 뭐라 해야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쉽게 도출되었습니다.

 

 맹자는 오래 전 사람이 갖춰야 할 네 가지로 인의예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인의예지라는 개념을 좋은 정리로 생각합니다. 맹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정리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의예지의 정리는 순서대로 인>>>지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이해합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똑똑함보다 예의(禮儀)바름이 중요하고, 허례보다 옳음이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엄정함보다 어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인의예지 중 인덕만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갖춘 것 같습니다.

 

 

 

 

 

4) 이준석은 좀 예의가 없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악감정을 품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옳음과 지혜를 갖추고 있고, 딱히 인덕이 없는 편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의예지 중 예만 모자라다는 거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주석은 만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보이지만 인, , 지가 모두 전무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문재인은 예의조차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그게 그의 본성입니다. 예의의 근간이 되는 인, , 지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의 예의는 가식이자 허례입니다. 그런 가면은 오래 보다보면 벗겨지곤 하지요. 반대로 이준석은 예의를 차릴 때 보면 진심이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래 보여도 바른 청년이라서요.

 

 

 

 

 

5) 윤석열에게는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련된 매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의협심이 강한 편도 못 됩니다. 굉장히 소시민같은 성격 같습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으로 하는 정치, 그러니까 덕치입니다. 원래 윤석열같은 초보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럭저럭 잘 해나가려면 사람 보는 눈이라도 좋아야 합니다만, 윤석열에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행운과 소시민스러운 인덕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에는 그래도 이 있었고, 덕치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포스트, ‘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에서 현대적 자유주의는 곧 다원성의 포용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원주의는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 필요합니다. 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남들에게 빡빡하게 굴게 되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집니다.

 

 

 

 

 

6) 민주당의 전성기는 2016년 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실패를 거듭해왔지요. 그들은 인의예지 중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하였고, 오로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재주만 뛰어났습니다.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의협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진정한 올바름이 아닌, 치열한 지혜가 뒷받침되지 못한 감정적 의협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시대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의 철저한 부재였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은 노무현의 죽음에서 비롯된 분노에 기인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과격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옳음을 추구하는 치열함도 없고, 맹목성과 조급함만이 두드러졌기에 심각한 란함과 人災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 많은 이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문정권 심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필요한 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덕치를 하는 겁니다. 문정권 심판은 본래 해야 할 정의를 행하는 정도로만 해야 하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여 검찰권력이 비대해진다거나, 정치검찰이 판을 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누구나 지은 죄만큼 공정하게 심판받으면 됩니다. 이 면에서 문정권 시절의 윤석열이 잘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옛 과오를 딛고 보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정권교체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깨닫게 되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집권기간동안 많은 국민들을 가상현실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어느 정도는 상상과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편한 건 안 보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여러 모로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면 실제와는 동떨어진 가상현실에서 살게 되지요. 로그아웃이 불가능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곧 망상은 끝나고, 현실이 다가올 겁니다. 그 와중에도 망상의 세계 속에 남는 찐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9) 좀 호더 기질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윤석열ㆍ김건희 부부는 다수의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개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수의 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 한 방법으로 동물을 키우는 방식을 봅니다. 개사과 사건은 아마 윤석열ㆍ김건희 부부가 토리를 가족처럼 대해서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에서 윤석열 부부의 커먼센스 없음이 큰 문제라 생각하였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사과는 개나 먹으라는 식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 정치적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애견인들이 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매너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애견인에게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쩌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윤석열?  (29) 2022.01.24
발작(發作)하는 것들  (44) 2022.01.22
사신(邪神)의 반상(盤上)  (51) 2022.01.16
극우라는 프로파간다와 올바른 정의  (26) 2022.01.13
요리하기 딱 좋은 날  (53) 2022.01.09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